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되, 주업종과 주업종 외의 업종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되, 주업종과 주업종 외의 업종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년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과 비주거용건물 공급업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2018년에 발생한 비주거용건물 공급업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건축자재 도소매 매출)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므로 비주거용 건물공급업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건축자재 도소매 매출을 허위 또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해당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해당 매출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18년에 비주거용 건물공급업에서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을 앞두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2017년에 건축자재 도소매업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2) 설령, 청구인의 건축자재 도소매업 매출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건축자재 도소매업과 비주거용 건물공급업은 사업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비주거용 건물공급업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 (단위: 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2017.9.15.)을 신청하기 이전인 2017.8.9. 건물 신축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동산 공급업을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변칙적으로 건축자재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고 2018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건축자재를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와 OOO에 매출하였다며,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아래 ＜표2＞). ＜표2＞ 건축자재 매입ㆍ매출내역 (단위: 천원)
(4) 이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와 OOO은 OOO로부터 슈퍼패널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동일한 품목을 청구인(쟁점사업장)을 거쳐서 거래할 이유가 없고, OOO와 OOO의 매출처는 청구인의 하도급 업체이거나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보았으며, 인터넷포털OOO에 게시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변경 전 소재지에는 간판 없이 분양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3＞ OOO로부터의 매입내역 (단위: 천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그 소득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과 비주거용 건물공급업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당해 과세기간(2018년)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사업소득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되, 주업종과 주업종 외의 업종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