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2차례 반송되었고, 처분청으로서는 전화연락, 주소지 탐문 등을 통해 반송사유, 주소지에서의 송달가능 여부, 이외의 송달장소 등의 확인을 했어야 하나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과 A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지내왔는데, A이 2018년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고, 친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 당시 쟁점법인을 운영한 자는 A 또는 그 남편 B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결코 없다.
(2) 청구인은 2018년경 ㈜B의 경리회계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9.9.2.부터 현재까지는 ㈜C의 재무관리직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20여년 동안 재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건설,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는 쟁점법인에 출근을 하거나, 이를 운영할 능력이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C은 A의 동생이고, 감사 D은 A의 모친인바, C 역시 A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등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A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법인 명의의 차량 리스료는 E의 아들 F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4) A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2019.6.1.부터 쟁점법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A에게 쟁점법인의 메일 주소, 영문명 등을 물어보고 A이 이를 답하였으며, A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온 메시지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청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 건 세금이 고지된 이후, 청구인은 A에게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A은 본인이 책임진다고 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6) A은 남편 B과 쟁점법인을 운영했다. 청구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및 청구인과 A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A과 B에게 명의를 빌려준 정황이 확인된다.
(7) 대법원은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0.12.23. 선고 OOO 판결 등).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26. 선고 OOO 판결).
(2) 청구인은 2018.11.1.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일부터 2020.2.17.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8.11.9. 제출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기인 2018.7.31.〜2019.9.1. 기간 동안 재무직 등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C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와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급여나 수익금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4) A이 2024.1.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본인은 2018.11.9.부터 2020년 3월까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회사를 운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귀속 인정상여 대표자 고지 정정을 요청합니다.”라고 간략하게 작성되어있을 뿐이고, 이는 사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성될 수 있는 문서로 쟁점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입증하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무재산자를 대표자로 등재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수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단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절차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A에게 세금해결을 독촉하는 내용 역시 사인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화이기 때문에 A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제로는 A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한다면, 과세관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A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 만약,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A에게 상여처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A이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경우 근거과세원칙 위반으로 상여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7) 청구인은 2024.2.13. 이의신청 시에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A이라고 주장했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A과 B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누구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①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직권심리)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등에서 확인되는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상호 (법인명) 업종/종목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주식회사 A 서비스업/ 건축컨설팅 개발컨설팅 2018.11.9. 2020.11.30. (직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청구인 780209- 2018.11.1. 취임, 2020.2.17. 사임 감사 D 510806- 2018.11.1. 취임 대표이사 C 860120-** 2020.2.17. 취임 A의 가족관계증명서상 D은 A의 모친이고, C은 A의 형제로 확인됨 (다)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3>과 같고, 그 후 제출된 내역은 없다. <표3>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주주사항 기 초 기 말 주주명 관계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청구인 본인 660 33 660 33 G 기타 680 34 680 34 C 기타 660 33 660 33 C은 A의 형제로 확인됨 (라) 청구인은 2018.11.9. 기흥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계약서, 주주명부, 정관, 청구인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아래 <표4>와 같은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청구인의 근무이력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경력증명서 상 직급 및 직위 과세연도 근무처 소득구분 소재지 2013〜 2018 ㈜D 근로소득 충청북도 충주시 재무팀 과장 2018 ㈜B 근로소득 서울 송파구 OOO 회계 및 경리 사무원 2019〜 2023 ㈜C 근로소득 경기도 파주시 OOO 재무관리팀 팀장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2024.1.28.)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5.20. 이후 사무직원,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등으로 9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C의 재직증명서(2024.1.29.)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9.2. 이후 ㈜C 재무관리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A의 아들 F의 계좌에서 쟁점법인 명의 차량 리스료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명의의 차량 리스료 납입 스케줄 및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리스료 월 납입액과 F 명의 계좌 거래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이 A의 남편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사) 청구인과 A의 2024.1.30. 전화통화 녹취록(작성일: 2024.1.31.)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A 전화통화 녹취록 청구인: 이거 만약에 그런데 실질 대표자 변경 못 하면, A: 응. 청구인: 변경을 하면 너는 너한테 만약에 부과되면 OOO 아빠가 납부를 해준대? 납부를 할 생각인거야? 너한테 변경되면. 실질 대표자 인정돼서 (중략) A: 그거를 아예 그냥 안 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뭐 증빙하고 뭐 자료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서 내든 어쨌든 뭐 안 낼 수는 없, 처음에는 안 내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긴 내는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뭐 한다 **하던데. (중략) 청구인: 진짜 나는 너무 불안한 게 이게 만약에 실질 대표자 인정이 안 돼서 걔네가 안 바꿔, 못 바꿔준다라고 했을 때 그럼 OOO 아빠가 이거를 내 거를 내줄 생각도 있는 거야? A: 그 저기가 되기 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압류가 되기 전에 뭔가를 하겠지. 청구인: 나한테 압류가 되기 … A: 압류가 되면, 압류가 되면 그거를 다 내야 되는 거잖아. (이하 생략) (3) 처분청은 2023.11.27. 및 2023.12.1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해당 우편물이 2023.12.6. 및 2023.12.19.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자, 2024.1.5.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시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1998.6.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이고,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0.10.6.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OOO, 2021.7.30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2차례 반송되었고, 처분청으로서는 전화연락, 주소지 탐문 등을 통해 반송사유, 주소지에서의 송달가능 여부, 이외의 송달장소 등의 확인을 했어야 하나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양세무서장이 2024.1.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