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것에 대하여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2.7. A 주식회사(이하 “종전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신탁계약 상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고, 2022.2.17. 종전 위탁자에게 입금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2023.12.20.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일정한 금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였고, 그 지급 내역 등은 청구인 및 거래 상대방인 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그 지급 사실과 대가 관계 등이 입증되는 이상, 이는 유상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초 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세율도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는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과 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서 종전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회적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직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것에 대하여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종전 위탁자는 2020.3.1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2.2.7. aaa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2.2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종전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주식회사 B이 발급한 거래내역확인증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2021.1.1. 기준) OOO원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그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러한 실질과세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경위와 그 대가를 공동주택가격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설정한 이유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거래형식(유상거래)을 취함으로써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킨 이상, 이는 조세회피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그 지급 경위나 액수에 비추어 그 실질이 취득가격에 상응하는 것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2021. 12. 31.＞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