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AAA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법인의 지분 합계 75% 보유한 최대주주들이므로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주주이자 직원인 이지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평가액은 1주당 215,105원으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이와 비교하면 4.6%에 불과하며, 쟁점법인은 22년 1월 사업용 건설용지를 매각하여 152억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등 이재수가 쟁점법인의 사업전망을 좋지 않게 보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다음으로 쟁점법인의 분양사업 진행현황을 보면, 쟁점법인이 부동산 매입 후 2020년 7월 송탄소방서장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통보를 받았고, 2021년 5월에 임차인인 주식회사 D과의 건물명도소송, 2021년 6월에 임차인인 OOO과의 건물명도 및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건물철거 및 불용자산 매각 관련 용역진행도 지지부진하여 결국 쟁점주식 거래일 이후인 2021년 8월에 철거 및 불용자산 매각 용역업체인 ㈜E의 대표이사인 C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쟁점법인의 아파트형공장 분양관련 영업진행 상황은 업무담당자이자 투자자인 B의 입장에서는 쟁점법인의 분양사업의 지속여부를 낙관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만약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이미 자기자본이 부(-)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4. 쟁점법인은 ㈜F에게 부동산을 양도 후 양수인의 분양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분양사업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사업진행자에게 있어야 함) 매도잔금 중 OOO원을 받지 못하고 부동산의 명도를 하였으나, 불복청구일 현재까지도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5. 쟁점법인은 2020.1.8. 설립 시 주당 OOO원, 자본금 OOO원(10,000주)으로 설립되었고, 2020.4.23. 자본금 OOO원 증자 시 주당 OOO원(75,000주)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 이후 2020년경 몇 차례의 주주 간 양도․양수가 있었으나 모두 주당 OOO원으로 거래하였고, 쟁점법인의 최종 주식거래인 2022.7.18. 유상감자 시에도 주당 OOO원(84,000주, OOO원)에 감자하였다. 쟁점거래가 발생한 시기인 2021.7.30.은 증자, 개인 간 주식양수도 거래시기와 감자거래 시기의 중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쟁점법인 설립 후(관계 부동산의 매수․매도 전후도 모두 동일함)진행된 모든 주식거래(증자, 감자, 매매)의 가액이 주당 OOO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B의 거래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B는 쟁점법인의 총무직원으로 각종 민원, 명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분양사업에 대한 성패 여부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B는 해당 분양사업이 매우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본인의 투자자금이라도 회수하고자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모든 주식거래가 주당 OOO원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취득금액인 주당 OOO원으로 매도한 것이다. 이에 당사자 간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매도가액을 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거나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 없이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은 물론, 그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8누53735 판결, 같은 뜻임). (나) 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 가치는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등 그 거래가격의 산정이 어려워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쟁점주식의 저가양도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가 있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다) 쟁점주식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가격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거래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쟁점주식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쟁점주식 거래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가격을 합의한 계약인 점, 서로 간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첫째, 이 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위 보충적 평가방법의 평가액인 1주당 215,105원의 약 5%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차지하고, 그 양수로서 청구인의 지분이 25%에서 50%로 증가하는 등 쟁점주식의 양수로 쟁점법인의 지분관계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함에도 그러한 점이 양도가액 등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매매가액이 일률적으로 1주당 OOO원으로 정해졌을 뿐이다.
2. 둘째, 쟁점주식의 매매는 주식 가치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쟁점법인은 2021.9.10.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였으며,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약 OOO원에 달하는데,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그와 같은 쟁점법인의 객관적 기업가치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고려 없이 단지 액면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해졌을 뿐이다.
3.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객관적인 사정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거래경위나 거래조건, 특히 거래가격이 그와 같이 결정되었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B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위 가액의 약 5%에 불과한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