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근로소득) 산정을 위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공정시장가치(FMV)가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甲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령에 근거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11.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 OOO원 및 2021년 귀속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A 주식회사의 모기업인 미국법인 B로부터 미국법인 B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3.3.21. 75,000주 및 2015.4.22. 30,000주(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부여받았고, 2020.1.28. 75,000주, 2021.1.29. 30,000주를 행사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 OOO원 및 2021년 귀속 OOO원을 각각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9.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이 OOO원이므로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최근 조세심판원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 AAA이 회신한 가액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 AAA이 회신한 가액이 곧바로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볼만한 별도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 AAA이 회신한 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아 이를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조심 2023서44, 2023.5.31.)으로 결정하였다.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은 금전 외의 것으로서 행사차익 산정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한 세법 규정을 요약하면 국외재산에 대하여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방법이 부적당한 경우에 소재 국가의 세금부과 목적을 위한 평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도 앞서 언급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의 관할 세무서와 같이 A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제시한 “Activity” 서류에 표시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별로 Fair Market Value for exercise 금액을 시가로 오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취득 시 시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고,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의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행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ctivity” 서류에 기재한 금액은 매매사례가액과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 볼 수 없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근로자에게 참고목적으로 제공된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사유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였던 회사가 제시한 기재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는 시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이었고, 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으로 존폐의 기로에 있었고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회사 근로자조차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매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따라서, 시장성이 없고 존속에 항상 의문이 제기되었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시가를 산출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제시한 기재금액이 시가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시가의 산정방법이나 산정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만약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면 해당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또는 쟁점주식이 세금부과 목적으로 평가된 것인지 아니면 감정기관을 통해 평가한 금액인지도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시가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록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위 규정들이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2498 판결, 대법원 2005.6.23. 선고 2005두3059 판결, 참조).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따라서, 처분청은 회사에서 제시한 기재 금액이 시가라는 주장만 제기하고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특정한 산정 방법이나 산정 근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가가 해당 하지 않는다는 등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법에서 정한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적용한 FMV(공정시장가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의한다. 미국 국세법(Section 409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for the IRS에서 Share와 Option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서는 비상장회사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409A 가치산정 방법에 따른 FMV(공정시장가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당시 적용한 FMV(공정시장가치)는 미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정보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사이트(Global Shares)를 통하여 시가로 확인된다. 나스닥 상장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1)된 미국A 주식의 주당 평균가격은 기존주주의 경우 1주당 OOO달러, 신규투자자의 경우 공모가는 OOO달러이다. 청구인이 FMV가 불분명하여 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적용한 FMV가 산정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결손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업가치가 없다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내법인인 A 주식회사 경우 국내 최대의 OOO 기업으로 이른바 ‘OOO’이라는 자체 OOO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해 옴에 따라 그동안 해외투자처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를 받아왔고, 2021년 3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등 기업의 미래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매출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등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서44, 2023.5.31.)를 동일한 사례라고 하면서 해당 결정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위 심판결정례는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 결정 시 시가로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A 주식회사가 회신한 FMV를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이익을 산정한 것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조세의 일실이 발생하지 없어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건은 청구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세율(20%)과 종합소득세 세율(35%∼42%)의 세율의 차이로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청구인이 직접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심판결정례와는 사안이 달라 동일한 사건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정당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확인 및 결정 등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후신고, 무신고, 자료처리 결정 등과는 차이가 있다. 청구인이 당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FMV에 대한 산정 근거 및 스톡옵션 행사명세서(원본) 제출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이처럼 청구인의 관리영역에 있는 부분들까지 전부 처분청에 확인을 전가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정청구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근로소득) 산정을 위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 가치를 FMV(공정시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 등을 보면 처분청은 경정청구 관련하여 요청한 보정서류 일부가 미제출된 것으로 보아 2023.11.10.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따르면 A 주식회사 및 B의 주요 재무상황은 아래의 <표1> 및 <표2> 같다. <표1> A 주식회사의 주요 재무상황 <표2> B의 주요 재무상황 (다) 청구인이 제출한 B 주식(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2019년, 2020년)는 모두 OOO원이다(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순자산가치 모두 OOO원임).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마) 청구인이 제출한 B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B은 2019∼2021년 모두 결손이고, 2020년은 자본잠식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행사명세서를 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쟁점주식 1주당 공정시장가치는 2020.1.28.자 OOO달러, 2021.1.29.자 OOO달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약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이 해외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조심 2023서44, 2023.5.31.,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적용한 공정시장가치(FMV)에 대한 산정 근거 및 스톡옵션 행사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외에서 평가한 공정시장가치(FMV)가 시가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는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증세법령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공정시장가치(FMV)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약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인데, 쟁점주식은 모두 B가 상장되기 이전의 주식(비상장주식)으로 B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B는 2019∼2021년 모두 결손이고, 2020년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평가액(OOO원)은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이는데 반해, 이 건 공정시장가치는 처분청의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산정근거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① 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6)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중략)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중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중략)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 산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