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77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법 제114조 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30395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32654호, 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주민등록법(2023.8.16. 법률 제196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5호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신규주택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2017.8.3.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0.12.29. 당시에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서울특별시 조정대상 지역 지정·해제 현황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해제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2017.8.3.
•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2023.1.5.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주택 부동산(아파트)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기간을 2020.9.4.∼2022.9.3.(24개월)로 하고, 보증금 OOO원에 월세를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 최00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신규주택 부동산 월세계약의 만료일인 2022.9.3.보다 한 달 여 앞선 2022.8.8. 신규주택에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B·C의 주민등록등·초본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2.15., 배우자는 2023.2.3., 자녀 B·C은 이보다 앞선 2022.12.6. 신규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 세대원이 모두 전입신고를 마친 날은 2023.2.3.이고, 청구인의 자녀 B(1996년생)는 2010.1.3.부터 청구인 가족의 세대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요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22.12.2.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실제 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규주택 입주자명부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2인이 2022.12.2. 신규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신규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2022.9.3.)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D”라 한다)의 전세계약기간(2020.10.12.∼2022.10.11.)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고,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수령시까지 주민등록상주소만 옮기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신규주택 인테리어 공사(2022.8.10.〜2022.11.30.)가 끝남과 동시에 전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D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 배우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청구인 배우자와 실내장식디자인업체인 A인테리어 간에 작성한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였는바, D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2020.10.12.부터 24개월까지(2022.10.11.)로 되어 있고, 청구인 배우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에는 D 임대인인 E이 배우자에게 2022.11.7. OOO원, 2023.2.1. OOO원 및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인테리어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22.8.10.부터 2022.9.30.(평일기준)으로 되어 있고, 총 공사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잔금 OOO원이 2022.11.30. 최종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조항과 관련된 정부 발표자료(2019.12.16. 발표 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와 2020년 개정세법 해설 주요 내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바, 쟁점조항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실수요 중심 주택구입 유도 및 투기수요 억제로 밝히고 있다. <표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 일(대책 발표일 다음날) 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표3> 2020년 개정세법 해설 주요 내용
□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령 §155①) 가. 개정취지
○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시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좌 동)
○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보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함
•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ⅱ)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4) 한편, 쟁점조항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 시 아래 <표4>와 같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삭제하였는데, 그 개정이유를 “주택 양도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표4> 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개정관련 사항 [소득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2022.5.31.-제32654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양도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입요건 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임차인이 이사하고 청구인이 같은 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테리어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사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쟁점조항에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요건으로 정하면서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0.12.29.부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2.9.3.까지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수 개월간 이사 및 전입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신고내용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하고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77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당초 신고내용이 적법하다고 결정한 후 스스로 바로 잡은 이 건에서 납세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세목에 있어 과세관청의 신고시인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무신고 결정이나 과소신고 경정과 같이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법령에서 무신고 결정이나 과소신고 경정 등 외에는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