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 송달장소를 세무서에 (변경)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세무서에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남*선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는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법인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고,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에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대리인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위임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민원서류의 적법처리 및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3.10.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2)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의 송달은 그 하자가 중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서와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나 근무지로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AAA구 OOO’)로 2023.8.10. 발송되었으나 반송된 후,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의 송달장소(‘대구광역시 서구 OOO’)로 재발송되어 2023.8.21. 송달 완료되었다. 해당 주소는 2021.4.9. 청구인 본인이 ‘지방 출장 등’을 사유로 ‘대구광역시 서구 OOO’를 우편물 송달장소로 할 것을 서대구세무서에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민원제출하여 등록된 주소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장소로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서 및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이다.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2) 청구인은 2021.4.9. 서대구세무서를 방문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교통정체 사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결재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1. 4.9. 소속회사인 서울특별시 소재 유한회사 B에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지각의 이유가 교통정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잠실역 주변 도로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어 회사에 전송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는 D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D에 2020.6.1.부터 2024.4.1.까지 근무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OOO’는 청구인의 실거주지나 근무처가 될 수 없다. (다) 2021.4.9. 퇴근길에 A에서 빵을 산 신용카드 결재내역 기록이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4.9.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 민원신청에서 본인이 신고할 때는 신고인을 본인으로,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신고인을 대리인으로 전산에 입력․기재하는데, 이 건은 청구인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경지로 신고된 송달장소는 이 건 결정전에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위임을 받은 C회계법인의 사무실과 인접한 장소이며,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에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위한 위임장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당시 변경신고를 제출한 신고인의 신분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의 위임에 따라 C회계법인이 송달장소를 변경신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 전의 양도물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C회계법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도 같이 제출하였는데,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도 C회계법인이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남희진은 C회계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된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9조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변경)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4.9. 송달장소를 서대구세무서에 (변경)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서대구세무서에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a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4.9.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는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C회계법인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고,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에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대리인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위임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민원서류의 적법처리 및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