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일대(이하 “이 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OOO아파트 888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정비구역 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하여 2020.11.20.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12.22. 위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기한(2개월)을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률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건물이 외형상 주택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철거를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향후 사용목적,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주택으로서는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과 대상의 주택기능에 관한 판단은 주택의 외형상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가능 여부이다. (2) 이 건 정비구역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정비구역 내 동수는 총 12개 동으로 총 888세대로서 2017.11.13.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2020년 철거계획에 따라 당해 과세기준일 2020.6.1. 이전 공가(空家)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주를 완료한 세대는 총 세대의 97%를 상회하는 864세대(당해 세대의 주택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다. 위 공가확인서는 실무적으로 체납 관리비 정산 및 폐전‧폐수 조치 완료, 각 세대 폐기물이 없음을 확인한 후 열쇠를 반납하면서 제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당 주택을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 확약과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864세대는 이주와 함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및 출입이 폐쇄되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조차 없었고 종국적으로는 철거되었다. (나) 이외 과세기준일 이후 공가 처리된 16세대와 명도소송 및 집행결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과세기준일이 경과된 8세대를 포함한 24세대 또한 과세기준일 근시일 내에 이주를 완료하여 이 건 쟁점인 주택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공제 주장에 포함하여야 하나 당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경과하였기에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비사업의 모든 세대의 철거 계획이 확정되었고, 과세기준일 전에 대부분 세대의 이주가 완료되어 사용 또는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결국 모두 철거되어 주택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최근 판례도 사실관계 및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당하다.

(1) 먼저,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므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해석과 동일하게 ‘주택’ 여부를 판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주택은 불복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보받은 이후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설혹 각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안전부는 2018.1.2.부터 정비사업구역 내 과세대상 ‘주택’의 판정 기준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전·단수, 이주완료된 경우라도 단전·단수, 이주 완료 조치와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되어 복구 불가능한 시점까지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1.2.).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한 때부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단전·단수, 출입금지 조치 등으로 사용·수익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주택)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기각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3) 철거예정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일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관청으로 의제되지 않는 민간주체인 ‘재개발조합’ 등이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748, 2023.10.30.). 설령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이 아님에도 비과세가 적용가능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해당 비과세 규정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을 요건으로 하므로 철거예정기한이 이미 지난 연도부터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10.23. 선고 OOO 판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과-372, 2010.8.18. 참조). 예를 들어 OOO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나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가·지자체가 시행한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규정은 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된 것인바, 2021년 이전 귀속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명문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입법취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인 이 건에 해당 신설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의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없고, 1심 판결 후 현재 2심 진행 중인 판례도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가 2024.2.20.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례로 가장 최신 판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당시 단전·단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의 의미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주거용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①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신설 2022.2.15.>

• 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9조【결정·경정】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2425호, 2022.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7)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일대 OOO아파트 888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03.9.22. 조합설립인가를, 2003.10.20. 조합설립등기를, 2015.12.4. 사업시행인가를, 2017.11.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이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2015.12.5., 2017.11.1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각 발행)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총 888세대 중 과세기준일 이전 이주완료자는 864세대이고 이후 완료자는 24세대라며, 과세기준일 이전 이주완료자 864세대가 작성한 공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7-145호(2017.11.17.)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는,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 건축물 철거는 이주종료 후 시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2020.2.3.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 위탁자인 각 조합원에서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고, 과세기준일인 2020.6.1.을 지나 2021.1.28. 철거신고된 후 2021.6.14. 철거완료되었으며 2021.6.16. 등기기록 폐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멸실예정주택 해석 기준을 2018년 이전 ‘주택기능상실 여부’에서 2018년 이후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로 변경하였기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1) 행정안전부는 2018년 이전까지 재개발‧재건축구역의 멸실예정주택에 판정 기준에 대하여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이 해당하지 아니함”(지방세 운영과-138, 2008.6.20.)이라고 해석하였다가, 2018년부터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지방세 운영과-1, 2018.1.2.)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위와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한 이유는 기존 유권해석으로는 다양한 사례 적용 곤란, 개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많은 행정력 소모, 지자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형평 문제 초래 및 이로 인한 지속적인 납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지방세 운영과-1, 2018.1.2.). 2)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위와 같은 기준에 대하여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 해석 기준 또는 집행기준일뿐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률이 아니라고(대법원 2008.6.14. 선고 OOO 판결, 대법원 1992.9.8.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판단하고 있다. 또한, 위 행정안전부 기준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요건 등의 내용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도 청구법인을 기속할 수 없다. (나) 또한 처분청은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이하 “주택건설사업목적 멸실예정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4조 제1항 제21호(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은 2022년도 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되었기에 이 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1) 주택건설사업목적 멸실예정주택에 대한 합산 배제 규정은 2022.2.15. 개정 및 시행되었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위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합목적성 제고이다. 2) 그렇다면 위 규정의 개정이유, 우리 법원의 위 규정에 대한 기속력의 판단 및 주거 기능을 상실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불복 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일반 주택의 경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에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에 대한 이견이 없으나, 재건축‧재개발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공급을 위하여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 주택의 판정에 대한 기준에 지속적인 이견이 있어 왔고 이 부분에 있어 기존의 멸실예정이 명백히 확실하여 주거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에까지 과세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2023.7.21. 선고 OOO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11.10. 선고 OOO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11.10.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3) 상술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주택건설사업목적 멸실예정주택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은 행정편의적인 것으로서 국민을 기속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력이 소모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적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획일적 기준만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주택건설사업목적 멸실예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규정이 신설된 것이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획일화된 주택 판정 기준에 대하여 그 실질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 평등의 원칙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1989.1.25. 선고 OOO 결정, 2223.5.15. 선고 OOO 결정 등 참고). 이는 조세 부과에 있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특히 그 중 주거 기능을 상실한 주택은 2022.2.15. 위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신설 규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2018년 이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 해석기준 또는 집행기준일뿐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률도 아닌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2018년부터 변경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2020년도 귀속분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란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18년 이전과 2022년 이후 이 건 정비사업과 상황이 같은 사업시행자와 다르게 취급받아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대상이 되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 이는 헌법상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행정안전부에서 2018.1.2. 작성한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 보완’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보완 ❏

□ 추진배경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 혼선

•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 세부담 차이로 납세민원 발생 ※ (취득세) 주택 여부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적용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으로 볼 경우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

○ 감사원 감사에서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 지적 및 일관된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2017.12.14.)

□ 기존 적용사례

○ (취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제외(2016.10.17. 지방세운영과-2641 등)

○ (재산세)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2008.6.20. 지방세운영과-138)

□ 적용기준 보완

○ (취지) 기존 유권해석으로는 다양한 사례 적용 곤란, 개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많은 행정력 소모, 지자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평등 문제 초래→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과세체계 일관성 확보) ‘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개발·재건축 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와 재산세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적용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적용시기) 본 적용기준 시행일(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세기본법 통칙 2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모든 세대는 철거될 계획이 확정되었던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준일에 864세대(쟁점주택)는 이미 이주를 완료하고 사용 또는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가 종국적으로 모두 철거되었던바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년부터 주택의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의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신설규정은 2022.2.15.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