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사 건 2013구합19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0. 판 결 선 고

2013. 1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2. 7. 2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5,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75. 9. 1. 분할 전 토지인 구 OO시(2010. 7. 1. OO시로 통합) OO동 68 답 2,337㎡(이하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같은 동 73-1 답 1,184㎡, 같은 동 73-2 답 521㎡, 같은 동 74-1 답 795㎡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동 68 답 1,659㎡, 같은 동 68-1 대 620㎡ 등으로 분할되었고, 2006. 1. 24. 같은 동 68 답 1,659㎡는 같은 동 68 답 32㎡와 같은 동 68-3 답 1,627㎡로, 같은 동 68-1 대 620㎡는 같은 동 68-1 대 600㎡와 같은 동 68-4 대 20㎡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동 68-1 대 600㎡는 2008. 1. 4.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이하 같은 동 68-1 창고용지 600㎡를 이 사건 토지 라 하고, 지번 표기할 때 같은 동 은 생략한다).
• 나. 이후 68-3 답 1,627㎡, 73-1 답 1,184㎡ 중 1,048㎡ 부분, 73-2 답 521㎡ 중 433㎡ 부분, 74-1 답 795㎡ 중 320㎡ 부분 합계 3,428㎡(= 1,627㎡ + 1,048㎡ + 433㎡ + 320㎡)는 구 OO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시설(BB공원) 설치사업을 위한 부지로 편입되어 협의보상절차를 거쳐 2006. 3. 6. 그 소유권이 구 OO시로 이전되었고, 이후 남아 있는 원고 소유 토지 중 68 답 32㎡, 73-1 답 136㎡(= 1,184㎡ - 1,048㎡), 73-2 답 88㎡(= 521㎡ - 433㎡), 74-1 답 475㎡(= 795㎡ - 320㎡)는 2008. 1. 4. 68 답 731㎡로 합병되었다.
• 다. 한편 위 보상 당시 68, 68-1, 68-3 토지에 걸쳐 있었던 기존 건물 1동(이하 철거 전 건물 이라 한다)과 위 보상대상토지상의 기타 건물 및 지장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BB공원 설치사업 시행에 따라 위 건물들과 지장물이 모두 철거된 후, 원고는 68-1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창고 117.6㎡(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를 다시 신축하였다.
• 라. 원고는 2007. 7. 12. CC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와 68 답 731㎡, 72-1 도로 12㎡ 및 이 사건 건물을 합계 OOOO원에 매도하고, 2008. 3. 27.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68(731㎡)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 마. 그러나 피고는 감면신청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2. 8. 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1.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당하였다. 원고는 2012.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23. 마찬가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가. 피고의 주장 박DD가 2013. 4. 25.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뿐만 아니라 GG단체총연합회 건물에 도착하는 여러 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분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원고가 EE회계법인 이FF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박DD가 수령하여 이FF 측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FF이나 EE회계법인은 박DD에게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박DD가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3. 4. 25.에 원고는 대리인인 이FF을 통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그 때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EE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이FF에게 이를 위임한 사실, ② 이FF은 이의신청서와 심판청구서에 대리인의 사업장소재지를 OO시 OO동 GG단체연합 별관 3층 이라고 기재한 사실, ③ 위 GG단체총연합회 건물 관리인인 박DD가 2012. 10. 12. 이의신청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결정문을 수령하여 그 무렵 이FF 측에게 전달하고, 2013. 4. 25.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수령하여 2013. 4. 29. EE회계법인에 근무하는 김HH(공인회계사)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박DD가 이FF이나 EE회계법인의 종업원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FF이나 EE회계법인이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수령할 권한을 박DD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FF의 직장동료인 김HH에게 송달된 2013. 4. 29. 원고 측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는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3.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구 OO시에 수용된 위 각 토지와 68 답 731㎡에 감나무, 매실나무 등을 식재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농로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거 전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을 지어 농기계와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인 농막으로 사용하여 왔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철거 전 건물이 농막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위 매도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농막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사건 토지도 농로로 사용된 적이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법리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 나) 한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같은 호 (나)목은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구 농지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농로를, 같은 항 제2호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시설로서 농막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면세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이를 8년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75. 9. 1. 분할 전 토지 및 그와 인접한 주변 농지들을 경작하고 있던 중에 농지경영의 편의를 위하여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농막과 농로를 설치한 것이므로, 위 농막과 농로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CC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증인 황II의 증언 및 황II 작성의 진술서(갑 제8호증)는, 황II이 2007. 7.경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68 토지에 감나무 등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농기계 및 농산물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가 농사용 창고 및 농로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는 내용이나, 위 각 증거들은 뒤에서 인정하는 반대사실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CC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 나) 경작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JJ아파트의 거주자들이 원고가 1975. 9.경부터 2008. 1.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68 토지에서 감나무 등을 재배하여 농사를 지었고, 이 사건 건물을 농막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작성일자 2008. 3. 11.)이나, ① 위 확인서는 본문 내용이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있고 확인자들은 그 위에 단지 서명만을 한 형태로 작성된 점, ② 위 JJ아파트 거주자들이 JJ아파트가 건축되기 이전인 1975. 9.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거주자들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서명을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③ 실제로 위 작성자 중 서KK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인 2012. 3. 8. 소 축사로 인한 악취문제로 진해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던 축사를 조속히 이전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어쩔 수 없이 확인서에 날인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점, ④ 그 밖에 나머지 확인자들의 경우에도 그 작성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인정하는 반대사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다) 갑 제7호증의 영상은 철거 전 건물의 사진이나, 위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농막에 해당한다거나 나머지 이 사건 토지가 농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라) 조세심판원 결정서 전문(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해구청 LL공원과 공무원 김MM이 BB공원 설치사업에 따른 보상 당시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 부분은 경운기 및 농산물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뒤에서 인정하는 반대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68 답 731㎡를 위한 농막 및 농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2, 3,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진해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경 BB공원 설치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이를 보상하면서 작성한 보상내역과 그에 대한 도면에는 원고가 일부 농막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철거 전 건물 전체가 닭 사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위와 같이 닭 사육장이라는 지장물이 존재한다는 명목으로 구 진해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점, ② 위 보상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철거 전 건물이 축사로 사용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방역, 외인출입금지 라는 표시가 철거 전 건물의 벽면에 보이며, 이 사건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가 2007년 진해농협 협동조합에서 구입한 물품에는 가축 사육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농지 경작에 필요한 물품들은 소수에 불과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에 경작하던 농지 3,428㎡ 부분이 BB공원 설치사업 시행에 따라 보상대상토지로 편입됨에 따라 위 편입된 토지 면적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지 731㎡(위 731㎡ 중에서도 합병 전 토지인 68 답 32㎡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거 전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위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농지면적은 699㎡라고 봄이 상당하다)만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위 농지 면적과 큰 차이가 없는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117.6㎡에 달하는 이 사건 건물을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고, 콘크리트로 포장된 나머지 부분을 농로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