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376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25.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28. 체결된 90,000,000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주문 기재 금전 증여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