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OOO에서 건축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발행주식 50,000주 중 청구인 b(이하 “청구인①”라 한다)는 20,000주(지분 율 40%)를, 청구인 c(이하 “청구인②”라 하고, 청구인①과 합하여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10,000주(지분율 20%)를 각 소유하고 있다(<표1> 참조). <표1> 쟁점법인의 주주현황(2023.12.31. 기준)
• 나. 쟁점법인은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총합계 OOO 원(7건)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4.4.8. <표2>와 같이 청구인들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 하였다. <표2>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 하였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관하여,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서는 지분율 합계가 50%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판단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지분율 합계가 50% 초과하면서 해당 과점주주가 단순히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넘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판단한다. (나)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에 대하여,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는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다)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와 국세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법인은 사내이사 d이 청구인들로부터 주주 명의를 빌려 인수한 회사이다. (가) d은 청구인①의 배우자이면서 청구인②의 매부인데, 과거부터 건설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2021년 말경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자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다. (나) d은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e(74년생)과 인수협상을 진행하였고,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0주와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인수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조언에 따라 주주 구성을 d을 제외한 청구인①(d의 배우자), 청구인②(처남), g(동생)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그 결과 전 대표이사 e의 지분 40%는 청구인①에게, f 사내이사 지분 40%는 g에게, 주주 h의 지분 20%는 청구인②에게 이전되었다. (다) d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들로부터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밝혀질 경우, 추후 납부 부담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자신이고, 청구인들은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d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고, 회사 운영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대내외적으로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임을 표방하였다. (3) 쟁점법인은 d이 인수한 법인으로, 실제 d이 운영한 회사이고, 청구인들은 단지 주주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①은 d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인수 대금을 받았다. d은 당시 청구인① 명의로 e의 지분 40%를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식 인수 대금 OOO원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①의 계좌(OOO은행, 028---542)로 <표3>과 같이 송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①은 위 금액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표3> 청구인①의 주식 대금 거래내역(OOO은행, 028--****-542) (단위: 원)

1. 청구인①은 2021.12.22. 사내이사로서 2023.9.1.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위의 사실들을 알지 못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되었고, 쟁점법인에서 직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다.

2. 청구인①은 대학시절 미술을 전공하면서 교직을 이수하였는데, 이러한 전공을 살려 미술학원이나 학교에서 미술 강사로 일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전업주부로서 10살인 자녀를 돌보는데 할애하였다. 청구인①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시기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미술 강사를 하면서 퇴근 후에는 자녀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사업을 운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②는 d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청구인②가 h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의 대금은 d이 지급하였다.

1. d은 2022.4.29. 주식 인수대금 OOO원을 청구인②의 계좌(OOO은행, 094702--02)로 송금하였고, 청구인②는 <표4>와 같이 i의 계좌(OOO은행, 0103084)로 이체하였다. <표4> 청구인②의 주식 대금 거래내역(OOO은행, 094702--02****) (단위: 원)

2. 청구인②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던 사실이 없다.

3.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2021.12.23.부터 2023.12.11.까지 청구인②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②는 불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쟁점법인의 일반직원으로서 근무하였을 뿐,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전혀 없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②가 사내이사 재임기간 (2021.12.23.∼2023.12.11.) 전후의 소득금액을 살펴보면, 2020년 근로소득 OOO원, 2021년 근로소득 OOO원, 2022년 근로소득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②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급여 등 근로 조건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지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와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자들이 신고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였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과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 g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과점주주로서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는 d이고, 청구인들은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인 g와 청구인들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청구인들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다) 청구인들은 d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인 e과 주주 f·i은 2022.7.18. 안양세무서에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신고서 내용에는 2022.4.29. e이 g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f가 청구인①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i이 청구인②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이력이 없어 배당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①이 제출한 주식 인수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주식양도일은 2022.4.29.이나 대금의 지급일은 2021.12.26.부터 2022.10.17.까지이고, d로부터 받은 대금이 배우자로서의 생활비인지, 주식인수 대금인지 불분명하다. (가) 청구인①이 2021.12.22.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2021.12.27.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시 청구인①의 신분증이 제출되었으며, f로부터 2022.4.29.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인수한 이후 폐업일(2024.4.4.)까지 계속 소유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에는 청구인①이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2022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①은 2023.8.1. 외 다수에 걸쳐 직접 20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실이 민원접수내역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②는 2021.12.22.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2022.4.29. 쟁점법인의 이전 주주 i으로부터 주식 10,000주를 인수한 이후 폐업일인 2024.4.4.까지 계속 소유하였다. (가) 청구인②는 d의 처남으로서 주식인수 대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제한적이고, 대금의 용도가 주식인수 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나) 쟁점법인이 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에는 청구인②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2023년 귀속 법인 무신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해당 기간에 다른 근무처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의 사실들에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실제 주주로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7.1.12. 설립되었고, 2021.12.2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e에서 청구인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정정시 첨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대표이사 e이 2021.12.22. 사임하고, 청구인①이 2021.12.22. 취임, 청구인②가 2021.12.22.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前)대표이사 e은 2022.7.18. 안양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신고서에는 2022.4.29. 주주 e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g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의 (前)주주 f는 2022.7.18. 도봉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신고서에는 2022.4.29. 주주 f가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청구인①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주 i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도 2022.4.29. 주주 i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청구인②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①은 2022.4.29.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양도받은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2022.6.30.∼2023.12.31.) (마) 청구인①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②, g와 함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이 납부할 세액 OOO 원(7건)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인인 세 사람의 소유주식 합계가 총 50,000주(지분율 100%)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증명자료는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증명자료 (단위: 원) (사) d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본인이고, 쟁점법인의 경영과 의사결정 등을 본인이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d, j)를제출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표방하였다는 증빙으로 명함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d이므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서 청구인들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①은 2021.12.27.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당시 청구인①의 신분증을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다수 발급받은 사실이 민원접수 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②는 쟁점법인으로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②가 쟁점법인에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前)주주 f·i으로부터 2022.4.29.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10,000주를 각 양수한 사실이 f·i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에서 확인되고, 2024.4.4. 폐업일까지 주식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