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22지1571 / 조심2022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2.3. A 주식회사(이하 “종전 위탁자”라 한다)와 경기도 화성시 OOO(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OOO원에 청구인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서”(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체결)한 후, 쟁점신탁재산의 위탁자를 종전 위탁자에서 청구인으로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
• 나. 처분청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신탁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8.5. 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3.9.7. 기각 결정(조심 2022지1571)을 받았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10.19. 결정 2023가합5515, 이하 “쟁점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23.10.27.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3.11.8.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는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이는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화해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를 전제로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판결뿐만 아니라 화해도 경정청구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필연적으로 법원의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판결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화해권고결정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대하여 착오 취소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전혀 다투지 아니하여 착오 취소에 대한 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가 그대로 결정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는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착오에 따라 취소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종전 위탁자가 합의해제를 통해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킨 것과 그 실질이 같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 착오 취소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합의해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미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신탁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B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신탁재산은 아래 ＜표＞와 같이 수탁자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22.1.28.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A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2022.2.3.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청구인으로 위탁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신탁재산의 신탁원부 등 변경내역 ＞ 일련 번호 접수일자 접수 번호 변경내역 등 계약체결일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 - - - 주식회사 B A 주식회사 B - - - 2022.1.28. A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 - - 2022.2.3. B A 주식회사 B (나) 2022.2.3. 체결된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에 의하면, 청구인(B)는 A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수도의 대가는 금 OOO원(제4조)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청구인이 종전위탁자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의 무효 확인의 소(2023가합5515)에 대하여 2023.10.19. “원고가 2022.2.3. 피고와 체결한 별지 기재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하였으며, 2023.10.27. 확정된 사실이 화해권고결정 및 확정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여기서의 ‘판결 등’은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짐으로써 그 결론에 이른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이 그 결론에 이른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4방490, 2024.5.22.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지방세법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