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세무조사에 일부 절차상 미비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경우로서 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거나 하자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③ 미국주택의 계약서 등에 의해 AAA 단독 소유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변호사 2명의 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1) 이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관할이 아닌 조사청이 주(主) 조사대상자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관련인도 아닌 청구인을 동시조사 하면서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세무조사 개시 당일부터 A의 이사 b를 조사청으로 불러서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무조사 통지서와 권리보호헌장을 수령하게 하고, 세무조사 중지신청서까지 작성하게 한 후, 세무조사 중지 결과 통지서 및 재개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식으로 청구인을 조사절차에서 배제시킨 채 세무조사를 종료한 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까지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등 어느 한 단계라도 법령을 제대로 지킨 게 없는 세무조사이다. 주(主) 조사대상자인 A에게는 약 OOO원이 넘는 금액밖에 과세하지 않았고, 체납처분으로 공매가 이루어지면 A 공동대표 c의 채무 OOO원을 변제받는 결과가 초래되는 반면, 청구인은 국세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상실로 금융기관의 경매처분 위험에 처해져 있는바, 과세처분 취소의 결과가 나와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 이 건 세무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본 자는 A 측이고 손해를 보는 자는 청구인이 되는 이상한 세무조사 건이다.
(2) 이 건 세무조사 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청구인을 세무조사 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다.
1. 동시조사는 잘못이다. 조사청은 주 조사대상자인 A와 청구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였는데, 동시조사를 하려면 청구인이 A와 주주관계나 거래관계 또는 특수관계(이하 “관련인”이라 한다)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관련인에 해당되는 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이 건 동시조사는 잘못이다.
2. 관할을 위반한 세무조사이다.
3.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절차를 위반하였다.
1. 양도금액을 송금한 1회성 거래사실에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애당초 없다. 조사청은 주요 장부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했다는 의견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송금액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더구나 2021년 단 1회의 거래에서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 외에 이를 은닉하고 조작할 주요 장부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금융정보로 일사천리로 과세해 놓고도 주요 장부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개시를 하면서 곧바로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받아주었다. 조사청은 증거인멸 때문에 긴급하게 조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도, 막상 세무조사 개시 당일에는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받아주는 모순을 범했다. 이는 증거인멸의 긴급한 우려가 청구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한다. 게다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은 사전통지를 받은 자만 가능한데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2항] 받아줬고, 게다가 납세자도 아닌 제3자인 A의 이사 b가 한 중지신청을 받아줬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조사공무원의 변명에 불과하다.
3.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 효력이 의심된다. 2023.7.15.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는 전자결재문서가 아니다. 다른 문서들과는 달리 이 문서만 일반문서로 작성되었고, 작성날짜도 기재되지 않아 문서효력 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시점이 세무조사 개시 전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인지 문제된다. (다) 조사공무원 d은 허위 내용의 심판청구 답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조사청 조사공무원 d은 세무조사 착수 당일부터 제3자 b를 조사청으로 불러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절차를 진행한 것이 자신이 청구인에게 전화로 설명해 주고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자체가 법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2023.11.3. d이 청구인에게 두 번 전화하였다면서 답변서에 적시한 시간은 오후 2:10과 오후 5:16이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청구인과 통화를 한 것은 오후 2:10이 유일하고, b는 조사청에 4시～5시 사이에 출입하였기 때문에 b의 전화를 넘겨받아 청구인과 통화하였다는 사실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없고, 또 청구인이 d으로 하여금 b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전달하라고 승낙한 사실도 없으며, 특히 2023.11.3. 오후 5:16에 전화했다는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d은 심판청구 답변서 20쪽에서 ‘<표> 2023.11.3. 자 시간별 통화내역캡처 및 카톡문자 등 정리'라는 제목으로 통화기록 등을 표로 요약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정리하여 제출했던 표를 과세전적부심사 담당 공무원인 e가 무슨 연유인지 왜곡해서 오후 5:16에 d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건 것처럼 표를 작성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이후 e는 청구인 측에 자신이 실수로 잘못 작성했다고 자인했음에도 d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마치 자신이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세무조사 관련 사항을 설명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라)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받아주고도 금융거래조사를 하였다. 조사청은 2023.11.6. 세무조사 중지 결과를 통지 해놓고, 조사공무원 안성희 명의로 국민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에게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 2023.11.13.부터 2023.11.22.까지 금융거래정보제 공 내역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는 세무조사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마) 세무조사 중지는 무효이다.
1.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의 요건으로 첫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신청할 것,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것, 셋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할 것(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넷째,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를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2항 제3호].
2. 사전통지를 받지 않은 자는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중지신청을 할 수 없다.
3. 중지신청을 납세자인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하였다. 이 건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서 각 작성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인 b인데, 청구인은 b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 게다가 b는 세무사도 아니므로 중지신청서를 대리하여 작성할 수도 없다.
4. 신청사유도 공란이고, 대리권도 없는 자의 신청서로 조사가 중지되었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중지신청서에는 신청사유가 공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중지사유 없이 중지한 것이므로 위법이다.
5. 법령상 서식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신청서로 작성되었다.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서 서식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따른 [별지 제55호서식]과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이 존재한다. 그런데 [붙임 40]이라는 제목의 신청서는 국세청에서 쓰는 서식이 아니다. b가 이미 신청서를 작성해 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세무조사 개시 당일 조사중지를 전제로 조사를 개시한 정황이다.
6. 신청서에 없던 신청사유가 중지신청 결과통지서에 등장한다. 2023.11.6. 조사청 명의의 세무조사 중지신청 결과통지서 신청사유란에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 제4호 상기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기재되어 있다. 당초 신청서에 없던 사유가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신청사유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사후에 기재하였더라도 신청사유 없이 중지한 것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
7. 세무조사 중지신청 결과통지서상에는 중지신청 날짜가 다르게 적혀 있다.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는 2023.11.3. b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중지신청 결과통지서상에는 “귀하가 2023.11.6. 신청한”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건 세무조사에는 이런 의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무슨 연유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의문이다. (바) 조사청은 세무조사 중지신청 결과통지서 및 재개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적이 없다.
1. 청구인에게 서면통지가 없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3항 및 제5항,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7항은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지일을 기준으로 연장, 중지, 재개의 효력이 발생한다(수원고등법원 2022.5.27. 선고 2021누12899 판결 확정).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통지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고, 이 건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는 무효다.
2. 누구에게 통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령상 송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중지신청 결과통지서가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송달서를 확인하면 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에 따르면,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하고(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서류의 명칭(1호),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2호), 수령한 자의 성명(3호), 교부 장소(4호), 교부 연월일(5호), 서류의 주요 내용(6호)을 송달서에 적도록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의 수 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조사청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3. 동일 내용의 2개의 상이한 문서가 존재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지신청 결과통지서 작성일(2023.11.6.) 즈음에 b로부터 카톡으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문서에는 수령인의 서명과 날짜가 적혀 있지 않는데 반하여, 2024.7.15.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문서에는 수령인(f) 싸인과 날짜가 적혀 있다. 또한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도 문서작성시점(2023.12.1.)에 b로부터 카톡으로 받은 문서에는 수령인의 서명과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는데 반하여, 2024.11.5. 정보공개된 문서에는 수령인(g) 싸인과 날짜가 적혀 있다. 조사청은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할 수 있으나, 이 건 세무조사에는 이렇듯 별것 아닌 의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짙다 할 것이다. (사) 세무조사 기간 만료 후 20일을 경과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위법하다.
1. 세무조사 중지가 무효이므로 세무조사 기간은 2023.11.22.에 만료되었다. 당초 세무조사 기간은 2023.11.3.부터 2023.11.22.까지이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건 세무조사 중지는 무효이므로 당초 세무조사 기간 만료일인 2023.11.22.에 조사기간이 만료되었다.
2. 2023.11.22. 이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위법이며,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이다. 조사청은 2023.12.1. 세무조사 재개통지서를 작성하였으나, 재개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중지가 무효로 세무조사 기간은 2023.11.22.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재개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 이후의 세무조사는 위법이다.
3. 결국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세무조사 기간 만료 후 20일을 경 과하여 이루어져 통지기한을 위반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위법이다. 2019.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가 신설되어 세무조사 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을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 이 건 세무조사 중지는 무효가 되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만료시점인 2023.11.22.에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7일을 경과(2023.12.29. 통지일)하여 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위법하다. (아) 서류 송달이 위법하다.
1. 조사청에서 서류를 수령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은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의 경우 모두 서류의 직접·대면 전달 방법을 송달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송달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따라서 조사청에서 제3자에게 서류를 건네준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게다가 청구인 모르게 서류가 수령되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위법하다.
2. 조사공무원은 일부러 청구인에게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놓고 막상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는 청구인을 조사절차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A 측을 대변하는 b와 f을 그때마다 등장시켜 그들에게 세법상 서류를 건네주었다. 무슨 연유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의문의 행위들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 건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일반우편 송달은 위법하다. 납세고지서 못지않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역시 중요하다.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 송달에 의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내에 청구를 하여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바, 앞서 본 절차적 하자들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을 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에 반하는 잘못을 범했다.
4.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이 건 세무조사에서 발생한 다수의 절차적 하자들은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된다. (자) 이 건 세무조사는 의문을 넘어서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 의혹이 짙다.
1. 법령위반 행위가 반복된다. 이 건 세무조사에는 평균적인 세무공무원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연유가 있어 이런 법령 위반행위를 계속 반복해야 했는지 의혹이 든다.
2. 이 건 세무조사로 이익을 보는 쪽은 A 측이다. A는 조사청으로부터 과거 5년 동안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추징세액이 합계 OOO여 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의 추징세액은 무려 OOO 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고, 추징세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돼버린 점, A의 공동대표인 청구인의 남편 c은 이 건 세무조사 개시 이후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고, 압류된 청구인의 재산은 위 c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공매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금융기관이 국가보다 우선순위로 배당받게 되므로 c의 대출채무 OOO원이 변제되어 대출금을 사용한 자는 c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주는 자는 청구인이 되어 결국, 채무변제의 이익이 c에게 귀속된다는 점, 그리고 세무조사 통지 익일에 A의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에게 ‘A와 청구인을 동시조사 한 것으로 국세청은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으니 관련 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줘야 한다’라고 공포심을 심어주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세무조사가 단기간에 간단히 종결되었다는 점, 게다가 세법상 서류들을 수령한 이들은 A 측 인물이라는 점, 더구나 세법에 문외한인 b가 법령에도 없는 과거 서식으로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으며, 대리권도 없고 세무사 자격도 없는 이가 중지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세무조사가 중지되었다는 점, 세무조사를 하자마자 당일에 세무조사 중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미리 적어 왔다는 점 등 어느 하나라도 법을 제대로 지킨 것을 찾는 게 더 어렵다는 점에서 이 건 세무조사에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차) 이 건 세무조사에는 절차적 하자가 다수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위법이고, 본연의 세무조사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위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중지는 무효이므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을 위반한 점에서도 위법이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일반우편으로 송달되어 위법이다. 따라서 위법한 이 건 세무조사에 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이다.
(3) 실체적 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제1항 제1호],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2016.9.8.이다. 그 이유는 2010년 8월경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6.4.21. 입국한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시점이 2016.9.8.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입국한 후 비로소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 그러기에 청구인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은 2021.7.26.이므로 역으로 계산하면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이다.
① a는 2021.5.14. 미국주택(주소: OOO)을 OOO달러(당시 환율 1,130.60원으로서 원화로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a가 미국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했던 이유는 동거녀 어머니의 투자권유 때문이었다. 미국에선 이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통상 시세보다 낮게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미국주택은 2006년 소유자가 OOO불에 취득한 것을 OOO달러로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컸다. a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투자전문회사인 B(OOO)의 지분 2.25%를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기에 미국주택의 투자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더욱이 동거녀의 어머니가 자신이 절반을 부담할테니 50:50으로 공동으로 매수하자면서 청구인에게 투자를 유인하였다. 동거녀의 어머니도 과거 그런 방법으로 저택을 사서 파는 식으로 투자이익을 올린 적이 있었다.
③ 이에 a는 2021.5.13. 은행으로부터 OOO달러를 대출받았으나, 동거인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약속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동거녀와 불화로 헤어졌기 때문이다.
④ 미국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21.8.4.이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잔금이 마련되었어야 했는데, 우연히도 그즈음에 청구인이 7년 이상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았던 쟁점주택이 마침 그 시점에 팔리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년경 취득하여 임대를 주다가 2015년부터는 임대를 주지 않고 공실로 놓고 매도하려 하였으나 계속 팔리지 않던 중 마침내 2021.6.20.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⑤ 당시 청구인은 카톡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국주택의 투자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2021.7.27. 뉴질랜드 현지 변호사를 통하여 a에게 양도대금 OOO NZD 중 OOO NZD(OOO USD, 당시 환율은 OOO원으로 OOO원)를 송금하였다.
① 청구인과 a는 2021.7.20.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이 카톡으로 보내면 a가 마무리 작성하여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이었다.
② 그러나 조사공무원 d은 투자계약서 원본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면서 투자가 아니라 증여가 맞다고 하기에, 청구인은 송금 이전에 한국 소재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미국 뉴욕주 변호사 i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로부터 a와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제출해 주었고, 미국 LA 변호사(OOO)도 공동투자약정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제출해 주었다.
③ 공동투자계약서 제1항에 의하면 “차주와 대주는 투자물건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 외에 집에 관련된 부동산 세금을 함께 50%씩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7.26. USD OOO(환율 OOO원으로 총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미 국주택 대금 50%인 USD OOO보다 USD OOO이 더 송금되었다.
④ 미국주택 잔금지급일 이후 a는 미국주택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에게 송금 받은 금액의 사용처와 필요경비를 정산한 내역을 설명하는 내용과 송금받은 금액 중 지출하고 남은 USD OOO을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필요경비 사용내역을 보면 ① 수영장 수리 USD OOO, ② 곰팡이 제거 USD OOO, ③ 전기배선수리 USD OOO, ④ 와인창고수리 USD OOO, ⑤ 수도배관수리 USD OOO, ⑥ 전등수리 USD OOO, ⑦ 안방목욕탕수리 USD OOO의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⑤ 또한, a는 2021.8.6. 청구인에게 USD OOO을 보냈는바, 그 이유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으로 잔금을 치르고 유지보수비 및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6개월치 부동산 세금 중 절반의 금액인 USD OOO을 공제하고 USD OOO이 남았는데, 여기다가 자신의 돈을 조금 더 보태 USD OOO을 송금하였다.
⑥ 이는 공동투자약정 제1조 “차주와 대주는 투자물건을 유지하고 보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쟁점송금이 증여가 아닌 공동투자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① 청구인과 a 간의 카톡은 청구인이 휴대폰을 새로 교체하면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 d은 SK텔레콤에 가면 자료가 있을 것이라면서 카톡내용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또한 투자계약서 원본을 가져와야 믿을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증여로 예단하고 조사하였기에 청구인이 무슨 주장을 해도 의심으로 일관하였다.
② 더욱이 미국에 가서 미국주택에 대한 1/2 지분 소유권 등기를 해오면 투자로 해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당일 오후 비행기 표를 예약하여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였다가 그러면 재차 증여로 본다는 세무사의 말에 다시 돌아온 적도 있었다.
③ 지금이라도 청구인은 미국주택에 대한 지분 50%를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미국법에 의하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가 있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로서, 단지 청구인이 아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 송금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OOO원이라는 돈을 아무리 모자간이라도 증여로 현금을 보내는 일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 재벌도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내역을 열거하면서 마치 재력이 많은 것으로 부각시키려 애를 쓰지만 실상 각 주택마다 물상보증인으로서 물상담보를 제공하여서 채무가 적지 않다.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개시단계에서부터 배제되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권리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사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따라 행동을 해야 했다. 청구인은 너무 억울하다. 투자를 증여라고 예단한 결과는 청구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세액이다. OOO원은 청구인의 재산을 다 공매해도 물상보증채무 때문에 납부할 수 없는 거액으로서 가정주부에게는 가혹한 세금이다. 조사청은 송금 사실만 강조하였을 뿐 그 행위가 왜 증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세무조사 통지서는 청구인의 승낙 하에 시동생인 b 등을 통해 전달한 것이다.
1.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의 배우자 c과 d이 대표로 있는 A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청구인에 대한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및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2023.11.3. 조사착수를 한 것으로, 당시 세무조사 통지를 위하여 A의 공동대표이사인 d(c은 국외 출장 상태)과 b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은 청구인과 통화 시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을 하기 위해 만날 약속을 정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정상적으로 전달이 어려워, b가 청구인과 먼저 통화 후 조사팀에게 전화를 바꿔 달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연락한 사유와 세무조사의 목적 및 통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청구인에게 신분증을 조사팀 직원의 메일로 전송할 것을 요청하여 메일로 받은 청구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전달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청구인의 시동생인 b, d 등에게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전달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납세자권리헌장 등의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청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세무조사를 위한 중요 자료 등이 대부분이 국외에 소재하는 이 건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 중요자료를 은닉하거나 파기하는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 통지’를 한 것이다.
3. 위와 같이 조사팀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관련 설명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신분증을 전송받아 확인을 한 후, 세무조사 통지서의 직접 교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수령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c도 국외 출장 중인 상태로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청구인의 시동생인 b, d 등에게 세무조사 통지 등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메일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아 신분확인을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서류 수령에 대한 승낙을 받아 수령증에 서명하고 대리 수령한 b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였다.
4.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2024.2.2. 제출한 ‘세무조사 절차 하자의 중대성에 관한 추가서면’이라는 항변내용과 함께 제출한 ‘전화통화내역 캡처’에 의하면, b와 청구인은 2023.11.3. 13:50 통화하였고, 조사청이 2023.11.3. 14:10에 청구인과 통화한 이후 17:06까지 b와 청구인은 다시 4회의 통화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함께 제출한 ‘청구인과 b와의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용 캡처’에 의하면 2023.11.3. 15:54에 b가 조사팀 조사관의 명함을 사진을 찍어 전송하자 청구인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금보냈습니다”라는 답을 b에게 하였음이 확인되고, 몇 분 후 청구인의 메일주소에서 조사팀 직원 메일주소로 2023.11.3. 16:01:16 신분증 사본을 전송하였음이 확인된다. 세무조사 착수 당일 아무런 이유 없이 청구인이 조사팀 직원의 기관메일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세무조사 통지를 인지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후 세무조사에 적극 대응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권리보호헌장 등의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조사팀으로부터 직접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지는 못하였지만, 조사팀으로부터 조사통지 등 관련 내용설명을 들었고, 시동생인 b, d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 중 ‘카톡내용’은 대화의 상대방이 “형수님”으로 표시되어 있어 시동생인 b, d 등이 카톡 화면을 캡쳐하여 청구인에게 전달 후 증빙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b, d 등은 이 건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한 카톡내용을 보면, 2023.11.4. 10:57 “세무서 공문입니다”라는 카톡내용에 2023.11.4. 10:59에 청구인은 “네..”라고 답하여 시동생으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았음이 확인되고, 이후 2023.11.7. 15:04에 “개인신상 계좌번호 등 메일로 절대 보내시면 안됩니다..!”라고 청구인이 언급한 카톡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시동생인 b, d 등은 서로 긴밀히 협력을 하는 관계로 판단되며, 개인정보보호에 적극적인 청구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팀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송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조사팀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 등 제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한 청구인이 조사팀의 신분증 제출 요구에 응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후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조사에 적극 대응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한 것이 이 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0부280, 2020.10.8. 참조).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b는 2023.11.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증여세 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수령(다음 날 카톡으로 청구인에게 전송)하였고, 그 자리에서 세무조사 중지신청서(중지기간 2023.11.3.∼2023.12.2.)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후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를 대리 수령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11.6. 위임장(세무대리인 세무사 f, 조사종결시 까지 해임장 제출 없음)을 제출하였고, 2023.11.28. 위임장(세무대리인 세무사 조기용, g)을 다시 제출(청구인이 직접 서명함)하였다.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여 2023.11.28.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후 세무조사에 적극 대응한 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g 세무사가 2023.12.4. 세무조사 재개통지를 수령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세무조사 중지에 대해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진 세무조사 중지가 무효이므로 세무조사는 2023.11.22.에 종료되었고, 이후 진행된 세무조사는 위법이며,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관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에서는 “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세무관서 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역외탈세 조사, 외국·외투법인 조사, 기타 중요 국제거래 검증을 위해 세무서 국제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관할을 조정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로 관할 조정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세무조사 관할 조정 관련 서류는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공개 불가능한 범위를 선별하여 공개가 가능한 정보만을 부분적으로 공개한 조사청의 행위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 통지와 관련하여 송달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서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사례에서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데(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다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조사팀 모두 세무조사 통지서 전달 시 청구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정상적으로 전달이 어려웠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c도 국외 출장 중인 상태이었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기에 일정한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 청구인에게 조사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송달을 하여야 할 장소에서 청구인의 시동생인 b 등에게 송달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통지할 수 있는 적법·타당한 방법이라 판단하였고, 이는 곧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고 송달의 효력을 실현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조사청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송달한 후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존재하는바, 세무조사 통지와 관련하여 송달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소득, 재산내역,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2016년 이전에도 거주자이었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배우자 c과 2002년 10월부터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8월까지 한 번도 같은 주소에서 같이 거주해 본 적이 없이 각각 다른 주소에서 별도로 거주하다가 별거한 지 20년이 지난 2022년 8월에서야 비로소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별거하는 동안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으며, 소유 부동산 임대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시점인 2021.7.26.에도 c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청구인은 영주권을 포기하여 거주자로 된 시점인 2016.9.8. 이후 쟁점주택의 양도 시점인 2021.7.26.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서 규정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배우자 c과 시동생 d이 공동대표로 있는 A로부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급여를 받았고, 이후 시동생 d이 대표로서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급여를 받았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c은 A를 1999.9.20. 개업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역임(2018.8.10.부터 c 단독 대표에서 동생인 d과 공동대표)하고 있고, 대표로 재직하면서 매년 OOO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현재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를 2015.10.15.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결과 거주자로서 배우자 c으로부터 2015.10.15. 현금 OOO원을 증여받았고, 시어머니 h로부터 2015.9.10.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2021.1.31. 납기로 증여세 고지를 받았음이 확인되는바, 만일 청구주장대로 청구인과 배우자 c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c이 2015년 10월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의 고액 현금증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시어머니 h가 2015년 9월에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을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청구인은 국외에서 양도한 쟁점주택으로부터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주택은 아들 a가 거주하고 있어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으며, c, b, d 등은 청구인과 a(미국에서 체류)에게 2017.7.18.부터 2023.7.4.까지 OOO USD(한화 OOO원)을 유학 및 연수자금으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생활의 중심지가 미국이라면 국내에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 등을 국외로 송금하여 국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나,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이 국외에 송금한 금액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동 기간에 청구인이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받은 금액이 OOO USD(한화 OOO원)인 점으로 보아, 아들 a의 유학자금을 송금받아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아들 a와 함께 국외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A로부터 합계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의 시동생 d이 대표이사로 있는 C으로부터 합계 OOO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4.9.1.부터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에서 온라인 미술교육 콘텐츠 플랫폼(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2005년 취득, 2022년 양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2011년 취득, 2021년 양도)에 대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거주 부동산 외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2003.6.26. 취득하여 보유 중이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를 2017.4.25.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0년 귀속부터 2023년 귀속까지(2024년 귀속은 청구일 현재 신고기간 미도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6.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21.7.26.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시점인 2016.7.26.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15.10.15.에도 거주자로서 배우자 c 등으로부터 고액의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에 고가 부동산의 보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이행 등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건데, 청구인은 2016.7.26. 이전인 2015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정의 거주자로 본 것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영주권을 포기한 날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보는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2021.7.26.로부터 소급하여 5년인 2016.7.26. 이전에도 거주자여야 하는데,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소를 가졌다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바로 비거주자로 판정할 수 없으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영주권 포기일인 2016.9.8.에 청구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되었기 때문에 2016.7.26.에는 비거주자이고 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별론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6.4.21. 입국하여 2016년에는 출국한 사실이 없고, 2017년에 13일, 2018년에 24일, 2019년에 24일, 2020년에 11일, 2021년에 24일, 2022년에 24일을 일본, 미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에서 잠시 체류하였으며, 그 외 시간에는 국내에 체류하여 국내 체류일수는 2016년 264일, 2017년 351일, 2018년 333일, 2019년 322일, 2020년 354일, 2021년 339일, 2022년 340일, 2023년 339일로 확인되고, 국내 발생 소득 보유 자산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입국일인 2016.4.21.을 영구귀국일로 보아 소득세법제118조의2 소정의 거주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송금은 증여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공동투자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2021.7.2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a의 미국 D 계좌로 쟁점송금 하였는데, 수수료 USD OOO를 차감한 USD OOO이 a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나, 쟁점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고 주장하면서 ‘공동투자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국외 자산인 외환을 비거주자인 a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은 국조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고, 이후 a는 미국주택을 USD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미국 뉴욕주 변호사 i이 2023.11.29. 확인한 서류와 미국 LA변호사 j가 2023.12.10.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서류들은 2021.7.20. 작성된 ‘공동투자계약서’에 대해 소급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조사 착수일인 2023.11.3. 이후 작성된 것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공동투자라면 청구인은 미국주택의 50%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동소유 등기하였을 것임에도 미국주택 취득계약서 등에 의하면 a 단독 소유로 확인되며, 미국주택의 50% 지분 투자에 대하여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직계존비속 사이에 작성된 ‘공동투자계약서’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투자’임을 가장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공동투자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법률행위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특수관계인과 모의하여 증여를 투자로 가장하는 문서의 작성만으로 간단히 소송상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며, 관련 조세법률을 유명무실화할 수 있고, 과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바, 증빙자료의 많은 부분이 국외에 존재하는 이 건에서 조사청이 청구인의 a에 대한 국외 금융이체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증여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다.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상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하여 심리담당자가 조사청에게 조사대상선정검토표 등 조사 선정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없다. (나) 세무조사 관할 변경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8.30. 국세청장(조사기획과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세무조사 관할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조사대상자와의 관계는 “사주일가”, 신청내용의 조정사유는 “조사대상자와 특수관계인 자”, 근거규정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호 ”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붙임 문서인 조사 관할 조정 사유서상 조정신청 사유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사 관할 조정 사유서상 조정신청 사유
2. 국세청장은 2023.9.4. 서울지방국세청장(국제거래조사국장)에게 세무조사 사무관할 조정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9.5. 내부결재를 통해 세무서 위임조사분 조사관할 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붙임 문서인 조사 관할 조정 사유서상 조정신청 사유는 아래 <표2>와 같은바, 당초 조정신청 사유와 달리 근거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4호 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조사 관할 조정 사유서상 조정신청 사유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2023.11.4. b로부터 카톡으로 받았다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면, 조사사유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2023년 7월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를 보면, 사전통지 제외 사유가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을 대신하여 b가 대리인으로 서명하고 사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 요구서를 보면, 하단에 “수령일자: 2023.11.3.”, “수령인: 청구인 대리인 b(사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장부, 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 명세 OOO
5. 청구인이 b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b가 2023.11.3. 오후 6:02에 청구인에게 “k실장 OOO”이라는 내용을 보낸 것이 확인되고, b가 2023.11.4. “세무서 공문입니다”라고 보낸 것에 청구인이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사청은 k실장이 세무법인 E의 l 실장의 연락처이고, 이후 202311.6. 동 법인의 세무사인 f 세무사가 청구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다.
6.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심리담당자가 조사청 담당공무원에게 주조사대상자인 A에게도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없다. (라) 청구인의 2023.11.3. 및 2023.11.4. b 및 조사청 담당자 등과 한 통화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b 및 조사청 담당자 등과 한 통화내역 등 OOO (마)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서(<별지2> 참조)를 보면, 서식 왼쪽 상단에 “【붙임 40】[조사사무처리규정 서식]”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신청인의 주소 및 신청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중지 기간은 당초 조사기간 보다 긴 2023.11.3.부터 2023.12.2.까지이며, 대리인 b의 서명 및 사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기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서 서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 서식](<별지3> 참조)과 조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8호 서식](<별지4> 참조)이 존재함에도 【붙임 40】이라고 기재된 서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 개시 당일 조사중지를 전제로 조사를 개시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중지 검토조서를 보면, 중지사유는 “납세자가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이유로 중지신청 하였는바, 납세자 요청에 따라 자료제출 시까지 세 무 조사 중지하고자 함”이고, 작성일은 “2023년 11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이 2023.11.3.이 아닌 2023.11.6.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사유에는 “상기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 제4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서식 하단에 “2023.11.6. 세무대리인 세무사 f(사인)”이 필기체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2-1)(2023.11.6. 작성, <별지5> 참조)을 보면, 수임자는 “f(세무법인 E)”이고, 관계는 “지인”, 작성일은 “2023.11.6.”, 위임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목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서상 정보 제공일자가 2023.11.13.부터 2023.11.22.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별지6> 참조).
7. 조사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서를 보면, 조사재개(개시)일은 2023.12.3.이고, 조사기간은 2023.11.3.부터 2023.12.22.까지이며, 2023.12.4. g이 대리인으로 서명하고 사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조사청이 제출한 위임장(2-1)(2023.11.28. 작성)을 보면, 수임자는 “조기용(세무법인 포유 대표세무사) 및 g(세무법인 포유 소속세무사)”이고, 관계는 “세무조사 대리인”, 위임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인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세무조사 통지서 등 서류 송달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조사청에서 청구인 모르게 제3자를 불러 서류를 수령하게 하거나 작성하게 한 서류들을 요약한 자료라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청에서 제3자가 수령하게 하거나 작성하게 한 서류들 OOO
2. 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일반우편으로 송달된 서류들 서류 배달한 날짜 비고(과세전적부심 결정상 문구) 세무조사결과통지서(양도) 2023.12.29. 일반우편으로 송달받긴 했으나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한 내에 청구를 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증여) 과태료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2024.1.25.
3.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배송조회상 동 통지서는 2023.12.29.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성남분당우체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이 성남분당우체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 민원인과 집배원 간 구두로 수취인 부재시에는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배달하기로 했던 전례가 있어 기존 사례에 준하여 배달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동 우편물을 우편함에 배달 (※ 동 수취주소지는 호수별 개인우편함이 현관 옆에 별도 설치) (사) 청구인이 조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며 주장하는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24.7.15. 조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세무조사사전통지 생략 조사청의 승인서류 및 납세자권리헌장은 공개, 세무조사 중지신청 서류는 부분공개(송달서는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관할조정 관련 보관서류, 세무조사 통지 송달서, 2023.11.3. 조사공무원과 청구인 간의 통화녹음내용, 2023.11.3. b의 조사청 출입기록은 전부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2024.7.16. 조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세무조사 착수 시 조사청이 이미 확보하였던 청구인에 대한 자료들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2024.7.25. 조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사전답변서에 적시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전혀 없고, 동기간에 청구인이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받은 금액이 OOOUSD(한화 OOO원)이라고 확인한 자료”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2024.8.6. 조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2023.11.3.자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전부에 대하여는 공개, 위 서류를 누구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확인하는 송달서, 2023.12.3.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누구에게 송달하였는지 확인하는 송달서에 대하여는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상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c과 1997년 11월 결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하지 않다가, 2022년 8월 처음으로 주소지를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녀 a는 1998년 4월 출생 이후 청구인과 주소지를 같이 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해외 체류 기간은 2009년 13일, 2010년 149일, 2011년 265일, 2012년 329일, 2013년 327일, 2014년 280일, 2015년 276일로 확인되고, 2016년에는 2016.1.11. 출국하였다가 2016.4.21. 입국하여 총 101일을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4.26. 미국 F대학교 미술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미 대사관에 제출한 영주권 포기신청서에 의하면 2016.9.8. 미국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내역 OOO (마) 청구인의 2009년 귀속부터 2022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은바, 신고서상 거주 구분을 거주자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OOO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상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투자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공동투자계약서의 일부 내용
• 투자대상 부동산: 미국주택
• 투자금액: 투자대상금액의 50%(지분율 50%)
• 투자기간: 2021년 7월～ 2026년 7월(5년간)
• 투자수익률: 투자기간 내 투자대상 부동산 매도후 시세차익의 50%
• 투자대상 부동산 매도후 잔금청산 하는날 필요경비 정산후 즉시 청구인(국민 OOO)에게 송금한다
• 대주성명: 청구인
• 차주성명: a
• 기타규정
1. 차주와 대주는 투자물건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 외에 집에 관련된 부동산 세금을 함께 50%씩 부담한다. 단 매달 규칙적이고 기본적인 유지비용(전기세, 수도세, 가드닝비용, 수영장 관리비 외 기본지출)은 거주하는 a가 지출한다 (중략) 본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투자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바 2021년 7월 20일 공동합의 후 체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하 생략) (나) 청구인은 상기 공동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a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사용 내역과 수영장 수리비 등 필요경비 정산 내역을 설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2021.8.9. 청구인에게 보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a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 USD 중 미국주택 매매잔금과 수영장·전기배선 수리비 등 필요경비 사용액을 제외한 잔액이 OOO USD인데, 청구인에게 OOO USD를 보냈다는 내용이고, ‘타이틀과 DEED(부동산 등기), 대출서류는 2주 이내에 다 받으니, 받고나서 보내줄게’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상기 공동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미국 뉴욕주 변호사 i의 2023.11.29.자 사실확인서와 미국 LA 변호사인 j의 2023.12.10.자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중지가 무효이어서 조사기간 만료 후의 세무조사로 인한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구체적인 과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세무조사 관할 변경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8.30. 국세청장에게 주조사대상자와의 관계는 사주일가, 신청내용의 조정사유는 조사대상자와 특수관계인 자, 근거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호 로 하여 세무조사 관할 조정 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3.9.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사무관할 조정 승인을 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9.5. 근거규정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4호 를 추가하여 세무서 위임조사분 조사관할 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국외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들에게 쟁점송금을 하였는데,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위한 중요 자료 등이 대부분이 국외에 소재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은닉하거나 파기하는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직접 세무조사 통지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인이 b 및 조사청 담당자 등과 통화한 내역을 보면, 오후 1시 45분에 b가 청구인에게 연락을 부탁하는 문자를 하였고, 이로부터 5분 후에 b가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7분 30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2시 10분에는 조사자 d이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3분 40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2시 15분에는 청구인이 b에게 전화를 하여 4분 7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2시 34분에 b가 청구인과 통화를 한 후, 3시 54분에 b가 청구인에게 조사자 m의 명함 사진을 송부하였고, 청구인이 4시 1분에 조사자 m에게 청구인의 신분증을 메일로 송부하였으며, 5시 6분에 b가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 명세서를 카톡으로 발송하는 동시에 2분 42초 동안 통화하였고, 6시 2분에 b가 청구인에게 k실장의 휴대전화번호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 날 오전 10시 56분에 b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카톡으로 발송하였고, 10시 59분에 청구인이 b에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에는 b의 서명 및 사인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중지 신청 결과 통지서에는 대리인으로 세무사 f이 사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23.11.28. 작성한 위임장을 보면, 수임자는 조기용(세무법인 포유 대표세무사) 및 g(세무법인 포유 소속세무사), 관계는 세무조사 대리인, 위임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인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상 2023.12.4. g이 대리인으로 서명하고 사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서상 정보 제공일은 2023.11.13.부터 2023.11.22.까지이나, 조사청이 정보를 요청한 날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관련 배송조회를 보면, 동 통지서는 2023.12.29.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성남분당우체국은 “민원인과 집배원 간 구두로 수취인 부재시에는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배달하기로 했던 전례가 있어 기존 사례에 준하여 배달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동 우편물을 우편함에 배달”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에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경우로서 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거나 하자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는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은 2021.7.26.으로 이로부터 5년 전은 2016.7.26.인데,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2016.9.8.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기 규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A로부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재 주소지 아파트를 2015.10.15. 15억 OOO원에 취득한 것에 대해 거주자로서 배우자 c으로부터 2015.10.15. 현금 OOO원 및 시어머니 h로부터 2015.9.10.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증여세 고지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보유 중이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소득을 신고하면서 2010년 귀속부터 2023년 귀속까지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21.7.26.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시점인 2016.7.26. 이전부터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 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송금이 공동투자계약서에 따른 송금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미국주택의 계약서 등에 의해 a 단독 소유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변호 사 2명의 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 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② 법 제81조의7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81조의7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② 법 제81조의7 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54호의2서식과 같다.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영 제63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7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 통 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별지2>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서 OOO <별지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 서식] OOO <별지4> 조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8호 서식] OOO <별지5> 위임장(2-1)의 내용(2023.11.6. 작성) OOO <별지6>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 실시한 금융조회 내역 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