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2025서3719 청 구 인 주식회사 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0로 91, 000식품연구센터 (마곡동) 대표이사 aaa 처 분 청 강서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또한, 기본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는 사항인 바, 대법원은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 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 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의 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법인세법의 규정 상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시행령에서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대해 열거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 리구제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6헌바36·49 결정)에 따라 현행법인세법은 손금불 산입되는 공과금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바, 어느 공과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정하는 손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통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라는 조세법의 대원칙에도 부합하 지 아니한다.
(3)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23.12.5. 선고한 2023누45325 판결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이라고 보았는바, 즉법인 세법제21조 제5호가 적용되는 공과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는 청구법인이 전술한 내용과 동 일한 결론이다. <표1>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 일부 사건번호 주요 내용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2023누45325 판결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 (전심-서울행정법원 2023.5.2. 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 건 처분은 위법함
(1)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 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률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 고,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담기초액’은최저 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중한 정도’에 따라 ‘가산’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가장 중한 정도로서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지 아 니한 달이 있는 경우 ‘기초부담액’은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그대로 적용(<표2> 사례 참조)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 고 용부담금이 ‘ 징 벌’적 성격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2>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액 예시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9호)> = 매월 의무고용률 에 미달하는 장애인 수 ×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의무고용률: 3.1%(2019 년 이후) * 부담기초액: 1,258,000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 설·장비 등 각 종 비용의 평균 액) 《 장애인 고용 율 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 로자 비 율 1 / 2이상 3 / 4 미만 4 / 1이상 2 / 1미만 1 / 4미만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333,480원 1,509,600원 1,761,200원 2,096,270원 또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조세와 마 찬 가지로 공법상의 금전지 급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 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 수할 수 있다(장애인고용법 제37조).
(2)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이 그 능 력에 맞 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 간 다 운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 용의무를 이행하도 록 강제하면서 이 러 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 록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또한 유권해 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공과금 에 포 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 념 상 타당하다. 또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제도의 취지 와 달리 장애인 고용을 기 피 하고 전액 손금이 인정되는 부담금 납부 를 선 택 하게 되는 역효 과 문제가 예상되므로 당초 정책적 목적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 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③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 관 계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명 백 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 력에 맞 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 간 다 운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장 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 로자 를 고용하는 사업주(건 설 업에서 근 로자 수를 확 인하기 곤란 한 경우에 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 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 업주)는 그 근 로자의 총 수(건 설 업에서 근 로자 수를 확 인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 로자의 총 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이하 " 의무고용률 " 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 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 【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 치 는 장 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 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 관 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 수 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 담기초액을 곱 한 금액의 연 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 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 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최저 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 관 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 시 고용하고 있는 근 로자의 총 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 수 의 비 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 설 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 는 ㆍ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 관 리를 위한 조 치 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 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 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 관 은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 증 을 받 은 장애인 표 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 활시 설 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 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 을 감 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 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 부터 60일) 까 지 고용노동부장 관 에게 부담금 산 출 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 관 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 간 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 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 관 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 신고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 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 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 치 지 못 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 치 지 못 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 담금에 미 치 지 못 할 때에는 해당 연도 2 월 말일 까 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 가로 납부할 수 있다.
⑨ 고용노동부장 관 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율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 에 부담금 감 면의 요건 기준 등 ㆍ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관 이 정한다. (3) 행정기본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 음과 같다.
5. " 제재처분 " 이 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생산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 세과-145, 2018.02.21.)에 따라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 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 630,255,790원에 대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2025.3.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 고,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5.5.30. 경정청구 거부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 관 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 합하여 살피 건대, 청구법 인은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려우 므로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 니라고 주장하나, 공과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 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 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는 단 순 히 그 명 칭 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 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 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 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 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 혁, 규정 형식과 해당 공과금에 관 한 실질적인 내용을 종 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24서529, 2024.8.8. 외 다 수, 같은 뜻 임), 장애인고용법에서 장애인이 그 능 력에 맞 는 직업생활 을 통하여 인 간 다 운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 록 강제하면서 이 러 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 용부담금을 납부하도 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로서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 금산입 관련 유권해석이 변 경(2018.2.21.)된 이후 청구법인이 2019사업 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스스 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각 손금 불산입한 점 등에 비 추 어 청구주장은 받 아 들 이기 어 렵 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1. 1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