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진주지원-2023-가단-43364 선고일 2024.01.11

(무변론)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무변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