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손○적 사이에 밀◎시 산◎면 ◎◎리 271 대 255㎡에 관하여 2006. 11. 15. 체 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 12. 7. 접수 제3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가. 손○적은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부산 동◎구 ◎◎동 91-8에서 ‘바다이야기 ◎◎점’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다.
• 나. 손○적은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산하의 관할 세무관청인 동래세무서장 에게 2006. 1기(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967, 521, 428원 의 신고를 누락하여 워 동래세무서장은 2007. 3. 5. 부가가치세 33, 843, 890원을 부과하면서 위 세액의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 다. 한편, 손○적은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간종료일)인 2006. 6. 30.이 경과한 2006.

12. 7.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안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앞으로 같은 해 11. 1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당시 손○적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 손○적이 위 사행성 게임장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채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 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통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피고는 2005년 말경까지 손○적에게 약 4, 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름 마친 것이다. 손○적은 2006.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이마 자진 신고납부하였는데, 손○적이 위 사행성 게임장을 그만 둔 지 한참이 지난 후인 2007. 3. 5.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가가 치세의 납부고지를 받아 그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올 알게 되었는바, 피고는 손○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인 2006. 11. 15.경에는 손○적의 위 조세채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므로(국세기 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손○적에 대한 2006. 1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종료일인 2006.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손○ 적에 대한 워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 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손○적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적의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손○적의 사해의사는 추정된 다 할 것이며, 채무자인 손○적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 사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 윷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려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