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비용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등은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비용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등은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1서1730 / 조심2021서47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로서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휴할인(청구․현장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할인액을 가맹점과 분담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위 고객보상제도에 따른 비용(현장할인액 제외) 중 청구법인 분담액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2018년 귀속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4.3.26.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2018년 귀속 교육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5.9.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비용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회원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수수료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 내용을 도해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청구법인의 수수료수익 발생과정 ㅇㅇㅇ (나)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에누리’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다른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관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고, 매출에누리는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인바, 쟁점비용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가 수익에서 차감되어야 할 성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은 시기 및 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공급자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유사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고객보상비용액에 대한 공제·차감 방법 등의 차이는 에누리 대상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실질과세원칙상 쟁점비용은 카드회사의 실질적 수익에 해당하지 않고,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카드사의 실질적인 수익이 아님에도 회계처리 또는 실무편의상 수익․비용 총액으로 계상되는 수수료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등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와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그리고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는 청구법인이 분담한 고객보상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바, 고객보상 부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법적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이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다른 교육세 과세기간에 대한 선결정례에서 조세심판원은 현장에서 직접 할인한 금액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지만 쟁점비용과 같이 청구할인, 포인트 할인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조심 2021서1730, 2021.7.2., 같은 뜻임)고 결정한바 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고객보상비용(현장할인 제외)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로서, 다른 신용카드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카드회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카드회원들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선지급해 주고 카드회원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여 수수료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다양한 고객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고객보상제도 유형 구분 사례 제휴할인 일반적으로 카드 상품별 기본기능에 탑재 청구할인 ● 마트 사용금액의 1% 할인 등 ● 월 30만 이상 사용 시, 이용요금에서 13천원 할인 ● 특정카드로 결제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 주유할인, 요식업체 할인, 영화할인 ● 공공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현장할인 ● 놀이공원 이용료 50% 할인(전월 실적 충족 시) 캐쉬백 ● (특정업종에서) 일정금액 이상 사용 시 5천원 지급 포인트적립 ● 신판이용금액의 0.5% 포인트 적립 ● 신판이용금액 1,000원당 항공마일리지 적립 이벤트할인 ● 쇼핑몰에서 특정카드 이용 시 청구할인 ● 할인쿠폰발급
(2) 청구법인은 위의 ＜표1＞과 같은 고객보상제도를 운영하여 2018년에 발생한 OOO원(쟁점비용)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로 따라 가맹점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며 그 예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고객보상비용 발생 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예시(매출액 OOO원 가정)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의 수익과 에누리의 정의 등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익과 에누리의 정의 등 구분 수익(공급가액)의 정의 에누리 정의 및 수익차감 여부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5호＞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1의 2호＞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현재 기업회계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1115호 부록 A＞ 수익: 자산의 유입 또는 가치 증가나 부채의 감소 형태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특정 회계기간에 생긴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의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 ＜기업회계기준서 1115호 문단 70＞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금액을 포함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액이 기업에(또는 고액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과거 기업회계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 문단 7, 9＞ 수익: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 문단 10＞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장 문단 2.46＞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4)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객보상비용 중 현장할인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22.4.21. OOO원을 환급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같은 뜻임), 쟁점비용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등은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1730, 2021.7.2., 조심 2021서4791, 2022.1.12.,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교육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③ 삭제 ＜2010.12.30＞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