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의 본질적 업무는 작명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작명한자를 조합‧완성하는 것으로서 그 작명활동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업무절차는 10여년 이상 청구인의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쟁점학회 소속 직원들이 간헐적‧부수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직원들이 주된 작명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1.22. 및 2025.4.25. 청구인에게 한 <별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작명활동(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이 2025년 10월 우리 원에 제출한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소재지가 쟁점용역 실현을 위한 직원들의 필수적인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장소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용역의 주된 업무인 “작명”은 모두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행되므로, 직원들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쟁점소재지는 쟁점용역의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소재지는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및 대외활동 등에도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9조의 물적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의 작명업무는 모두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수행지는 청구인의 자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소재지는 직원들이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불과하므로 쟁점용역의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규정 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의미하는데, 쟁점소재지는 위 <표4>와 같이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및 대외활동 등을 위한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는바, 설령 쟁점소재지에서 쟁점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소재지는 쟁점용역에 전속되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소재지가 쟁점용역의 물적시설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직원업무 및 배치표와 직원 컴퓨터 파일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자료를 통해서도 쟁점소재지가 쟁점용역의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오류가 존재하나 쟁점소재지에서는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쟁점용역에 전속된 업무만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직원업무 및 배치표를 제시하면서 쟁점용역과 관련된 직원들이 쟁점소재지에서 작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직원들은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거자료 상 “작명업무”는 “작명 외 업무” 또는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 등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자료를 통해 쟁점소재지에는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작명 업무”는 쟁점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직원 컴퓨터 파일” 목록을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직원이 C 조직위원회 등 비영리법인을 위한 활동 및 청구인의 교수활동을 보조했음을 알 수 있다. <표6> 직원 컴퓨터 파일 목록 OOO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주된 업무인 “작명”을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택은 주로 거주목적으로 이용되므로 관련 규정상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소재지가 쟁점용역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쟁점소재지는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및 대외활동 등에도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물적시설 요건인 “사업에만” 사용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업무를 쟁점용역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인적용역 판단은 용역 관 련 “필수적”인 업무 여부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주된” 또는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처분청은 직원들이 수행하는 작명 외 업무가 쟁점용역에 있어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이지만, 쟁점용역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쟁점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규정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집행기준을 통해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2024.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를 이유로 아래 <표7>과 같이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추가되었는데, 동 법령 개정은 직접 고용의 형태 뿐 아니라 고용 외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포함됨과 동시에 그 제공받는 업무가 “주된 업무”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표7> 2024 간추린 개정세법 발췌 내용 이와 달리 처분청이 주장하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 또는 “필수적인 업무”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각 호 외의 본문에서 인적 용역이 사업자의 다른 과세사업과 독립된 사업임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해당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따라서 쟁점규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의미는 “주된” 또는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 또는 “필수적인 업무”임을 이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처분청은 해당 직원들의 업무가 쟁점용역 실현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근거로 전 직원 D(2018〜2023년 근무)의 확인서, 쟁점용역 관련 직원 업무내역, 고객과의 OOO 상담내역, 작명문서 등을 들고 있으나, 쟁점용역에 있어 직원의 업무는 “작명 외 업무”로 쟁점용역에 있어 “주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통해서도 직원의 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용역에 있어 “작명”은 오로지 청구인만인 수행하고 있고, 일부 직원은 “작명 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도 답변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쟁점용역에 있어 “주된 업무”는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는 작명이고, 근로자의 업무는 작명 외 업무로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으로서의 역할에 불과하므로 쟁점용역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된 용역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오류가 존재하나 다음과 같이 직원들은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1. 처분청은 전 직원인 D(2018년〜2023년 근무)의 확인서를 근거로 직원의 업무에 대해 파악하였는데, D은 청구인의 전 직원으로 청구인과의 마찰로 인해 B를 퇴사하였고, 퇴사 이후 온라인에서 “E”를 설립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작명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D의 확인서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어 심리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D의 확인서상 주장에 따라 D 등이 작명 사무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쟁점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D 등은 “작명”이 아닌 “작명 외 사무업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작명업무”는 청구인만이 수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용역 관련 일부 직원들의 업무내역을 기재 하여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이 정리한 업무내역을 보더라도 직원들은 “작명 전 업무” 및 “작명 후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명”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일부 직원과 고객과의 OOO 상담내역을 보면, 작명에 대한 상담이 아닌 신청절차 등에 대한 상담임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기본안내 및 작명문서 발송문구는 이미 템플릿화되어 있는 것으로 직원은 해당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바, 이는 마치 상담 챗봇을 사용한 수준의 보조적 업무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처분청은 작명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이 작성하는 작명결과물은 이미 청구인이 작성해 둔 수리성명학적, 성격성명학적 매뉴얼을 복사 및 붙여넣기 하여 작성된 것으로 해당 과정은 매우 단순하며 반복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작명문서 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예로 들어 도식화하면 아래 <표8>과 같은바, 이를 통해 보더라도 처분청이 제시한 작명문서는 이 미 템플릿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직원이 직접 작성하는 부분은 신청 고객의 성명 및 청구인이 작명한 한자이름이 전부이며, 성격성명학적 풀이 및 수리성명학적 풀이 역시 청구인이 기 작성한 매뉴얼을 복사 및 붙여넣기만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표8> 작명문서 작성과 관련한 직원 업무 예시 OOO (마) 처분청은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6.17. 선고 2013누479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12. 선고 2011누39853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312 판결, 1983.6.28.,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9745 판결)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42, 2007.10.22.)을 들면서 해당 직원들의 업무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쟁점용역이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판례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상 사실관계 등을 잘못 이해하여 쟁점용역에서의 근로자 고용여부를 판단한 오류가 있다. 처분청은 근로자 고용여부를 판단함에 근로자의 업무가 필수적이라면 고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판례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다음의 사유로 쟁점용역에 적용하기 어렵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14.6.17. 선고 2013누47902 판결의 경우 주식매매컨설팅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원고의 노동력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주식매매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컨설팅의 주된 업무인 세무, 법률 자문을 외부 전문가에 위임함으로써 원고의 노동력 외의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주된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전부 수행한 쟁점용역과는 차이가 있다.
2.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2012.6.12. 선고 2011누39853 판결을 제시하면서 해당 판결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편집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해 해당 용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로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조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개인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해당 사안에서는 법원의 주요 판단 사유는 ‘원고가 통․번역 업무의 “주된 업무”인 통․번역 업무를 외부 통․번역가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으로 쟁점규정 상 “근로자의 고용”에 해당함이 명확하였는바, 처분청은 근로자의 고용이 있었음이 명확한 사례에서 부수적으로 언급한 부분만을 발췌·편집하였고, 해당 내용에서 통․번역 용역과 무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법원이 통․번역 용역에 필수적인 업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해당 판결은 대법원 심리불속행판결(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5913 판결)한 사례로 처분청이 발췌한 부수적 사유까지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바 없으므로 해당 판례를 근거로 쟁점용역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처분청은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312 판결 및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9745 판결을 들면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인적용역은 그 업무 속성상 대부분 “영세”함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이 인적용역의 본질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다보니 제공하는 용역의 규모에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현상을 설명한 것일 뿐, 쟁점규정에서 “영세”함을 면세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은 작명 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쟁점용역에 있어 특별히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용역에 있어 핵심가치는 청구인이 지은 작명한자로 고객은 청구인이 직접 지은 작명한자를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직원들이 작성하는 작명문서나 작명장 등은 고객 서비스 차원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은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취지에 대하여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 노동을 제공하므로, 그 노동력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용역의 경우 “주된 업무”이자 “본질적인 업무”인 “작명”은 청구인이 개인의 순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4.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742, 2007.10.22.)을 제시하면서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된 보험 안내 상담(홍보 포함), 보험청약서 작성 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의 행위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용역 상 청구인의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함),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은 보험업법상 “모집”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등에 한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모집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즉 이러한 행위들은 법적으로 보험설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쟁점용역 상 직원의 업무는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가 아니고,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청구인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우편물 수발업무는 보험설계사의 주된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따라서 쟁점용역에 있어 청구인이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또는 주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 직원의 업무를 근거로 쟁점규정 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쟁점용역 수입금액이 증가한 2021년부터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고, 전 직원인 D으로부터 본인의 주요업무가 쟁점용역 관련업무이고, 작명 건수가 늘어나면서부터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래 <표10>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10> 전 직원 D(2018년∼2023년 근무) 확인서 주요 내용 OOO
2. 담당 직원의 업무는 아래 <표11>과 같이 홈페이지 Q&A 확인 및 답변 등의 업무와 신청서 작성 지원(OOO 상담창 개설)부터 청구인의 손글씨 작명을 받은 후 고객 요청사항 수렴 등 최종확인 및 작명장 발송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확보된 직원 컴퓨터 파일목록과 직원 작명문서(아래【참고자료】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업무는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다. <표11> 쟁점용역 관련 업무내역 OOO 【참고자료】
① 직원 컴퓨터 파일 OOO
② 작명문서 OOO
3. 청구인은 손글씨 작명만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해 오로지 손글씨로 작명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하면 그 외의 모든 업무 및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작성한 손글씨 작명만으로 쟁점용역의 제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고객의 신청서 작성 및 상담부터 일련의 업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작명문서를 작성하여 작명장이 송달되어야 비로소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직원들의 업무는 쟁점용역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이다.
4. 대법원 판례(대법원82누312, 19836.28, 대법원2001두9745, 2003.3.11.)에 따르면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742, 2007.10.22.)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보조가 하는 일 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안내(홍보포함),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등권의 전달 등의 업무는 보험 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의 업무인 작명신청서 작성, 작명장 작성 및 발송 등의 업무는 쟁점용역에 필수적인 업무이다.
(2) 청구인의 항변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외(주거용 등)가 아닌 사업(쟁점용역)에만 사용되는 물적시설’을 의미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소재지가 청구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업에만 이용된 물적시설로 볼 수 없다면, 동일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물적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직원업무 및 배치표는 쟁점소재지 확인시 직원들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한 자료로 직원들은 본인들의 업무가 작명용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자료이고, 배치표상 F은 ‘각종·비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F은 총괄업무자로 작명 업무총괄 및 청구인의 강의 관련 등 비서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쟁점용역의 주된 및 본질적 업무이자 필수적 업무이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의 손글씨 작명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손글씨 작명이 아니라 고객의 신청서 작성 및 상담부터 일련의 업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작명문서를 작성하여 작명장을 송달하는 일까지 포함된다. 작명 외 업무는 청구인의 손글씨 작명 외의 모든 업무로 고객의 신청서 작성 및 상담부터 일련의 업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작명문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작명장을 송달하기까지의 업무로 쟁점용역의 주된 및 필수적 업무이다. 청구인은 직원들의 업무가 상담 챗봇을 사용한 수준의 보조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근로제공 없이는 쟁점용역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없고, 전 직원인 D이 확인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D은 작명사무업무(작명중간역할)를 하였으며, 2021년부터 작명업무가 확장되어 직원이 늘어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확인서를 작성한 D이 퇴사 후 청구인과 동일 작명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개인적 원한이나 감정에 의한 확인서라고 판단하는 것은 청구인의 무리한 의견이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4.2.29. 시행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 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고용 외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포함한다. (5) 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보험회사의 임원(괄호생략) 또는 직원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학회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표에 의하면, 당초 OOO 청구인의 주소지인 충청북도 OOO를 쟁점학회 소재지로 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주업종: 강의·사주·역학, 부업종: 없음)을 하였고, 2014.11.19. 부업종에 서비스/작명업을 신규 추가하였으며, 2018.5.23. 쟁점학회 소재지를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9.11.1. 서울특별시 OOO로 재이전하였으며, 2021.3.26. 쟁점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하였고, 조사청의 조사이후인 2025.2.3. 주업종을 정보통신업/일반서적 출판업으로 정정(부업종도 서비스/작명업에서 학원강사 등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정정)하면서 같은 날짜에 쟁점학회 소재지를 현재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으로 최종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의 조사 이후인 2025.2.24. 쟁점학회 면세사업자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이 “G”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홈페이지OOO를 운영(작명·개명·감명·운수 등)하였고, 사업장이 쟁점소재지로 되어 있다고 나타나나, 현재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사업장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인 것으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 안내에는 작명 외에 개명이나 감명 등 서비스는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쟁점학회(쟁점소재지)의 직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12>와 같은바, 2021년 이후 직원 수가 증가한 것은 같은 연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직원(학회 제자 등)이 중첩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1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OOO
(4)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바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작명활동이라는 특수한 용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고 하면서 <표13>의 절차로 수행되는 아래 ①〜⑥의 쟁점용역(작명활동) 수행 관련 설명자료를 제시하였다. <표13> 쟁점용역의 업무흐름도 OOO
① (고객의 작명 신청) 고객은 ‘G’이라는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OOO 채널을 통해 아래 <표14>와 같이 작명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작명을 의뢰 <표14> 작명신청 입력(고객) OOO
② (작명신청서 양식 전달) 보조 직원은 고객이 신청한 작 명의뢰 내용을 정해진 양식을 통해 정리해서 청구인에게 전달
③ (작명) 청구인은 고객의 작명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10개의 한자 이름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자신이 수립한 작명이론(수리성명학 및 성격성명학)을 바탕으로 아래 <표15>의 원칙에 따라 작명을 수행하고, 그 원칙을 기준으로 고객의 사주를 바탕으로 수리성명학, 성격성명학, 음양오행의 조화 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다양한 성명학 이론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래 <표16>의 내용과 같이 작명한자를 작성 <표15> 작명수행 원칙 OOO <표16> 작명한자 작성 사례 OOO 한편, 청구인은 수리성명학과 성격성명학의 이론을 설명하는 저서를 출판한 바 있고, 청구인이 작명한 한자이름의 수리성명학, 성격성명학적 뜻풀이는 동 책자에 기재되어 있음
④ (작명결과물 고객에게 전달) 보조 직 원은 청구인이 작명한 한자이름과 그 뜻풀이를 아래 <표17>의 성격성명학적 및 수리성명학적 풀이를 찾는 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아래 <표18>과 같이 고객에게 전달함 <표17> 성격성명학적 및 수리성명학적 풀이를 찾는 방법 요약 OOO <표18> 고객에게 전달된 작명한자 예시 OOO
⑤ (고객의 이름 선택) 고객은 전달받은 10개의 작명 한자 이름 중 선호하는 이름을 선택함
⑥ (최종 작명장 전달) 고객이 선택한 이름으로 작명장이 최종적으로 전달됨(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작명장이나 테두리가 꾸며진 작명장을 기호에 따라 제공)
(5) 우리 원에서 2025년 10월 중 쟁점소재지(현재소재지)에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소재지(현재소재지) 및 직원 현황] 처분청이 쟁점용역이 수행된 물적시설로 지목한 쟁점소재지는 출 장당시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 (2025.2.3.)한 상태였고, 이전 사무실(현재소재지) 내부에는 직 원 6인이 근무중이었으며, 사 무실의 내부 책장에는 주로 청구인이 저술한 운세, 동양철학, 주역 관련 서적들(강의서적 포함)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학회 소재지 및 업종 변경 경위) 청구인이 설립한 B는 당초 강의·사주·역학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4.11.19. 서비스/작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조사청 세무조사 이후인 2025.2.3. 현재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주업종을 강의·사주·역학에서 정보통신업(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변경하였는바, 학회 소재지는 아래 주석 10)의 내용과 같이 2021.3.25.까지는 청구인의 자택으로, 2025.2.2.까지는 쟁점소재지로, 2025.2.3. 이후에는 현재 소재지로 하였고, 쟁점소재지의 내외부 사진과 현재소재지의 내외부 현황에 의하면 현재소재지는 종전의 비품이나 서적, 업무형태 등 사무실의 현상이 유지된 상태에서 쟁점소재지가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현재소재지 내외부 모습 및 비치 서적 확인사항) 현재소재지 내외부 사진 등에 의하면, 사무실 출입구에는 B, H, I, J, C 조직위원회 등이 표시되어 있고, 내부 사무실의 책장이나 탁상위에는 주로 청구인이 강의나 판매목적으로 저술(출판)한 운세, 동양철학, 주역 관련 서적들이 놓여 있으며, 작명 관련 자료는 소수의 책자만 비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직원 현황 및 업무처리 내용) 사무실 내부에는 6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유일한 확인서(작명 중간역할 담당 주장) 작성자인 D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되기 수개월 전인 2023년에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직원들의 책상이나 프린터기에 작명 관련 출력물이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직원 책상에는 청구인이 I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2025년 월별 운세 자료가 비치되어 있었고, 일부 직원(조사청이 작명업무 담당으로 지목)의 모니터에는 운세·사주 관련 자료를 워딩하는 화면이 현출되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마) (종전 사무실 현황 자료) 청구인이 제시한 종전 사무실인 쟁점소재지의 현장 사진에 의하면, 현재소재지와 동일하게 출입문에는 B와 비영리단체인 (사)K, (사)L 등이 표시되어 있고, 내부 사무실의 책장에는 대부분 동양철학이나 주역 등 출판물과 대학강의 자료 등이 비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근무직원 확인사항 등) 현장확인 당시 사무실에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 작성자인 D과 달리 대학교수인 청구인의 저서·집필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고, 대학 수업(강의)을 지원하는 역할과 청구인의 대외활동 관련 자료준비 및 미팅 스케쥴 조정, 비영리단체 활동 관련 업무지원 및 보조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이 중 4인은 작명 관련 업무를 전혀 보조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M과 N 2인이 위의 주된 업무 외에 작명업무와 관련된 보조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은 매뉴얼 복사 및 붙여넣기나 작명신청 사항의 청구인 전달, 작명결과의 고객 전달 등 단순 보조업무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기타 확인사항 등) 청구인은 쟁점소재지(현재소재지 포함)가 아닌 자택에서 작명업무를 수행한 후, 본인 메일로 작명내용을 송수신하여 사무실에서 일부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M)으로 하여금 매뉴얼 복사 및 붙여넣기 등 단순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자택에서 작업하였다는 작명활동 관련 메일 송수신 화면과 첨부파일을 출력·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부모의 성명과 신생아들의 작명분석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서의 첨부서류로 추가 제출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및 작명장 관련 서류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계약서에는 직원들의 담당업무가 B 업무, O 업무, C 업무, 대외협력업무, 대표 개인업무 지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명 업무 보조와 관련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비밀유지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은 있으나 열거된 담당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작명업무의 보조활동과 관련하여 책임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작명장 서식에는 B 명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워드로 작성하여 테두리를 꾸민 작명장에는 청구인의 약력과 이름풀이 내용이 포함되어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고객들이 작명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고객들의 기호에 따라 수기로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고, 출력하여 테두리를 꾸민 작명장을 교부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타목(쟁점규정)에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고, 인적용역을 실현함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고용 외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특히 인적용역의 제공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제공자의 다른 사업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직원이나 타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인적용역의 제공자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간헐적이고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실질적 고용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9.30. 선고 2015누69753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소재지의 물적·인적 시설이 쟁점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수단으로 하여 공급되었고,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쟁점용역의 주된 업무이자 필수적 업무이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기획재정부는 2024.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를 개정하면서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를 이유로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와 관련하여 종전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규정의 ‘근로자를 고용’ 문구의 다음에 괄호를 삽입하여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직접 고용의 형태 뿐 아니라 고용 외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하면서 그 제공받는 업무가 부수적·보조적 업무가 아닌 용역의 “주된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인적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부수적·보조적 업무도 필수적인 업무절차에는 다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필수성만을 이유로 인적용역의 과·면세 판단에 있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거나 노무 등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작명활동)의 주된 본질적 업무는 고객의 작명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작명 관련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작명한자를 조합·완성하는 것 자체로서 그 작명활동이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신청과정이나 작명장 전달 등 일련의 업무절차는 청구인이 2021 년에 쟁점협회 소재지를 쟁점소재지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10여년 이 상 청구인이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쟁점소재지로 이전한 후에도 청구인의 작명활동 외 다른 업무[ 청구인의 저서·집필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정리, 대학 수업(강의) 지원 업무, 청구인의 대외활동 관련 지원업무, 비영리단체 활동 관련 지원·보조업무 등] 등을 주로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이 근로계약상 명시된 수행의무 없이 템플 릿화된 단순 작명 보조업무를 간헐적·부수적으로 수행해 왔고, 처분청이 제시한 일부 직원의 파일목록 상으로도 파일(디렉토리) 대부분이 대학(A)강의, 운세, 강연, C, 관상, 사주·타로 관련이고 일부 파일(디렉토리)의 제목만 작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직원 근로계약서의 담당 업무에 작명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작명 업무 수행과 관련된 책임 소재 등이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직원들이 근로성을 가지고 주된 작명업무를 보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쟁점학회 소속 직원들로부터 근로자(작명 관련) 고용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임의 기재된 메모지 내용만으로 주된 작명업무를 보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된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노무 등을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든 바와 같이 쟁점소재지(현재소재지)에서 일부 작명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직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명시된 수행의무 없이 업무를 보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메일링 자료 내용과 같이 주된 본질적 업무인 작명한자 조합·완성 용역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부분 직원이 쟁점소재지(현재소재지)에서 청구인의 저서·집필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정리하거나 청구인의 대학 수업(강의) 지원 업무, 청구인의 대외활동 관련 지원업무, 비영리단체 활동 관련 지원·보조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우리 원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학회의 주업종인 강의·사주·역학 업무 외에 비영리단체 활동과 저술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실제 확인되므로 쟁점소재지 (현재소재지)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의 업무에만 이용되는 물 적 사업설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용역(작명활동)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의 업무에만 이용되는 사업설비나 주된 본질적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제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