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19광2798 / 조심2008서30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12.8. 사망하고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bbb 및 ccc(청구인의 자녀들, 청구인과 합쳐서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2021.5.4.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 합계 21,2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고 2021.6.1. 상속세 신고 시 쟁점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OOO원)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1.11.5.부터 2021.12.16.까지 청구인 등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 등은 2022.9.22. 쟁점토지 매매잔금을 미지급한 양수법인에게 2022.10.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쟁점토미 매매잔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의 지급지연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후 이러한 매매계약 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OOO원)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기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경정청구세액: OOO원)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4.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수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다방면으로 개발행위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2023.10.3. 양수법인에 대한 청구인 등의 매매계약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리고, 쟁점토지가 현재 맹지인 상황과 EEE 주식회사와의 취득시효 관련 소송 중이므로 당장 개발이 불가능하여 당초 매매가액 이상으로 거래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처분청은 이 건 매매계약일 이후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쟁점매매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고 쟁점매매가액이 쟁점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의 해제 등은 쟁점토지 매매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그렇다면 청구인 등은 이미 다른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지금과 같이 힘든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 2017.9.26.)은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 회신한 것이고,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결국은 같은 취지의 회신내용이며 그 밖의 국세청 질의회신등도 쟁점토지의 매매 건과 동일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처분청이 주장한 이해관계가 없는 양수법인과 결정한 매매거래가액은 쟁점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쟁점토지가 상속될 당시의 시가를 쟁점매매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의견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토지의 시가 산정 시 위 관계법령및 다수의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매매가액이 아닌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피상속인에 대한 부채 상환과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자 쟁점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수인들을 다각적으로 찾아보다가 양수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한 청구인 등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당장 파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얽혀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고 최대한 빨리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여 기 과세된 상속세 이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도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제2호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며 위 관계 법령과 같이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매가액은 쟁점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다. 쟁점토지는 BBB 주식회사의 본사, CCC 및 DDD OOO 등이 소재해 있는 경기도 용인시 OOO 연구단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는 분당선 연장예정인 공세역과 매우 인접하여 경기도 용인시 OOO 인근 토지 대비 평당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6개월 간의 경기도 용인시 OOO 일대 임야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공세동 임야의 평균 평당가액은 OOO원으로 오히려 쟁점토지의 1평당 매매가액인 OOO원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평당 OOO원 이하로 거래된 매매사례는 54건의 거래 가운데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은 2020.12.8.이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2021.5.4.이다. 쟁점토지의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시지가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 체결일까지 약 5개월의 기간동안 토지의 상황변화 또는 부동산 시세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위치적 특성,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액,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 체결일까지의 공시지가 상승 등의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쟁점매매가액이 쟁점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으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27936 판결). 조세심판원도 최초 매매계약상 매매금액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다면 매매잔금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최초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조심 2019광2798, 2020.4.21.).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양수법인과 합리적인 가격협상을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결정하였고 이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에 해당하며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이 2021년 5월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토지면적은 공부상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향후 실측면적과 차이가 있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이 2022년 1월 작성한 확약서에서도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따른 쟁점토지의 면적 변동이 있더라도 쟁점매매가액은 일체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토지 중 취득시효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EEE 주식회사와 쟁점토지의 경계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의 면적이므로 이러한 부분이 쟁점매매가액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쟁점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遺贈)
•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유증을 받은 자
•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중략)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중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양수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등은 2021.5.4.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쟁점매매가액)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잔금일: 2022.1.3.)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 쟁점토지의 면적은 공부상 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실측면적과 차이가 있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매수자의 잔금기일 연장 요청 시에는 1회에 한해 8개월까지 잔금지급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 ㅇㅇㅇ (다) EEE 주식회사가 2021.12.7. 토지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인 등이 2022.9.22. 양수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발췌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청구인 등과 양수법인 간에 작성한 확약서(2022년 1월)에 따르면 EEE 주식회사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가액(쟁점매매거래가액)은 변동이 없음을 확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20년 12월∼2021년 5월 기간 중 경기도 용인시 OOO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을 보면 2020년 12월은 총 24건(월평균거래가액: 1평당 OOO원), 2021년 1월에는 총 3건(월평균거래가액: 1평당 OOO원), 2021년 2월에는 총 3건(월평균거래가액: 1평당 OOO원), 2021년 3월에는 총 7건(월평균거래가액: 1평당 OOO원), 2021년 4월에는 총 4건(월평균거래가액: 1평당 OOO원), 2021년 5월에는 총 13건(월평균거래가액: 1평당 OOO원)이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용인시 OOO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2.12.27. 발급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2010.12.20. 증여를 원인으로 2011.1.24.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등은 2020.12.8. ‘상속’을 원인으로 2021.2.23. 위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보유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매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를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초계약상 매매금액이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다면 매매잔금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최초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조심 2008서3081 2009.4.16., 같은 뜻임)인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20.12.8.)부터 6개월 이내인 2021.5.4.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해당 매매계약이 비록 해제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매매계약의 해제는 계약일 이후의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의 법률적인 관계에 변동이 생긴 것이고 그 양도가액(쟁점매매가액)은 매매거래일 당시의 시세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이는 해당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인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경기도 용인시 OOO 위치한 토지들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내역(2020년 12월∼2021년 5월) 등을 살펴보면 6개월간의 평균 실거래가액(1평당)은 약 OOO 정도로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1평당 OOO원)은 이러한 인근 토지들의 당시 평균 실거래가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 쟁점매매가액이 쟁점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