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쟁점할인액 중 고객이 청구법인의 두 지점에서 ㅁㅁ전자㈜의 제품을 구입하고, 구입 당일 플러스페이(캐시백전환) 제도를 선택하여 추후 현금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그 현금 지급액에 상응하는 S-point가 임시로 적립되었다가 실제 예정된 지급기일에 고객에게 현금이 지급되어 그에 상응하는 S-point가 소멸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소멸이 확인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10.5.(용인점분) 및 2023.10.11.(OO시청점분)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고객이 청구법인의 OO시청점 및 OO점에서 A 주식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고, 구입 당일 B(캐시백전환) 제도를 적용받을 것을 선택하여 추후 현금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결과 그 현금 지급액에 상응하는 A 주식회사의 멤버십 포인트(D)가 임시로 적립되었다가 실제로 예정된 지급기일에 고객이 현금을 지급받아 그에 상응하는 멤버십 포인트(D)가 소멸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소멸이 확인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의 유통채널로,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C”라는 매장에서 A㈜가 제조하는 가전제품 및 모바일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판매량 증대를 통한 시장 지배력 제고의 수단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혜택 및 조건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A㈜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2015.6.9. 체결한 공동마케팅 업무제휴약정에 근거하여, 고객이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특정 신용카드로 A㈜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캐시백의 형태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제공된 이 건 할인혜택(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고객이 상품 결제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고객에게 캐시백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명목상 D로 관리되다가, E㈜가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E㈜와 A㈜가 내부 정산한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2) 이 건에서의 D는 향후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적립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령상 “마일리지등”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실제 대금을 D로 ‘결제’를 하지도 않으므로, 이 건 거래에서 D 형식의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가) 이 건에서 D는 캐시백(현금) 전환을 전제로 부여되어 실제 캐시백 지급 전까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일 뿐, 2차 거래에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적립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령상 “마일리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도 마일리지등은 ‘적립’ 단계인 1차 거래가 아니라 ‘사용’ 단계인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이라는 입장(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이다.
2. 이러한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마일리지등은 적립 단계인 1차 거래에서는 추후 이루어질 2차 거래에서 할인 혜택이 부여될 것임을 약속하는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데 불과하여 현금과 같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 반면, 사용 단계인 2차 거래에서는 실제로 사용된 마일리지등 상당액만큼 그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마일리지등”에 해당하려면 ① 고객이 1차 거래에서 마일리지 등과 유사한 형태로 적립을 받고, ② 2차 거래에서 이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이 건에서 D는 2차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캐시백 전환을 전제로 현금 지급 전까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이 건에서의 D는 다른 공급거래(2차 거래)의 대금 결제에 사용될 여지 없이, 이 건 거래(1차 거래)에서 캐시백 전환을 통한 소멸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에 따른 “마일리지등”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건 거래는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는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에 따라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공급거래가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즉 2차 거래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급거래는 마일리지등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거래(2차 거래)인 것이다.
3. 그런데 이 건에서 고객은 대금의 전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뿐, D나 D에 기한 캐시백으로 제품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 즉, 이 건 거래는 마일리지등을 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D 형태를 거친 캐시백 금액은 이른바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사전에 정해진 공급조건을 원인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 공급받는 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는 제1항에서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1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하나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이른바 “에누리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에누리액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입장(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다수)이다.
3. 이러한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정한 결제방법 등 사전에 정해진 공급조건을 원인으로 재화ㆍ용역에 대한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고, 일단 이러한 에누리액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해당 재화ㆍ용역의 공급거래 구조에 따라 그 발생시기나 공제ㆍ차감의 방법이 달라지더라도 이를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즉, 재화ㆍ용역의 공급 즉시 본래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즉시 공제]인지, 재화ㆍ용역의 공급 당시 본래의 공급가액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후 사후적으로 에누리액을 반환하는 방식[사후 정산에 의한 공제]인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캐시백이 제공된다는 사실은 사전에 약정되어 있었고, 고객은 캐시백 신청을 통하여 캐시백 금액에 상당하는 할인 효과를 직접 향유하므로,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1. 이 건의 경우, 제품의 공급거래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거래당사자 및 제휴사업자들 간에 고객이 캐시백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급조건에 대한 명확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있었다. 즉, ① A㈜가 운영하는 A㈜의 멤버십 회원인 고객[고객의 지위]이 ② 청구법인의 판매매장에서 A㈜의 제품[구매대상]을 구매하면서 ③ (i) E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거나 (ii) 타사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서 ‘F 충전카드’를 E㈜의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경우[결제방법], D에 기한 캐시백 금액 상당의 현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이 건 거래에서 캐시백 제공의 근거가 되는 A㈜와 E㈜ 간의 2015.6.9.자 및 2017.6.30.자 공동마케팅 약정서를 보면, (i) E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에서, (ii) 타사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에서 캐시백 제공의 근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이 건은 캐시백 금액 상당의 할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고객의 지위ㆍ구매대상ㆍ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사전에 A㈜ㆍE㈜ 간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약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이러한 공급조건 및 할인 효과를 견적서 등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면서 ‘위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캐시백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ㆍ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공급조건 및 캐시백 지급약정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캐시백 신청을 하면, 캐시백 금액이 입금된다는 것은 곧바로 확정되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구매하는 공급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캐시백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받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쟁점할인액과 관련한 적립금액, 적립률이 부정확하고 D를 캐시백으로 전환하여 카드사를 통해 현금으로 반환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가 아닌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의 거래가 아니라, 제3자 비용으로 고객에게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현금반환약정 거래이므로, 적립금액 또는 적립률이 부정확하다는 것은 처분청이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E㈜를 통해 사전 약정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임을 안내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고객도 할인혜택 현금 정산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클레임 및 항의를 한 적이 없는바, 현금 반환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고객이 실제로 현금 반환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비자 각자의 계좌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계좌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비자에게 쟁점할인액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5) 유사 사례에 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보더라도, 이 건에서 캐시백 전환에 따른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회사와의 제휴 하에 고객이 특정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가 직접 일정 금액을 카드대금 청구금액에서 할인하고, 신용카드회사가 그 할인금액을 100% 부담한 사안’에서, 당해 사안의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으므로, 해당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한바, 이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1중2746, 2021.9.16.). (나) 또한 최근 조세심판원은 포인트를 적립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는 부분(포인트 즉시 할인)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 1차 거래로 적립된 포인트를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마일리지등’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3서3411, 2024.2.2.). 특히, 이 결정례의 경우 이 건과 그 거래 구조가 유사하고 할인 방식이 동일한바, 해당 결정례의 결론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 D 적립금액에 당해 제품판매와 관련 없는 적립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의 근거자료로, 각 지점이 운영하는 2가지 제도와 관련한 건별 매출금액, D 적립금액, 신용카드 승인금액, 청구할인 금액 등의 항목이 기재된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와 관련하여 D 적립금액에 당해 제품의 판매와 관련 없는 적립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이에 대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B의 적립비율은 그 범위가 0.1∼100%에 이르는 반면, 이 건에서의 D의 최대 적립비율은 4%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매우 부정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2017.4.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는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은 경우,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와 국세청(서면-2022-법규부가-616, 2022.5.16.)은 마일리지등 외의 제3자 보전할인(신용카드 청구할인, 쿠폰할인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공동마케팅 업무제휴약정 및 할인구매 합의가 존재하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고객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할인 후의 금액이므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나, 쟁점할인액과 관련한 D는 제3자인 A㈜가 제품의 구입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로서 청구법인의 각 지점 및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제품 구입․결제 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다) 나아가, 쟁점할인액은 해당 포인트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캐시백으로 전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고객이 캐시백으로 전환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인트 결제금액을 타사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다. (라) 또한, A㈜와 E㈜의 캐시백 제공과 관련한 공동마케팅 약정서에 의하면, A㈜의 회원(구매자)이 ① 공동마케팅과 A㈜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타 판촉행사를 통해 적립한 D를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자 A㈜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② 신용카드사가 A㈜ 회원에게 청구할 결제대금에서 해당 상당액만큼을 차감할 수 있게 하고 이 때 신용카드사를 D의 사용처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① 재화ㆍ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로 ②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쟁점할인액은 D를 기반으로 생성된 것으로서 제3자인 A㈜가 제품의 구매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적립해 준 D를 고객이 캐시백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고객에게 현금지급 혹은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화 공급 시 적립된 포인트를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포인트 사용분은 제3자인 A㈜가 부담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각 제도의 개요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은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D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제도 개요 구분 제도(혜택)명 혜택제공 방법 비용부담 주체 유형①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결제대금 청구 제휴 신용카드사 유형② B (캐시백전환) 제도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A㈜의 D를 적립해 주고 해당 D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다음월 5일에 고객에게 현금반환 A㈜ <표3> 청구법인이 설명하는 D 제도의 주요내용
경쟁사는 1차 재화 거래 시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2차 재화 거래 시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1차 거래와 직결된 캐시백을 지급하는 두 가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전략을 시행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D는 1차 재화 거래 시 적립된 포인트를 특정 카드로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것을 전제로 1차 재화 거래 시 캐시백으로 현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와 2차 재화 거래 시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시행하고 있음
1차 재화 거래 시 멤버십 회원에 한정하여 일정 D가 적립되는데, 1차 재화 거래를 특정카드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캐시백 제도를 시행
D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멸함
① 소비자가 1차 재화 거래 시 캐시백으로 현금 반환을 받으면 소멸함
② 소비자가 2차 재화 거래 시 결제용으로 사용하면 소멸함 (나) A㈜와 E㈜는 2015.6.9. 아래와 같은 “공동마케팅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A㈜(이하 “전자”라 함)와 E㈜(이하 “카드”라 함)는 상호 공동마케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A 멤버십”이란, 전자가 “A 멤버십 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A 멤버십 회원”이라 함은 전자가 운영하는 A 멤버십 회원가입 절차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원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A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을 말한다.
③ “E회원”이라 함은 카드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이하 “E”라 함) 등을 보유한 회원을 말하며, 공동마케팅 대상은 사전에 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공동회원”이라 함은 A 멤버십 회원 중 양사가 사전에 협의한 E회원을 말한다.
⑤ “제휴회원”이라 함은 전자와 카드가 공동 운영하는 제휴카드(이하 “제휴카드”라 함)를 발급받은 회원을 말하며, 제휴카드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각 호 생략>
⑥ “대상매장”이라 함은 전자의 제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매장 중 전자가 지정하는 매장으로서 고객이 A 멤버십 가입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향후 대상매장은 전자와 카드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⑦ “D 가맹점”이라 함은 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D 적립 및 사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⑧ “D”란 A회원이 대상매장 및 D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가 관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⑨ “캐시백”이란 E회원의 결제대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카드가 제공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용부담은 전자와 카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⑩ “청구할인”이란 공동회원이 대상매장에서 E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카드가 결제일에 전자와 카드가 정한 할인율만큼 할인된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할인혜택을 말하며, 그에 대한 비용부담은 전자와 카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공동마케팅의 범위] ① 전자와 카드는 상호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A회원과 E회원에게 제4조[공동마케팅의 내용]의 공동마케팅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동마케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와 카드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약정서 또는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공동마케팅의 내용] ① “공동마케팅”이라 함은 전자와 카드가 정한 행사기간 동안 공동회원이 대상매장에서 E를 이용하여 물품ㆍ용역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전자 또는 카드의 비용으로 공동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각 호의 혜택은 동일한 공동회원에게 동시에 중복 제공할 수 있다.
1. D 적립
제5조 [D 또는 전자 바우처 적립ㆍ사용] ① 공동회원이 대상매장에서 E를 이용하여 물품ㆍ용역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전자는 공동회원에게 D를 적립하거나 또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D 적립 및 사용에 관한 비용 중,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카드가 부담하기로 한 부담분에 대한 정산은 전자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발생한 D 사용액 중 카드의 부담분을 당월 10일까지 확정하여 청구공문과 증빙 Data를 카드에게 발송하며, 카드는 이를 검증 후 전자가 청구한 D 사용액을 당월 말일까지 전자의 희망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제6조 [캐시백 제공 등] ① 대상매장에서 E를 이용하여 전자 및 카드가 사전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결제한 공동회원에게 카드는 캐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캐시백 제공에 있어 제공 기간, 비용부담 주체, 조건 등은 양사가 사전에 작성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결정한다.
② 전자는 A회원이 본 약정 상 공동마케팅이나 기타 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판촉행사 등을 통해 적립된 D를 E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자 전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전자는 전자와 카드가 협의한 절차에 따라 해당 A회원이 결제대금으로 사용신청한 D만큼 카드가 A회원에게 청구할 결제대금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카드를 전자가 운영하는 D의 사용처로 간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전자의 부담 금액 정산은 카드가 전월 1일부터 전월말일까지 발생한 전자 부담 금액을 당월 10일까지 확정하여 청구공문과 증빙 Data를 전자에게 발송하며, 전자는 이를 검증 후 카드가 청구한 전자 부담 금액을 당월 말일까지 카드의 희망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A㈜와 E㈜는 양사 간 2015.6.9. 체결한 공동마케팅 약정서(이하 “원계약”이라 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변경사항] “전자”와 “카드”는 “원 계약”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 [용어의 정의]
⑨ “캐시백”이란 E회원의 결제대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카드가 제공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용부담은 전자와 카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⑨ “캐시백”이란 E회원의 결제대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카드가 제공하는 금액 또는 전자와 카드가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일자에 E회원의 결제계좌로 카드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용부담은 전자와 카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캐시백 제공 등]
② 전자는 A회원이 본 약정 상 공동마케팅이나 기타 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판촉행사 등을 통해 적립된 D를 E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자 전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전자는 전자와 카드가 협의한 절차에 따라 해당 A회원이 결제대금으로 사용신청한 D만큼 카드가 A회원에게 청구할 결제대금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카드를 전자가 운영하는 D의 사용처로 간주한다. 제6조 [캐시백 제공 등]
② 전자는 A회원이 본 약정 상 공동마케팅이나 기타 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판촉행사 등을 통해 적립된 D를 E 결제대금으로 사용 또는 E 결제계좌로 지급받고자 전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전자는 전자와 카드가 협의한 절차에 따라 해당 A회원이 신청한 D만큼 카드가 A회원에게 청구할 결제대금에서 차감 또는 결제계좌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카드를 전자가 운영하는 D의 사용처로 간주한다. (다) A㈜와 E㈜는 2017.6.30. 아래와 같은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D의 경우 E의 사용을 전제로 현금전환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아니라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적립된다고 설명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한 “E㈜의 카드정책” 중 B(캐시백전환) 제도는 E 결제조건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기본혜택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D를 적립받을 수 있는 조건의 상세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D를 적립받을 수 있는 조건 OOO (마) 처분청은 ‘쟁점할인액 중에는 이 건 거래에 따른 제품의 판매와 관련 없는 적립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이전 거래에서 적립된 D를 제외하면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와 관련한 경정청구세액은 아래 <표5>ㆍ<표6>과 같이 OO시청점의 경우 OOO원이 감액되고, OO점의 경우 OOO원이 증액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었다는 엑셀파일의 사본(pdf파일)을 제출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2차 거래를 전제로 하는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제3자적립마일리지를 원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1차 거래에서 즉시할인되는 제3자 보전할인을 원인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표5> OO시청점 기준 경정청구세액 재산정 (단위: 원) OOO <표6> OO점 기준 경정청구세액 재산정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ㆍ수량ㆍ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이른바 “에누리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ㆍ포인트,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를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마일리지등”에 해당하여 이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마일리지등 중에서도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때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은 당초 재화를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으로서,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ㆍ사용실적을 구분ㆍ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 점, 그런데, 청구법인은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휴된 E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E㈜의 어플리케이션에 ‘F 충전카드’를 등록한 후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객에게 할인액 상당의 D를 우선 적립하여 준 후, 적립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5일에 할인액을 현금으로 지급(캐시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변경된 합의서상 “캐시백”의 정의에 당초 ‘E회원의 결제대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카드가 제공하는 금액’ 외에 ‘A㈜와 E㈜가 상호 합의하여 지정한 지급일자에 E회원의 결제계좌로 E㈜가 지급하는 금액’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와 관련한 쟁점할인액은 고객들에게 D로 임시 적립된 후 현금으로 지급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기는 하나 사실상 이 건에서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과 그 실질이 같은 즉시차감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의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할인액 중 고객이 이전 거래를 통해 적립받은 D를 구분ㆍ제외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쟁점할인액 중 이전 거래를 통해 기 적립된 D와 구분되어, 고객이 청구법인의 각 지점에서 E를 이용하여 A㈜의 제품을 구입하는 등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의 적용요건이 충족되고, 고객이 구입 당일에 캐시백전환을 선택하여 추후 현금으로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며, 그에 상응하는 D가 임시로 적립되었다가, 실제로 예정된 지급기일에 그 할인액이 고객에게 지급되어 이에 상응하는 D가 차감된 것이 확인된 금액에 한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쟁점할인액 중 고객이 청구법인의 두 지점에서 A㈜의 제품을 구입하고, 구입 당일 B(캐시백전환) 제도를 선택하여 추후 현금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그 현금 지급액에 상응하는 D가 임시로 적립되었다가 실제 예정된 지급기일에 고객에게 현금이 지급되어 그에 상응하는 D가 소멸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소멸이 확인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