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청구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가. 처분청은 2023.11.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2.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이 건 처분 내역

○○○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처분을 2025.6.2. 직권취소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