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주최하는 해당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차별적·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상금’ 등의 성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등에 따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주최하는 해당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차별적·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상금’ 등의 성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등에 따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거래금액/거래량 상위자에게 차등 지급(이하 “유형①”이라 한다) ㅇㅇㅇ
(2) 특정 거래금액/거래량을 달성시 거래금액/거래량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이하 “유형②”라 한다) ㅇㅇㅇ
(3) 거래금액과 무관한 선착순, 추첨(이하 “유형③”이라 한다) ㅇㅇㅇ
(4) 거래수수료 페이백(이하 “유형④”라 한다) ㅇㅇㅇ 한편 A은 위 이벤트와 관련하여 유형①〜③과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해당 가상자산 지급액을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유형④의 경우 고객들에게 반환한 거래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에누리로 회계처리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상자산과 쟁점페이백은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A의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과 쟁점페이백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였는데 A이 개최한 이벤트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소득금액 전액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된바가 없으며, A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행위에서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A의 마케팅 이벤트에 따라 청구인들이 받은 금품들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A의 이벤트 유형①〜③에 따라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은 사은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통상 경품과 사은품에 대하여 그 의미를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득세법은 경품과 사은품에 대하여 그 처리방법에 큰 차이를 두고 있는데 경품의 경우 소득세법제21조 제2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사은품의 경우 소득46011-21045 (2000.7.26.)의 유권해석이 있은 이후 경품과는 달리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 유권해석의 취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은품은 본질적으로 상품가격의 할인 또는 덤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 등을 통상의 가격보다 싼 값에 구입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소비행위에서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바, 결국 실질적인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면 구매고객에게 있어 과세소득은 창출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러한 차이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체감하는 것으로 경품에 대해서는 추첨운에 따라 당첨되었을 경우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당첨여부가 구매의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사은품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거래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은품의 가치를 반영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등 거래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다. (다) 청구인들의 경우 A이 사전공지를 통하여 약정된 기준을 달성하는 자에게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이벤트의 결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들의 거래실적, 즉 거래수수료 납부실적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A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수수료가 할인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새로운 과세소득의 창출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수수료의 할인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경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벤트 유형④에 따라 청구인들의 거래수수료를 사후반환(쟁점페이백) 받은 것은 A 입장에서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거래수수료 실제 부담액이 사후적으로 할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사업자가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통상 매출에누리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할인액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제 구매금액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을 뿐으로 소득46011-21044(2000.7.26.)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고, A은 거래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벤트 내용 및 그 조건에 대하여 안내한 이후 해당거래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 거래수수료를 반환해주는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였으며, 고객들은 자신이 지급했던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당초 지불하였던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대한 정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고, A은 사전 공지한 조건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거래수수료에서 일정액 또는 거래수수료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벤트 기간 경과 후 고객에게 반환하였는바, 관련 판례에 따르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매출에누리의 지급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공급대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과 당초 공급대가를 전액 수령한 이후 매출에누리 상당액을 반환하는 방법은 그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대법원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하여 에누리액이 사전에 정해졌는지 사후에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근거로 삼지 않는바, 이는 발생시기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이든 이후이든 본질적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되고, A의 이벤트 유형④는 당초 대가의 일부를 사후반환하는 유형의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페이백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새로운 소득이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페이백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자산성에 대해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하였고,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 산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에 대해 영업활동 등에 쓰이게 될 경우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이 해석에 기초하여 2020년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발표하였으며, 2021년 1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는바, 실질적으로도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되면서 실물 화폐와 교환이 되는 등 그 자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7(2022.7.25.) 예규와 국세청 2021-법무재산-167(2022.8.2.) 예규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고객에게 동종 또는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인 에어드랍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 대상 여부는 대가성 여부와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하였는바, 이는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수령한 고객들에게 재산의 무상이전이 발생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제1항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는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은 거래소의 거래량 증대시키기 위해 거래에 참여한 회원과 거래량 순위에 따른 회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하였고, 가상자산의 시가상당액을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경비처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특정 코인 또는 특정 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가상자산을 A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았고, 이는 회원 등 제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량 경쟁이고 순위별로 얻는 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고, 추첨을 통해 지급받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
(3) 동종업계 1위 업체인 두나무(시장점유율 80% 이상)는 이벤트로 가상자산을 지급할 경우 소득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소득자들 역시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금액이 큰 일부 회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가상자산과 쟁점페이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괄호 생략)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마케팅 목적 이벤트의 공지사항은 아래 <표2> 내지 <표5>와 같다. <표2> 유형① 이벤트 공지사항 사례 ㅇㅇㅇ <표3> 유형② 이벤트 공지사항 사례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표4> 유형③ 이벤트 공지사항 사례 ㅇㅇㅇ <표5> 유형④ 이벤트 공지사항 사례 ㅇㅇㅇ (나) A은 고객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해 주는 대가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고객에게서 가상자산으로 거래수수료를 수취하였고 가상자산을 매도한 고객에게서는 원화로 거래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2019.11.11. 이후에는 아래 <표6>․<표7>과 같이 매수고객 및 매도고객 모두 원화로 거래수수료를 수취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다. <표6> 거래수수료 정책 변경 내용 구 분 2019.11.11. 전 거래수수료 2019.11.11. 이후 거래수수료 매도고객 결제한 원화(KRW) 금액의 일정비율 결제한 원화(KRW) 금액의 일정비율 매수고객 당초 매수한 가상자산 수량의 일정비율 결제한 원화(KRW) 금액의 일정비율 <표7> 거래수수료 정책 변경 내용 공지사항(일부 발췌) ㅇㅇㅇ (다) A은 거래수수료 정책 변경 이전에 진행되었던 유형④ 이벤트는 거래수수료 정책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매수 고객에게는 가상자산으로 거래수수료를 페이백하고, 가상자산 매도 고객에게는 원화로 거래수수료를 페이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거래수수료 정책 변경 이후에도 2018년 당시 “Super Air Drop Season 1” 이벤트와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거래수수료 정책 변경에 맞춰 가상자산 매수 고객 및 매도 고객 모두에게 아래 <표8>과 같이 원화로 거래수수료를 페이백하였다. <표8> 거래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페이백 이벤트 진행 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A이 개최한 이벤트 행사로 지급받은 쟁점가상자산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A의 유형① 이벤트 내용을 보면 3일 동안 일별 거래금액 상위 5등까지만 가상자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이 그러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보다 선순위로 거래에 참여하여야 하는 경쟁적인 요소가 있고 이에 따라 순위에 드는 경우에만 가상자산을 지급받았으며, 유형② 이벤트의 경우 특정 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을 달성하는 경우 거래금액 및 거래량에 비례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나 일정금액 이상 거래자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한 쟁점가상자산은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①ㆍ②ㆍ③의 가상자산 지급에 대해 A이 이를 매출차감(에누리, 할인)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가상자산은 상금 등에 해당하고 이를 사은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2329, 2022.5.24., 조심 2024전3096 외 12, 2024.11.7.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이벤트 내용 ㅇㅇㅇ <별첨2> 쟁점가상자산 수령 내역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