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 건 2013가단427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1. 10.

1.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22. 2. 15.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김○○에게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에서 김○○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