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시 당해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교부청구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당해세가 됨

사 건 2013가합6025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7. 16.

1. 창원지방법원 2012타경1510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2012타경1510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가. 원고는 2009. 2. 16.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oo시 oo구 oo대로 ooo, 제2층 제oo-oo호(oo동,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전세금 oooo원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7. 창원지방법원 2012타경15103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집행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 다. 피고는 2013. 7. 11. 집행법원에 종합부동산세 oooo원(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 등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2009. 3. 31. 이후이다.
• 라. 집행법원은 2013. 9. 26.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를 당해세로 보고,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의 교부청구권자인 피고를 1순위 채권자로 하여 배당할 금액 oooo원(이하 '이 사건 배당할 금액‘이라 한다)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법정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5항에 따라 전세권 등에 우선하는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데, 다만 동일 소유자의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개의 과세단위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중 전세권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당해세가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2010. 12. 9.선고 2010다706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중 과세 대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oooo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일이 피고가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할 금액 중 위 oooo원에 대해서만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은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