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이로부터 약 3년 1개월이 경과한 후 별도의 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AAA세무서장으로부터 2020.5.29.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장기간 그대로 두었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0.25.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해당 안내문의 송달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3.6.26.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2023.7.5.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23서7901, 2023.10.20. 참고).
(2)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2기(2017.12.19.)이므로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3.1.25.이고,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가) 쟁점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 및 쟁점용역 진행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B은 2016.3.15. 경기도 BBB시 OOO 토지를 매입한 후 주변의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다른 매수자들에게 재매도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맹지여서 진입도로 없이는 건축개발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경기도 BBB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신 구입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해주면 추후 본인이 해당 토지를 재매수할 것이고, 도로개설비용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면서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2017.4.30. 쟁점토지를 C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2017년 1월경부터 도로개설허가, 토지분할, 토지성토, 보강토공사, 배수로공사 등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각 공사 완료 시 시공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2017.12.19.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는바, 토지매입 및 도로공사에 약 OOO원이 투입되었다.
3. 청구인은 진입도로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던 2017.7.15. B과 ‘부동산 매매(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B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진입도로부지를 매수하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비 등 투입 비용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경기도 BBB시 OOO 토지가 매각되면 해당 매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하는 담보 성격의 계약이었다.
4. 경기도 BBB시 OOO 토지의 매수자인 D 및 E는 진입도로 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2017.10.10.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B으로부터 2017.11.12. OOO원, 2018.6.12.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2023.3.3. 및 2023.3.20.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나)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2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할부 또는 조건부용역으로 보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2018.6.12.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다.
2. 그러나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대가인 OOO원과 실제 지급받은 잔금 OOO원의 차이는 경기도 BBB시 OOO 토지의 매매가액이 변동됨에 따른 것으로, 2017.10.10. 거래금액이 확정되었고, 2017.12.19. 쟁점용역 관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2기이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6.12. B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지역권 설정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2018.12.31. 경기도 BBB시 OOO을 요역지로 하여 설정된 지역권은 B이 보유하던 경기도 BBB시 OOO의 매수자 OOO의 요구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쟁점금액과는 관계가 없다.
(1)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제3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5.22.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2023.6.26.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2023.7.5.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과세자료 수보 후 청구인에게 소명요청 및 과세 여부 검토 후 이루어진 처분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처분청은 2022.10.25.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05)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송달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B에게 2022.11.1. 계약서 명칭변경 요청서를 발송하고, 2023.2.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서 명칭변경에 관한 소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2.10.25. 발송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B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은 2018.6.12.이므로 2018년 제1기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용역 관련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내용은 “진입도로개설, 개발행위허가, 매매 등 부동산 처분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쟁점용역의 범위가 진입도로 공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용역계약서상 용역 금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은 B으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금변동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과 B은 2018.7.24. 지역권 설정을 조건으로 기존 용역계약을 파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진입도로가 위치하는 쟁점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되었는바, 청구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지역권 설정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가능하게 된 때인 2018년 제1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2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AAA세무서장은 B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20.5.22.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6.26.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후, 2023.7.5.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AAA세무서장은 2020년경 청구인에게 B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회신한 내용 중 쟁점금액과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AAA세무서 용역거래 사실관계 조회서”에 대한 답변(2020.3.9. 작성)
○ 2017.7.15. 청구인과 B간에 작성한 “부동산 매매(컨설팅) 용역계약서”는 청구인의 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성격으로 작성된 것일 뿐 일반용역계약이 아니다.
○ B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은 OOO원은 토지구입,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한 것이지 토지를 컨설팅한 비용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였고, B 토지와 관련하여 컨설팅비용으로는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B과 2017.7.15. 체결한 ‘부동산 매매(컨설팅) 용역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입도로 위치(붉은색 테두리 표시) 및 각 지번별 구역을 표시한 지도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입도로 공사비용 및 계좌이체 내역(2017.1.2.～2018.12.24.)에 따르면, 각 공사별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비용 지급일, 지급금액 등과 총 공사비용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공사비용은 모두 2017년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17.12.19. 이후 공사비용 명목으로 출금된 내용도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진입도로 외 청구인 명의의 경기도 BBB시 OOO 소재 건물의 공사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B(대리인 F)이 2018.7.24. 작성한 합의서는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해당 합의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2018.6.12. B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후 B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쟁점금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합의서 갑: B(대리인 F) 을: 청구인 편의상 B(대리인 F)을 갑, 청구인을 을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갑의 소유인 경기도 BBB시 OOO의 부지면적 확장(OOO)을 위해 을의 소유 경기도 BBB시 OOO 진입도로 사용 동의서(인감 첨부)를 을은 갑에게 동의하며 갑의 부지확장 인허가를 위해 을은 동의서와 인감을 제공한다.
2. 2017.7.15. 갑과 을 간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컨설팅) 용역계약은 경기도 BBB시 OOO가 315, 315-5·6·7·8로 분할되었으므로, 그 분할된 지번에 을은 지역권을 설정해주고 2017.7.15. 갑과 을 간 작성된 부동산 매매(컨설팅) 용역계약은 파기한다.
3. 2018.3.31.부로 갑과 을 간의 모든 계약은 종료하기로 합의하며, 앞으로 각종 인허가 서류 동의서 등을 요구할 수 없다.
4. 지역권 설정은 2018.8.31.까지 갑의 요구시 을은 갑과 합의한 OOO(분할지번 315, 315-5·6·7·8)에 지역권 설정에 동의하며 설정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2018.8.31.까지 갑이 지역권 설정 요구가 없을 시 지역권 설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2018.7.24. 작성된 합의서는 작성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018.7.24. 갑: B (날인) 갑의 대리인 F 을: 청구인 (날인) (마)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지역권 설정에 관한 사항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쟁점토지의 지역권 설정 내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지역권설정 2018.12.31. 2018.12.31. 설정계약 목 적 통행, 범 위 토지의 전부 요역지 OOO 4 지역권설정 2019.11.11. 2019.10.30. 설정계약 목 적 통행권 범 위 토지의 전부 요역지 OOO 5 지역권설정 2022.12.22. 2022.12.20. 설정계약 목 적 통행권 범 위 338㎡ 요역지 OOO 6 지역권설정 2023.8.21. 2023.8.17. 설정계약 목 적 통행 범 위 토지의 전부 요역지 OOO (바) B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2017.10.11. OOO원 이체 시 ‘적요’란에는 ‘청구인’, 2018.6.12. 4회에 걸쳐 OOO원 이체 시 ‘적요’란에는 ‘청구인 지역권’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ㅇㅇㅇ (사) 청구인은 2022.11.1. B에게 다음의 확인서와 계약서 명칭변경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계약서 명칭변경 요청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10.25. 처분청에서 발송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한 후 B에게 해당 요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확 인 서 2017.7.15. 갑(B), 을(청구인)과 작성된 부동산 매매(컨설팅) 용역계약서는 갑이 매입한 경기도 BBB시 OOO 토지가 사실상 맹지인 관계로 갑이 매입한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 진입도로가 필요하였고, OOO 토지는 갑이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나 갑은 을에게 토지매입과 도로개설을 부탁하였고 을이 갑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을이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한 OOO를 통하여 OOO 개발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을이 우선투자한 비용을 갑이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비용분담금 확인서임을 확인합니다. 2022.11.1. 계약서 명칭변경 요청 수신 B 발신 청구인 다름이 아니오라 “부동산매매(컨설팅) 용역계약서”를 “OOO 개발행위를 위해 OOO 토지매입대금과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을이 선투입한 비용분담 확인서”로 사실상의 내용으로 계약서 명칭을 바꾸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이름을 부동산매매(컨설팅) 계약서라 한 것은 우선 토지매입, 인허가신청, 토지의 분할, 토지의 성토, 진입도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여러 과정이 있었기에 그렇게 계약서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최대 실수이고 명칭 하나로 이렇게 힘이 들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며 좋은 일을 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략) 저는 OOO를 매매하여 토지대금과 진입도로 공사비용으로 OOO원을 추후 지급받았어도 현재 수억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AAA세무서에 이어 BBB세무서에서 또 전화가 와서 도저히 이젠 어쩔 수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의 내용인즉, 계약서 명칭이 “부동산용역계약서”라고 되어 있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세무서 직원에게 설명을 했더니 제가 AAA세무서에 보냈던 내용을 보아서 알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시간을 드릴테니 계약서 명칭을 다시 바꾸던지 아니면 용역계약서 무효 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제가 D, E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B, F 사장님께서 제게 섭섭한 감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누가 남의 송사에 관여하고 싶겠습니까.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하 생략) 2022.11.1. (아) 청구인은 B에게 쟁점토지 관련 투자금액(토지 매매대금, 공사대금, 개발행위허가비용, 진입도로 개설 비용 등) 중 OOO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23.3.3. 및 2023.3.20.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지급요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BB시 OOO(쟁점토지) 매매잔금 지급요청 수신: B 발신: 청구인 B(F) 귀하는 2016년 경기도 BBB시 OOO 토지를 전 소유주(G)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분할도를 작성한 후 재매도 하였습니다. 귀하는 재매도하는 토지의 계약조건 완성을 위한 과정에서 OOO 국도에서 OOO를 통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자 차선책으로 OOO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한 후 재매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당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귀하는 저에게 귀하의 대리인으로서 OOO 토지를 대리 계약 했습니다. 그런 후에도 귀하가 당연히 해야 될 OOO의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토지성토, 보강토공사 등을 대리인인 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그 모든 일의 진행이 완료된 후에 토지매입 비용, 인허가비용, 공사비용 등을 모두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는 약속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귀하를 믿고 신뢰한 저는 이를 수락하여 토지를 계약하고 개발행위허가 공사 등을 하였으나, 귀하는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토지대금과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고심 끝에 저는 토지대금과 공사비용을 합하여 약 OOO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저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요구한 OOO에 대한 모든 사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투자금액(토지 매매대금 공사대금, 개발행위허가 비용, 진입도로 개설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는 토지매입대금 및 진입도로 공사비용을 합하여 OOO원에 매입하기로 한 후 실제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2017.7.15. 저는 귀하와 귀하 소유 OOO를 담보로 하여 “부동산매매(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여 2017년의 공사비용 일부와 2018년 6월 귀하소유 OOO 매매금액 중 OOO원을 계약금으로 귀하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잔금 OOO원에 대하여 미이행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2023.3.3. BBB시 OOO(쟁점토지) 매매잔금 지급요청(2차) (내용은 위와 유사하여 생략함) 2023.3.20. (자) B으로부터 경기도 BBB시 OOO 토지를 매수한 E이 확인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저는 경기도 BBB시 OOO를 2017.10.1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2017.12.31.이었습니다. 매매조건은 계약 당시는 지분이었지만 매매계약 이후 건축이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 전 OOO에 건축할 수 있는지 부동산과 설계사무실 시청까지 모두 확인해보았고, 계약 당시 이미 OOO 도로는 개설되어 있었으며 저는 모든 것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략) 매매계약 전 F 씨에게 현재 개설된 OOO가 본인 소유라고 수없이 말을 들었고 기아 공인에서도 그렇다고 하기에 안심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략) 2023.10.24. OOO 소유자 E(날인) 첨부서류: 인감증명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20.5.22. AAA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이로부터 약 3년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3.6.26. 및 2023.7.5. 별도의 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평택세무서장이 2023.7.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