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카지노 및 호텔과 쟁점건축물이 위치상 서로 인접하고 있으나, 고객으로부터 각 시설별로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축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모두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점, 실제 고객 이용현황 및 매출발생 내용을 보면, 카지노 고객의 이용(사용)비율은 미미하고, 카지노를 이용하지 않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쟁점시설물 이용(사용)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카지노 사업장과 특별한 연관성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을 카지노 및 호텔사업 부문의 부대시설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의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어서 이용객 확장에 한계가 있고, 해외 복합리조트와의 경쟁도 어려워 카지노만을 집중적으로 즐기는 소수 VIP 고객 위주의 방문이 이루어지는바, 청구법인의 레저사업은 카지노 방문객에 의존하기 어렵고, 카지노와의 특별한 시너지효과도 없어서 사실상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3. 청구법인이 포함된 A 그룹은 카지노사업과 레저사업에서 오랜 사업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을 기획하면서 레저사업이 카지노 고객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점과 레저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비(非)카지노 고객에게 소구하는 특별한 시설들이 필요함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4. 이에 청구법인은 부띠끄 호텔, 스파, 클럽, 쇼핑, 예술, 공연 및 행사, 가족형 실내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조성하여 수도권 근교의 가족 단위 고객, MZ세대 및 AAA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한류 콘텐츠 팬 등 카지노를 즐기지 않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쟁점건축물인 레저시설을 건설한 것이다.
5.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건축물의 기능과 대상 고객층을 보아도 쟁점건축물이 카지노 고객이 아닌 별도의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하여 기획 및 설계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표2> 쟁점건축물의 기능 및 대상 고객 OOO (2) 쟁점건축물은 카지노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전부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이다. (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쟁점건축물은 과세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 1) 매입세액 안분 기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에 한하여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등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는 것으로,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ㆍ독립되어 있다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실지귀속의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하여야 한다. 2) 쟁점건축물은 카지노사업과는 독립되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이용 고객은 내국인 등 비(非)카지노 고객이 대부분이며, 각 시설별로 별도의 입장․이용․대관료 등 요금을 받고 있다. <표3> 쟁점건축물을 통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OOO
3. 카지노사업장은 회원으로 등록한 고객만 출입이 가능하고, 카지노 회원이 위 <표3>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전산에 기록되는바, 이를 통해 쟁점건축물의 이용 고객을 카지노 고객과 비(非)카지노 고객의 이용 현황을 확인해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카지노 고객은 쟁점건축물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4> 쟁점건축물에서 발생한 매출액 현황(OOO년) (단위: 천원, %) OOO
4. 한편, OOO객실의 사용 현황은 투숙객 수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투숙객 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래 <표5>와 같이 카지노 고객의 투숙 비율은 매우 낮다. <표5> OOO객실 투숙객 수 현황(OOO년) (단위: 명, %) OOO (3) 쟁점건축물이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OOO차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처분청은 실지귀속에 따라 OOO차 시설의 카지노동 호텔 및 컨벤션센터과 함께 쟁점건축물도 과세시설로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건축물은 카지노의 부대시설이라 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계획서상 ‘복합리조트 개발’ 방침을 밝혔다고 하여 쟁점건축물을 카지노의 부대시설로 볼 수는 없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최초 사업계획서상 호텔과 카지노 등이 결합된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점에 근거하여 쟁점건축물이 카지노사업과 레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보았으나, 최초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외부 투자자 및 인․허가 관청에게 회사의 향후 사업계획을 추상적ㆍ선언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할 뿐, 회사가 해당 사업지 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실지귀속이 분리 불가능하다거나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사업임을 부가가치세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거나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레저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상, 쟁점건축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레저사업과 그 부대사업이 과세사업인지 아닌지에 따르면 충분할 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최초 취득 시점의 의사결정과정 및 취득 이후에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도 쟁점건축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나) 조사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거 OOO차 시설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OOO차 시설을 과세시설로 인정한 처분과 배치되어 부당하다.
1. 조사청은 과거 청구법인의 OOO차 시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경정청구에서 OOO차 시설에서 카지노를 제외한 호텔 및 컨벤션은 물론이고 OOO차 시설, 즉 쟁점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지귀속의 원칙에 따라 전부 과세사업 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여 환급 결정한 바 있다.
2. 최초 사업계획서상 ‘복합리조트’로 표현된 사실은 경정청구 당시와 지금이 같은데, ‘복합리조트’라고 표현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건축물을 과세 및 비과세 사업의 겸영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앞서 스스로 내린 환급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다) 쟁점건축물을 다른 어떠한 사업의 부대시설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레저사업의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조사청의 핵심 의견은 쟁점건축물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적어서 이를 독립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카지노사업과 레저사업 모두를 위하여 건설한 공통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축물은 카지노사업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기여받는 바가 없으므로, 조사청의 의견을 인정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은 레저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며,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4) 조사청이 과세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동 판례에 근거한 과세는 부당하다. (가) OOO 판례에서 쟁점이 된 시설은 취득 목적과 활용 현황이 쟁점건축물과 다르다.
1. 조사청은 OOO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OOO가 내국인 카지노 업장과 연접한 장소에 컨벤션․호텔을 건설하고 이를 주로 카지노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써 안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판례의 사실관계와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은 아래 <표6>과 같이 그 시설 이용현황이 완전히 상이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표6> 대법원 판례와 쟁점건축물의 차이점 OOO (5) 청구법인과 B는 합작법인으로서 쟁점인력의 파견은 청구법인과 B의 성공적 사업수행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별도의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가) B의 합작투자 참여 사유
1. 합작투자는 통상 대규모 자본 확보, 비용 절감, 위험 분산, 인재 확보, 시너지 도모, 규모의 경제 달성 등 다양한 경영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2. B는 전 세계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해외 복합리조트에 투자하기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마침 OOO에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던 A와 함께 합작투자를 통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B의 청구법인(합작투자법인) 인력파견 사유
1. B는 한국 시장에서 합작투자를 통해 대규모 사업을 최초로 진행한 점, 복합리조트 운영 경험이 부족한 점, 통상의 합작투자와 달리 45%의 지분만을 보유하게 되어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사업을 이해하고 청구법인을 관리ㆍ감독하기로 결정하였다.
2. 2012년 5월 A와 B는 합작투자를 통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합작투자계약서 제33조 제1항에 따라 B의 직원을 카지노업과 관련하여 파견받을 것을 약정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해당 조항에 따라 파견받은 인원을 관리직 또는 종업원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합작투자계약서상 위 내용 이외에 청구법인이나 B가 파견직원에게 카지노사업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하여 특별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6)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노하우 전수를 상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 (가) 쟁점인력의 청구법인에서의 업무 수행 방식
1.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중 OOO약정에 따라 카지노와 관련하여 받아들인 파견인원은 약 20명이었으며, 이들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문에 배치되어 일상 업무를 수행하다가 파견이 종료된 이후에는 퇴직하거나 본사로 복귀하여 카지노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쟁점인력 중 딜러 업무를 수행할 직원 수 명에게 다른 신입사원과 같이 약 2⁓3개월 동안 카지노 게임 방법 및 사회인으로서 소양을 기르기 위한 신입사원 교육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밖에 특별히 노하우를 가르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노하우 전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하지도 않았고 B가 요청하지도 않은 가상의 노하우 전수 용역을 상정한 후, 그에 대하여 대가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인력의 인건비에 교육훈련 업종의 정상이익율을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삼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조 사청은 인력파견을 통해 B가 카지노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운영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을 한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하우를 전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B가 청구법인에 인력을 파견한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만약 B가 정말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카지노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였다면 카지노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그러한 노하우가 확실하게 전수되도록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하였을 것이고, 파견인력 또한 수백명에 달했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며 카지노 노하우를 전수받은 후 B로 복귀한 인원은 B의 카지노사업 추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4. 또한, 청구법인의 55% 주주인 A가 청구법인의 경영의사결정을 사실상 주도하는 상황에서, A 및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일본인 VIP 고객을 두고 극복이 어려운 경쟁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B에게 카지노사업의 노하우를 전수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 (7)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쟁점인력 파견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가) 쟁점인력의 파견은 상호 이익을 위한 행위일 뿐, 청구법인의 B에 대한 용역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인력을 파견받아 업무를 맡긴 것 자체가 노하우의 전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오직 OOO약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청구법인 스스로의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누구에게도 별도의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외국의 생소한 사업에 약 OOO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B의 입장에서 합작법인의 사업을 이해하고 효율적ㆍ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A는 B의 쟁점인력 파견 약정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통해 카지노사업을 이해한 B로부터 각종 통제를 받는 조건으로 B로부터 거액의 투자 약속을 받은 후, 청구법인을 통하여 각종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4. 청구법인에게 일본인 VIP 고객은 중요한 비중(2022년 기준 약 63%)을 차지하며, 낯선 외국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는 일본인 VIP 고객의 입장에서도 본국에서 파견되어 자신을 도와주는 쟁점인력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일본의 VIP 고객 응대와 각종 업무에 있어서 일본인 파견인력이 가지는 강점을 확인한 후,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파견 인력을 카지노의 각 부서로 배치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5. 조사청은 일본어가 능통한 한국인을 고용하여 쟁점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외국인 VIP 고객에게 모국에 있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카지노사업과 VIP 고객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쟁점인력의 파견과 업무 수행에 대하여 쟁점인력을 파견한 상대방에게 노하우 전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확장 해석하면, 모든 인력파견업체는 인력을 파견받는 업체에게 노하우 전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거나, 모든 신입사원은 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같아 불합리하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인건비라 함은 “피고용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 또는 노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훈련 혹은 노하우 제공의 원가로 봄은 쟁점인력들이 청구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과세처분이라 할 수 있다.
1. B가 일본 고객 증대 목적만으로 쟁점인력을 파견했다라고 보기에는 파견규모가 크고 장기적이며, 쟁점인력의 담당 업무도 카지노 딜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카지노 오퍼레이션, 서베일런스, 카지노 회계파트 등 전반적인 카지노 운영과도 관련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인력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감독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운영 관리 감독은 대규모 현장 근무인력 파견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인력의 파견으로 청구법인의 효용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근거로 일본인의 특성이 내향적이다거나 외국어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B 소속 직원이 아닌 카지노 근무 경험이 없는 일본인 혹은 일본어가 능통한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 후 근무하게 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B 직원을 파견받는 것은 노하우 전수 목적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4. B와 합작 이전 과거 A 카지노에서 일본어가 능통한 내국인을 고용하여 카지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력을 파견받는 것의 효용이 더 높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인력에게 카지노 노하우 제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카지노 운영을 전혀 모르는 B의 입장에서는 50년 이상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던 A가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파견 직원들을 직접 근무하게 하는 경험 자체가 노하우 전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8) B는 일본의 유명 비디오 게임 제작사 C와 파친코 기계를 제작하던 D가 합병하여 만들어진 일본계 회사이며, 게임개발사업 및 파친코 기계 제작 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복합리조트 사업 진출이라는 활로를 모색하였다. (가) 복합리조트 사업 진출 목적을 위해 AAA광역시 OOO내 A시티 카지노에 쟁점인력을 파견하여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B CEO인 a가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사실도 있다. (나) 또한 B는 일본 내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을 받기 위해 싱가폴 내 카지노사업자인 OOO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본 ‘OOO’시 사업자 선정에 입찰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OOO시가 일본 복합리조트 사업 철회를 선언하며 사업기회는 무산되었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카지노 OOO게이밍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E’를 인수하는 등 카지노사업 진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다) B가 A시티 카지노 내 쟁점인력을 파견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수행 목적보다 B 소속 파견 직원의 카지노 운영 노하우 습득으로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및 향후 카지노사업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국외특수관계법인인 B에 청구법인의 카지노 운영 노하우 제공 용역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9) 조사청이 산정한 노하우에 대한 정상가격은 청구법인이 B로부터 수취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에 해당한다. (가) B가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카지노 운영 노하우를 배워가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인건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나) B는 카지노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매년 수십명의 직원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내에서 복합리조트 신규사업 승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카지노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여 쟁점인력을 파견한 것이다. (다) 국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분할 방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2가지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B에 제공한 카지노 운영 노하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① 유사한 거래를 찾을 수 없어 거래시기, 거래시장, 거래조건 및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제외하였고, ② 청구법인과 B가 함께 실현한 거래 순이익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양사의 상대적 공헌도를 측정할 수 없어 이익분할법을 제외하였다. (마)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무형자산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국조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원가가산법을 선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부담한 인건비를 카지노 영업 노하우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최소한의 원가로 보았고, 이에 해당 인건비에 정상이익을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처분이 아니다.
① 쟁점건축물을 카지노(과세제외) 및 호텔(과세)의 부대시설로 보아 카지노 및 호텔의 매출공급가액 비율로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카지노 운영 노하우를 B에게 무상 이전(노하우 대가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교육훈련 업종의 정상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이전소득금액(배당)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가가산방법) ①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의 경우: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ㆍ고객망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세무서장이 2024.6.10. 및 2024.6.12.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 2020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 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 2023년 제2기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4.9.27.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2사업연도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의 이전소득금액(배당)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