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근저당 채권 압류는 적법함

사 건 2011가단5741 근저당권말소 등 원 고 임AA 피 고 주식회사 B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5. 11.

1. 피고 주식회사 BBB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7. 7. 5. 접수 제205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7. 7. 5. 접수 제205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B가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가. 원고는 2006. 5. 15. 피고 주식회사 BBB(2007.8.10.주식회사 CC에서 주식회사 BB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원고는 2007. 7. 5.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으나，피고 회사는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한편，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금정세무서는 2007. 10. 22.에， 부산진세무서는 2008. 1. 24.에 각 압류하고 그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O 피고 회사: 자백간주 O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 민사 소송법 제150조 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2009. 5.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09. 5.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기는 하였 으나，한편 매수인인 피고 회사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위하여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여 피고 회사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회사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지급기한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특약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소결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