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에서 조사관서가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직공무원 등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원이 본인의 신분상‧재산상의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감사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1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관서는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각 지부(본부)에 대하여 2018∼2021년 귀속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각 관할세무서에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해직자가 수취한 생계지원금에 대해서는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를 작성하여 각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는바, 1차 세무조사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을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해직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목적이 있음이 명확하다. 이는 2015년 생계지원금과 관련하여, 조합(또는 각 지부,본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해직자들에게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지급자인 각 지부(본부)에 원천징수미이행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조합(또는 각 지부 본부)에 대한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고, 오로지 해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 남아 있는 점 등에서 1차 세무조사의 목적이 가산세 부과가 아니라 해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목적이라면, 해직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것인데, 조합을 대상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가사, 1차 세무조사가 가산세 부과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2015년분 과세 당시 생계지원금 지급자가 각 지부(본부)라는 것을 확인했을 터인데, 조합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별개의 실체인 조합의 각 지부(본부)를 실질적으로 같이 조사했다는 점에서 조합의 각 지부(본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세무조사통지 절차 등을 생략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2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관서가 실시한 1차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2차 세무조사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상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조합을 대상으로 한 1차 세무조사는 2018∼2021년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지원금 계좌 수취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세무조사는 2016∼2017년 생계지원금 계좌 수취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2차 세무조사는 ‘서면확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서면확인’ 또는 ‘서면확인조사’라는 용어는 법령 및 국세청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어서 그 집행 근거 규정을 알 수는 없지만, 강력한 조사방식인 금융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이 또한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된 것이므로 사실상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채, 법적 근거가 없는 ‘서면확인’이라는 형식으로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쟁점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집행기준, 사전적 의미, 대법원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사례금은 사무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과 관련하여 고마운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는 금전이고, 지급의무가 없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금전이며, 사례하는 쪽에서 지급 여부와 지급 규모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국세청의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규정된 사례금이란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타인이 알선수수료, 리베이트, 팁 등의 감사의 뜻으로 주는 법률상 권리ㆍ의무 없는 금전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소득세법에는 사례금에 대한 용어 정의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사 례금’은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는 돈”으로 나타난다. 한편, 법원은 ‘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한바, 법원도 사례금을 ‘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는 돈’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쟁점지원금의 지급근거와 환수규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지원금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노동조합 규약 제11조(조합원 등의 재산 및 신분보장)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재산 또는 신분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당사자 및 그 가족을 구제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희생자구제규정 제1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47조에 의거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조합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 외에 신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희생자구제규칙 제2조에서는 해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급여 손실을 생계지원금으로 보상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청구인들 및 직계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조합활동에 대한 기여도와 무관하게 소속기관의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일률적 보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규정 제5조는 희생자의 복무규정을 두어 희생자는 성실하게 조합활동에 복무하도록 하고, 제6조는 지급 제한 규정을 두어 조합 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희생자구제규칙 제5조에서는 지급 비용 환수 조항을 두어 희생자가 원상회복되어 해고 기간의 급여 등 비용을 소속기관(국가나 지자체)으로부터 보상받을 때에 조합은 희생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수하도록 하여 반납 의무가 있으며, 반납을 못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최소 0.5%에서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해직자가 지속해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채권으로 확보하고 급여나 재산을 압류한 사례도 있다. 규칙 제6조는 지급 제한 규정을 두어 조합에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와 징계 양정별로 지급 제한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취직이나 사업 등으로 별도의 수입이 있으면 반납을 하거나 쟁점지원금 보다 수입이 많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적을 경우 수입금액을 감액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이후 530명이 파면ㆍ해임 등으로 해직되었다가 징계 소청, 소송 등을 통하여 394명은 원직복직하고 136명이 해직공무원으로 남았는데, 이에 원직 복직자 394명 대부분은 원직복직 전 해직기간 동안 받은 쟁점지원금을 전액 반납했으나 일부 반납을 못 한 사람은 과징금을 물거나 소송으로 가기도 했다. 규칙 제4조는 복무 의무를 두어 규약·규정·규칙을 준수하고 조합의 기본활동에 복무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쟁점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조치의 조항이지 복무 의무가 쟁점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은 아니다.
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복직법”이라 한다)이 2021.4.13. 시행되어 복직시점부터는 급여상당액에 해당하는 생계지원금은 당연히 지급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복직법은 시행일 당시 이미 정년이 도과한 해직자들은 복직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였고, 해직 기간은 재직연수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해직자 또는 퇴직수당 및 연금 수령액이 대폭 축소되는 해직자들이 발생됨에 따라 희생자구제규정 부칙 제4조 규정을 두어 해직기간 경력 미인정에 따른 차액(퇴직수당 차액, 연금복원을 위한 경과이자)을 전부(또는 일부)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년 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들은 ‘퇴직후 생계비’를 일정기간 월 OOO원 상당액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4. 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에서와 같이 쟁점지원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① 쟁점지원금 수수의 동기는 청구인들이 조합활동과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가 해직된 사실이 희생자구제규정 제3조 3호(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에 해당되어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조합에서 고용승계 또는 생계비(퇴직후 생계비 포함) 지원} 및 희생자구제규칙에 따라 금원을 수수한 것이고, ② 목적은 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과 조합 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하여 조합 활동과정에서 재산상·신분상의 피해를 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생계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며, 따라서 원직 복직으로 해고기간 급여를 보상받는 경우는 지급된 생계지원금을 환수하고,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수익사업을 하거나 취업·복직 시에는 그 지급을 제한·중지한다. ③ 상대방과의 관계는 조합은 청구인들이 매월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소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고, 청구인들이 조합의 본부장과 지부장 또는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청구인들이 주인인 단체이면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고, ④ 금액은 소속기관에서 받고 있었던 급여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생계지원금(급여상당액, 퇴직수당차액, 연금복원경과이자, 퇴직 후 생계비)를 산출하여 수수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지원금은 조합활동 의무 이행과정으로 비롯된 ‘해고’를 지급 원인으로 한 긴급생계비라는 점, 조합원 및 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점, 상호부조금 성격인 점, 원직 복직 시 환수된다는 점에서 ‘의무없는 자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감사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다) 쟁 점지원금은 대여금, 위자료, 손해배상금, 긴급 생계지원금, 상호부조금 성격의 금원에 해당한다. 1) 쟁점지원금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인 청구인들 간에 주고받는 대여금성격의 금원이다. 쟁점지원금은 조합 관련 규정에 따라 생계지원금으로 지원되므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나, 대주와 차주, 대여 금액, 이자율 및 상환 시기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건에 적용하면, 대주는 ‘노동조합’, 차주는 ‘조합원인 당해 해직공무원’, 대여금액은 희생자규제규칙 제2조(생계지원금)에 따라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상환 시기는 희생자구제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환수 사유가 발생 시이며, 반납대상자는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보상받은 금액을 조합에 반납하여야 하고, 반납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에 따른 기간 내 반납하지 아니할 때 규칙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조합 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는 쟁점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 노동조합이 환수한 사례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530명의 배제징계자(파면, 해임, 당연면직 등)중 394명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쟁점지원금을 받았다가, 소청,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보수를 기관으로부터 받아 다시 조합에 반납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지원금을 받고 복직하여 사용자(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해직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납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조합 희생자구제규정 및 희생자구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과 지급받은 생계지원금 중 적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판결받은 사실이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4.9. 선고 2007가합21093 대여금등 반환 판결 등). 관련 판결은 사건명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하였는바, 법원은 조합과 해직자들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쟁점 생계지원금을 대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지원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또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원이다. 청구인들은 노조의 불법행위(파업) 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였고, 소속기관이 청구인들을 해고 처리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청구인들이 평생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장을 잃어 생계가 막막해 지는 좌절감과 충격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들에게 해직 이후에 지급된 급여 상당액 등에 해당하는 쟁점지원금은 역무제공 댓가의 성격이 아닌 해직 자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다.
3. 쟁점지원금은 해직자들을 돕기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 성격의 금원이다. 코로나19 피해 때 받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새희망ㆍ버팀목 자금 등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긴급생계비 지원금이 과세가 되지 않는 근거와 마찬가지로 쟁점 지원금은 불의의 해직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조합원들을 긴급하게 돕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해직자 지원금에 해당한다. 4) 쟁점지원금은 어떤 대가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규정,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고, 노동조합 활동 도중 해고, 구속되거나 재해 등을 당한 조합원들의 생계보장 등의 복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상호부조 성격의 금원에 해당한다. (라) 또한 이 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비과세관행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세법해석의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해야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과세물건에 대한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경우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처분 또는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2.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이후 1960.11.25.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재통합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재출범한 이래 노동조합에서 희생자에 대한 구제 차원의 생계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고, 2002.3.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이후 최근까지 20여년간 해직자에게 쟁점지원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1소5059, 2022.4.19. 외) 이전에는 과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비과세의 관행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이 법제화 된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으므로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정도의 장기간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다. 또한 2021년에 2015년 귀속분만 과세처분함으로써 2016년 귀속 이후분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세하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고(조심 2021소5059, 2022.4.19. 외), 이 때 과세에 항거하여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농성장을 방문한 국세청 관계자가 2016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어, 조합에서는 2015년 귀속 부과처분 건인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지원금 과세 전까지 종전의 비과세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는 비과세 관행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설령 쟁점지원금을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그 중 ‘급여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거나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지원금을 해직기간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본다면, 사례금보다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논리적이고 합당하다.
1. 사례금과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 일시적 소득이라는 점,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사례금은 소득세집행기준의 규정과 같이 용역 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반면, 인적용역소득은 계약 또는 법률관계에 기하여 인적용역 제공 의무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바, 청구인들은 의무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사례금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지원금은 의무없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는 점,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 사례금과 명확히 구별되므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고,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제공인 경우는 곧바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규정된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3. 급여상당액은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 정년 시점 까지 수수하는 금원이고, ‘퇴직 후 생계비’ 와 ‘퇴직수당 차액’은 정년 이후에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하는 금원이며, ‘연금복원을 위한 경과이자’는 복직 시 지급하는 금원인 바, 쟁점지원금 중 급여상당액은 해직기간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인적용역 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퇴직 후 생계비’, ‘퇴직수당 차액’, ‘연금복원을 위한 경과이자’는 용역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원이므로 급여상당액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금원은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지원금 중 급여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의하면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지급받는 모든 대가’(집행기준20-38-1)를 말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소득세법 집행기준 20-0-1)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지원금을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없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이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조합의 희생자 복무 규칙에 따르면, 희생자(청구인들)의 복무업무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복무단위에서 정하되(제5조), 희생자의 활동상황은 활동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하고(활동상황부),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단위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복무 규칙에 따라 조합의 통제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전임자규정 제6조 제5항은 생계지원금과 노조전임자 급여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전임노조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복무 및 근태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세법상 전임노조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국세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국세청 원천세과-642, 2010.8.18.)한다’는 입장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면 동일한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노조 전임자 지위와 다를 바 없이 동일한 형태로 복무한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다.
4. 청구인들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희생자복무규정 제5조에서 정한 청구인들의 복무의무를 희생자복무규칙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동 규정과 규칙에 따라 복무(근로)에 따른 법률관계가 자동으로 정하여 지는 것인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은 희생자구제규정 제3조 제3호(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에 해당되는 청구인들을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조합에서 고용승계 또는 생계비 지원)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고용승계를 한 것이며, 이에 따라 매년 호봉승급을 반영한 소속기관 급여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지원금은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다.
(1)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조사관서가 쟁점지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는 단순 사실 확인을 위하여 대면이 아닌 편의상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청을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등 세무조사라고 할 만한 실체가 전혀 없었다. (나) 과세관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한다) 제6조 등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과세자료에 활용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질문 조사권의 행사로서 세무조사는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고, 행사 사유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고, 제공요구의 사유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 역시 같은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에서 별도로 규율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이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법상 세무조사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42255 참조). (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는 것이 기본입장인데, 세무조사도 아닌 서면 확인에 세무조사에 준한 절차의 위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지원금은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대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판결 참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아, 조합원이 신분상ㆍ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주도적인 조합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 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기여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러한 신분보장 장치를 규정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재원이 되는 신분보장기금을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정기적립금이나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부과되는 특별부과금을 통해 마련하여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중략...)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 활동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4244 판결)’라고 판시하여 쟁점지원금과 같은 성격의 금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나)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제17호 사례금과 제19호의 인적용역의 대가를 구분하는 기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19호의 인적용역의 각목의 용역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인적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제17호의 사례금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19호의 인적용역대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 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4244 판결)고도 하였다. (다) 쟁점지원금은 단순히 노조활동에 대한 대가만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쟁점지원금은 노조원이 해직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노조의 사업과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에 더하여 노조활동으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등 신분상 재산상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 및 감사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들이 해고(구속 및 수배)되더라도 금전적인 걱정을 하지 않고, 조합의 의견에 따라 노조활동을 이어가게 하려는 목적이 노조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순히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어서 사례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지원금이 인적용역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1소5059, 2022.4.19.)을 들고 있는데, 동 결정은 이 건 쟁점과 동일사안에 대해서 과세기간만 달리하여 2015년 귀속 생계지원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해직자가 수령한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었으며, 단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사유로서 납세자가 해석상 다른 견해를 인지한 상황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한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해석상 대립 견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지원금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지원금이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지원금이 손해배상금이 되려면 청구인의 해고 및 그로 인한 손해가 정부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바 쟁점지원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 대여금은 지급될 당시 대주와 차주가 대여금액, 이자율 및 상환시기 등을 합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 반면 쟁점지원금의 경우는 해직공무원이 사용자로부터 보상 받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여에 관하여 어떠한 부분도 약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쟁점지원금이 대여금이라면 굳이 지속적인 활동을 규정할 이유가 없으며, 지급 원인이 사망인 경우 사망자가 대여금의 채무자가 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다.
(3) 청구인들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지원금을 인적용역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지원금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은 상술한바와 같고, 근로소득은 급여라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고용관계 하에서 얻은 소득이라 볼 수 있는데 노동조합과 청구인들은 근로고용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며, 상식적으로 노조활동을 통상의 근로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노동조합이 청구인들에게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쟁점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희생자구제규정에서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인 희생자를 ‘조합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 해고, 구속, 수배(농성), 부상(입원)이 발생한 자’라고 규정(제3조)하여 구속 또는 수배자까지도 지급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자들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심지어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지원금을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희생자구제규정 제6조에 따르면 수익사업 및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는 생계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전공노에서의 직급이나 수행활동에 관계없이 조건을 갖추면 일률적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았는데, 만약 노조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라면 별도의 수입이 있더라도 지급을 제외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지급액에 있어서도 노조활동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규정(주요내용은 아래 <표> 참조)에 의하면,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소송비용 및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고, 조합에서 고용승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 노동조합 희생자구제규정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 규약 제47조에 의거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희생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 조합 공식기구의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
4.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4조(구제)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급액을 희생자가 연금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연금수급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단, 제3조 제1호는 연금수급액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3.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② 제3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상 회복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경우에 조합은 희생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희생자의 복무) ① 희생자는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희생장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연대단체 파견을 포함하며, 그 업무와 연대단체 파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희생자 구제의 재원) 희생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한다. (나)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지원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해직 전 수령한 기본급의 전부와 현직으로 근무하였을시 받았을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2023.6.19.∼2023.8.23.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2023.8.29.〜2023.9.27. 기간 동안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쟁점지원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종합소득세 무신고 여부 등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들이 지원금을 반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해직공무원 등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2021.1.12. 공무원 노 동 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 어, 해직공무원들은 복직(재임용) 및 징계기록 삭제 등이 이루어졌으나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2)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쟁점지원금과 유사한 금품의 소득성격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06, 2007.11.5. 등)하여 과세입장을 유지해 왔고, 2021년 4월경 노동조합의 쟁점지원금 관련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회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6, 2021.5.18.)하였으며, 법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이 해고된 전임 위원장에게 지급한 생계비 등에 대하여 조합 활동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4244 판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조사관서가 노동조합 및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등은 위법(중복세무조사 등)하고, 이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조사관서는 2023.6.19.∼2023.8.23. 기간 동안 노동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청구인들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쟁점지원금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사관서의 청구인들에 대한 서면확인(금융거래확인 포함)은 쟁점지원금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후 반환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환수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을 방문ㆍ대면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을 하는 등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에 대한 서면확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지원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인바, 쟁점지원금의 지급 동기, 지급 규모 및 성격과 희생자구제규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직공무원 등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고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여야 하므로 쟁점지원금은 노동조합이 노조원의 신분상․재산상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감사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이면서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지원금을 대여금 또는 조합활동으로 인해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해직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손실을 지원한 금원에 해당하며, 설령 쟁점지원금을 과세대상으로 보더다로 인적용역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라 함은 대여금이 지급될 당시 대주와 차주가 대여금액, 이자율 및 상환시기 등을 합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 반면, 쟁점지원금의 지급 규정을 보면, 해직공무원이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여에 관하여 어떠한 부분도 약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실제 노동조합이 지원금을 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지원금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쟁점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되고 있고, 해직공무원들은 복직 결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면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지원금이 노동조합에 대한 역무 제공과의 관련성과 이에 더하여 사례금의 성격까지 있음을 고려한다면 쟁점지원금을 단순히 인적용역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내용 ㅇ 청구인들 명세 ㅇ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租稅脫漏)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5)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2021.1.12. 제정, 법률 제17889호, 시행 2021.4.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하는 해직공무원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직공무원의 채용 절차,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승진, 호봉획정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의 반영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