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212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5.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2. 3. 26.부터 경남 ○○군 ○○면 ○○길○○○에서 매입한 분철로 주철단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을 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스틸, ◆◆자원 및 ■■자원이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 대표자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합계 1,232,269,0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 2.경 “★★스틸과 ◆◆자원이라는 업체의 대표자인 최AA과 김BB는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 ○○금속 주식회사(이하 ‘○○금속’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스크랩(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이 최AA과 김BB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최AA과 김BB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세무서장은 “2012년도에 ■■자원이라는 업체가 고철을 공급하지 않는 등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자원의 대표자인 최CC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최CC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라. 피고는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와 관련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1. 13.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증인 엄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업체로부터 실제 분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최AA과 김BB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계량증명서 등의 자료를 갖추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분철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96누617 판결 참조).
•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AA은 ★★스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자기 명의의 사업용계좌와 함께 ○○금속에 전달하고 2012. 2.부터 강원도 ○○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며,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금속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김BB는 ◆◆자원의 거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고철거래를 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스크랩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인정한 점, ③■■자원은 사업자등록증상 2012. 3. 23. 개업하였으나, △△세무서 세무공무원이 2013. 3. 19. ■■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근 사업자로부터 1년 전부터 ■■자원의 사업장이 빈 공터였다는 말을 들었고, ■■자원의 대표자 최CC은 2012. 7. 및 2012.9. ○○윤활유상사라는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를 확인할 수 없고, ■■자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고철대금은 입금 즉시 바로 현금으로 전부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인 최AA, 김BB 및 최CC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최AA, 김BB 및 최CC의 명의로 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와 거래하면서 분철을 공급받을 때마다 계량을 하고 계량증명서를 수취하였으며, 분철대금을 이 사건 업체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와 그 대표이사 최EE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자들이 이 사건 업체로부터 실제 분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한 후 이 사건 업체의 사업용계좌에 분철대금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들이 이 사건 업체가 명의대여 업체 또는 자료상임을 알면서도 통정하여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3. 11. 원고 및 최EE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 동안 약 250개 업체로부터 1,102억 원 상당의 분철을 공급받았는데, 이중 이 사건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분철은 약 1% 정도 차지하는 사실, 원고는 ○○건기 등의 운송업체를 통해 자신이 제조한 주철단괴를 ○○에 있는 ○○○스틸이라는 업체에 납품하고 돌아오는 차편으로 이 사건 업체에 들러 분철을 싣고 오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스틸의 대표이사인 최AA이 원고의 사업장을 2회 방문하여 원고의 ○○과장인 최FF을 만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상의를 한 후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과장인 엄DD도 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나, ① 엄DD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스틸 사장을 봤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② 앞서 본바와 같이 최AA은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스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최AA은 강원도 ○○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사업장은 경남 ○○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엄DD의 증언은 받아들이거나 믿기 어렵다.

(2) 원고 측이 ■■자원의 사업장을 단 한 차례라도 방문하였다면 ■■자원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하는 업체가많다는 등의 이유로 ■■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3) 원고 측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 측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고 정확한 분철의 양을 계근하여 공급받으면 충분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애당초 공급받는 분철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주체가 실제로 분철을 공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10년 넘게 분철거래를 하여 왔고, 두 차례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

(5) 원고와 최EE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의 이유를 보면 최EE가 이 사건 업체가 명의대여 업체 또는 자료상임을 알면서도 통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통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통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이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혐의없음 결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과실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