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0구합540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10. 21.

1. 피고가 2019. 11. 28. 원고를 청림기업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원고는 단미사료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6. 4. 1. 설립된 CC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 금액 100,000,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6. 4. 5.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소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4. 25.부터 2019. 6.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위장가공거래 등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회사가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3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274,958,2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이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2019. 7. 1. 이 사건 회사에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세 합계 587,499,16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마. 피고는 2019. 11. 28.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법인세 합계 614,363,39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사. 한편 원고와 DDD은 이 사건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담당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일 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DDD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DDD은 □□지방법원 △△지원 2019고합129, 2020고합46(병합)호로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 한다)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제1심법원은 2021. 5. 13.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DDD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21노15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1. 10. 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DDD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DDD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실질 주주이고, 원고는 DDD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대여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가 아닌 DDD이 부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판단

(1)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5,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D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모두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주금은 DDD이 지인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1억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DDD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주금납입 명목으로 법인 명의 계좌에 이체한 후 한 달 후에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위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DDD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 설립 경위에 관하여 ”EEEEE의 부도로 인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필요했는데, 당시 본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지인인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 경영에 관하여도 ”본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는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과 통장 등은 설립 이후 계속하여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도 ”원고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를 원고와 나눈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도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본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 배당을 요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③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이 원고와 DDD의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DDD이 원고에게 2016년 상반기에 몇 차례 송금한 내역과 2016. 6.경부터 매달 26만 원가량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DDD은 2016년 상반기에 송금한 내역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등을 위해 원고가 업무를 보러 다닌 것에 대하여 차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매달 26만 원씩 지급한 것은 원고가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한 차량을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하여 본인의 처가 이를 운행하였는데 그에 대한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DD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④ DDD은 2016. 4. 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 주주는 DDD이나, DDD의 사정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원고에게 발행주식 전량을 위탁하며, 원고는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DDD은 이 법정에서 “2016년 당시 작성한 것이 맞다. 원고가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날인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고, 이와 별도로 “명의신탁 관련하여 약정서를 쓴 사실이 있는데 분실하였다. 100% 지분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원고와 DDD은 2019. 7. 1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모두를 1억 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DDD은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 이후 원고에게 피해가 갈까 봐 늦게나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다 인수했다. 명의를 빌렸다가 원래대로 양도양수한 것이기 때문에 1억 원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