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은 관련 거래에 따라 적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甲으로부터 쟁점주식의 환매를 전제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일정한 이자율을 보장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청구인은 관련법령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 점, 쟁점거래는 甲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을 근거로 쟁점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지, 금전대여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21년경 지인의 소개로 주식전문투자자 A(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A의 투자 권유 또는 소개로 ‘OOO’ 사이트 등 장외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을 총 18회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거래방법은 ‘OOO’ 홈페이지에 게재된 매매요령과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은 은행계좌로 수수하였으며,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계좌를 이용하고,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D, ㈜E)에 대해서는 발행회사에 주식 명의개서 신청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표3> 쟁점거래의 구체적 내역 ㅇㅇㅇ (나) 쟁점주식은 ‘OOO’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으로, A이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투자소개서를 가져와 주식투자를 권유하였고, 또한 실제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되었으며, 중견기업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금전거래로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의 재무담당자인 신용성 상무가 실무를 맡아 주식투자 여부 검토, 거래상대방과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개서(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은 발행회사에 주식명의개서 신청),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대금 수수 등 통상의 주식매매 방법으로 행하여졌다. 처분청은 쟁점매매차익을 일반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주식의 시가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주식투자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바,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명의변경만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추측에 불과하다. 실물의 이전(명의개서) 및 거래대금의 수수 사실보다 더 확실하게 주식거래임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청구인이 주식발행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행회사 또는 A에게 수차례 문의하여 확인하였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주식명의개서 방법, 대금지급 방법, 주권에 대한 권리 등의 주식거래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금전 사용 대가로 볼 만한 대여기간, 이자율, 담보, 환매, 원금보장, 수익보장, 기타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고, 또한 이면계약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 쟁점거래 중에는 2021.12.22. F㈜ 주식을 OOO(OOO이 100% 주주임)으로부터 OOO원에 매입한 건과 2022.8.17. ㈜G 주식을 OOO에 양도한 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A 외의 자와의 거래로서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통상의 주식매매거래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A의 관리하에 A의 돌려막기를 위해 이루어진 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F㈜ 주식을 매입한 건은 쟁점거래 중 규모가 가장 큰 거래로, 거래상대방인 OOO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대기업인 OOO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G 주식을 OOO에 양도한 거래도 엄연히 제3자와의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식매매 형식을 가장한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에게 F㈜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의견인데, 이후 OOO이 청구인에게 동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신기술조합은 신기술 사업자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으로 사업목적상 개인(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상환할 수 없다. (바) 청구인과 A이 2022.5.24.부터 2023.4.7.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의 대화내용은 청구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E 주식과 ㈜G 주식의 매각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로 볼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신저의 대화내용에 나타나는 원금, 시작일, 환매 등의 용어를 자금 사용에 관련된 용어로 보았으나,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 거래였다면 원금 상환기한, 원리금 상환 독촉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대화내용 어디에도 금전거래를 의미하는 내용이 없고, 오로지 당시 보유하고 있던 ㈜E 주식과 ㈜G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내용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E 주식에 대해서 청구인은 “마이너스돼도 괜찮으니 좀 정리하자”고 언급하였고, A은 “네에 회장님 안그래도 급히 매수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면 주고받을 수 없는 내용이다. 만일, A이 수사기관에서 주식거래가 형식적이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A은 쟁점거래를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청구인을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있기까지 A의 불법행위를 전혀 몰랐고, 그 이후에야 폰지사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A의 주요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씨 등은 '기생충' 등에 투자해 수익을 거뒀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원금보장 및 5∼30%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막기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를 벌였다. 비상장 주식 거래로 수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실제로는 비상장 주식 투자로 OOO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 엄씨 등이 피해자들에게서 챙긴 돈은 기존 투자금의 돌려막기, 접대비, 투자자 모집 수수료,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됐다. 이러한 기소 내용으로 볼 때, 원금보장 및 5∼30%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해 이익을 본 투자자의 경우에는 금전 사용 대가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비상장주식 투자로 이익을 본 청구인의 경우에는 금전 사용 대가라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주식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 쟁점거래의 실질을 주식매매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과 거래상대방[A, ㈜C, OOO, OOO]은 각각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금전대차거래로 볼 경우에는 이자 지급자인 거래상대방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자 수취자인 청구인에게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바, 거래상대방이 주식매매거래로 보아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환급되었는지 의문이다. (자) 대법원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대법원 2015.8.27. 선고 OOO 판결 참조), 쟁점거래가 당초의 거래대금에 일정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환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지 금전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차)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소득자(양도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득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쟁점거래는 어느 모로 보나 주식거래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지급자 입장에서 쟁점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설령, 쟁점주식 거래대금을 A이 투자금 돌려막기에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 쟁점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주식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카) 청구인은 2021.11.29. ㈜C로부터 매입한 ㈜E 주식 30,000주 중 13,636주를 2024.3.4. H㈜[I㈜]에 매각하였는바, 이는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쟁점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거래임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갖춘 쟁점거래를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후에 쟁점거래를 금전 사용 대가로 봄에 따라 과소신고 및 지연납부의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대상금액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소득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소납부세액에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지연납부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쟁점매매차익은 다음의 이유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입액은 다른 투자자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도액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투자금으로서, 쟁점매매차익은 ‘돌려막기’ 거래를 통한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이다.
1.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2023.9.20. 실시한 A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A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싸게 매수하고 추후 비싸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창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만큼의 이익을 실현한 바 없다고 하였다.
2. A은 2017년 중순경부터 ‘비상장 투자’라고 하여 비상장주식 입출고 거래가 수반되는 형태로 투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때, 투자금으로 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통해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였다고 대답하였다.
3.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주식을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되사주는 거래는 있을 수 없으나, A 및 ㈜C는 짧게는 1개월 만에 자신이 매도한 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되사주면서 손실을 보았다. 이는 A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듯이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위장하기 위하여 주식 거래를 이용한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매매차익은 사실상 A의 돌려막기 거래를 위한 자금 사용의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나) 쟁점매매차익은 ㈜C와 A이 청구인의 금전을 사용한 대가를 주식의 매매 형식을 가장해 되돌려준 것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1. 계약의 형식은 주식의 양수․양도거래였으나, ㈜C와 A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다시 ㈜C 명의로 변경만 하였을 뿐, 쟁점매매차익을 일반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주식의 시가 상승에 따른 주식매매차익이라고 할 수 없다.
2. A은 청구인에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해야 다음 재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계획하에 2021.6.23. B㈜ 주식을 OOO원에 매도한 뒤, 불과 1달 후에 OOO원에 다시 매수하여 청구인에게는 OOO원의 차익(투자수익률 10%, 연 환산시 120%)이 발생되었고, 그 이후 모든 거래가 1∼8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항상 수익이 발생되었다.
3. 쟁점거래에는 OOO, OOO 등 제3자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거래 역시 A의 관리하에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C로부터 확보한 장부인 투자자별 관리내역에 해당 거래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거래 역시 ㈜C A이 돌려막기를 위하여 이용한 거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매도에 대한 진행 일정을 이야기하면서 ‘원금’, ‘시작일’ 이라는 표현이 있고, ‘환매’라는 용어가 있다. ‘원금’은 당초 투자금을, ‘시작일’은 이자나 이윤을 계산하는 시작점을, ‘환매’는 당초 매도자에게 다시 매각한다는 의미로서 청구인 입장에서 이를 자금 사용에 대한 대가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주식거래로 위장함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자로서 가산세를 감면할 이유가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건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어 청구인의 가산세는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은 이후, 이를 주식거래로 가장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 조세를 탈루하게 되었고, 쟁점매매차익의 실질은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조사된 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매매차익을 주식매매 거래를 가장한 금전 사용의 대가(이자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2024.1.2.)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답서
□ 소결 - (생략) A이 행한 비상장주식 매매 시장거래가 확인되기는 하나, 매매차익이 창출됐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매도대금 총액이 매수대금 총액보다 커야함에도 불구하고, A이 행한 시장거래는 매수대금에 비해 매도대금이 약 OOO원 적으므로 오히려 약 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A도 제2회 피의자 조사 당시 ‘2017년 중순부터는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했고, 시장거래가 있긴 하나, 수익금을 지급할만큼 차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A의 진술, A이 행한 시장거래 내역을 종합해 봤을 때, A이 행한 시장거래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마) 처분청은 ㈜C로부터 확보한 장부인 ‘투자자별 관리내역’에서 청구인 관련 거래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는 쟁점거래(위의 <표3> 참고)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21.12.22. OOO으로부터 F㈜ 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거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 홈페이지에 게재된 매매요령을 참고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비상장주식 매매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OOO”에서의 비상장․장외기업 주식 매매 순서 <매매순서> 1. 매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증권계좌(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선별하여 세부정보를 확인한다. 3. 종목이 정해지면 비상장 사이트(OOO)를 통해 대상종목의 매도․매수 호가를 참고한다. 4. 해당 종목의 매도(매수)주문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 가격과 수량에 대한 협상을 한다. 5. 협상결과 매매의사가 있으면 우선 매도자가 매수자의 증권계좌(일반 증권사계좌)로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행계좌, 기타)을 서로 교환한다. 6. 먼저 매도자가 주식을 증권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매수자는 계좌의 입고를 확인한 이후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매수 고려 시> 1. 비상장주식 매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선별하여 세부정보를 취합한다. 3. 비상장 사이트나 신문 등을 통해 대상종목의 가격대를 알아보고, 비상장주식 사이트(OOO)를 검색하여 원하는 가격대와 수량을 제시한 매도자를 확인한다. 4. 매도를 희망하는 상대방에게 전화나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한 후 1차(통신수단이용) 협상을 하여 가격과 수량에 대한 타협점을 이끌어낸다. 5. 상대방(매도자)과 협상이 끝나면 우선 매도자가 매수자의 증권계좌(일반 증권사계좌)번호를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행계좌, 기타)을 서로 교환한다. 6. 먼저 매도자가 주식을 증권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매수자는 계좌의 입고를 확인한 이후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매도 고려 시> 1. 비상장 사이트나 신문 등을 통해 대상종목의 가격대를 알아보고 매도 정보를 비상장주식 사이트(OOO)에 등록한다. 2. 매수를 원하는 투자가의 연락을 받고 매매 내용에 대해 협상한다. 3. 서로 간의 합의가 도출되면 매도자가 매수자의 증권계좌(일반 증권사계좌)번호를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행계좌, 기타)을 서로 교환한다. 4. 매도자가 주식을 증권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매수자는 계좌의 입고를 확인한 이후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 장외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는 항상 신용거래가 우선이다. 그러나 장외주식의 매매에서 피해는 개인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되고 모든 책임 또한 개인에게 있으므로 항상 안전장치를 강구하는게 바람직하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2023.11.21. A이 폰지사기 혐의로 구속기속되자, A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폰지사기 혐의에 대한 연합뉴스 보도내용을 제출하였다. ※ A의 폰지사기 혐의에 대한 2023-11-21 17:00, 연합뉴스 보도내용 (서울=OOO뉴스) C 기자 = 영화 'OOO'에 투자해 이름을 알린 뒤 폰지사기를 벌이고 OOO원의 투자금을 챙긴 투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D)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투자사 대표 엄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엄씨와 함께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골프선수 3명 등 공범 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엄씨가 별도로 운영한 A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다. 엄씨와 투자사 직원 B(38)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피해자 48명으로부터 OOO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OOO' 등에 투자해 수익을 거뒀다면서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막기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를 벌였는데도 비상장 주식 거래로 수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 일당으로부터 OOO원 넘게 뜯긴 피해자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당은 실제로는 비상장 주식 투자로 OOO원가량의 손해를 봤고, 영화 투자 수익도 OOO원에 그쳤다. 'OOO' 투자 금액이 OOO원, 회수금이 OOO원이며 다른 영화 투자에서는 손실이 났다. 엄씨와 함께 기소된 C(41)씨, D(39)씨, E(26)씨는 국내 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골프선수로, 골프 접대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원금보장 및 5∼30%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해 투자자 38명으로부터 투자금 OOO원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 투자사로 하여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도록 하기도 했다. 엄씨 등이 피해자들에게서 챙긴 돈은 기존 투자금의 돌려막기, 접대비, 투자자 모집 수수료,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됐다. 이들은 투자손실 규모를 숨긴 채 언론을 통해 '영화·스타트업에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엄씨 소유의 토지·주택과 오토바이 등 재산에, 직원 B씨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각각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 및 매도 거래 시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인과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A이 쟁점주식 일부의 매도와 관련하여 수량, 단가 등을 제시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을 묻고, 청구인이 관련 거래를 수락한 내용이 나타난다. A 님과 카카오톡 대화 / 저장한 날짜: 2023.12.11. 오후 4:41 2022년 7월 25일 오전 11:08, A: 회장님~ 더운데 건강조심하십시요.. E건 저번주 부터 열심히 협의자 찾아서 정산 일정 정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 하시더라고 신속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5일 오전 11:21, E: 수고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략) 2022년 7월 28일 오후 12:11, A: [E] 원금:OOO원(OOO) 시작일: 21.11.29 수량: 67,750주 단가: OOO원 2022년 7월 28일 오후 12:11, A: 회장님 식사중이실거 같아서요.. 일단 E가 명의개서여서 서류라도 먼저 진행 해서 매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떠실까해서요. 2022년 7월 28일 오후 2:58, E: 통화합시다 (중략) 2022년 8월 2일 오전 10:13, A: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 골프 일정 09월 13.14 중 괜찮으신 날짜 있으실까요?? 2022년 8월 2일 오전 10:14, E: 괜찮아요 2022년 8월 2일 오전 10:15, A: 아 알겠습니다 둘중에 하나 컨펌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 오전 10:30, E: E는? 2022년 8월 2일 오전 10:32, A: 금일 필요서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 오전 10:36, E: 14일 오후가 좋아요 2022년 8월 2일 오전 10:42, A: 내에 알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 오후 4:09, E: ㅇㅋ 2022년 8월 9일 오후 12:17 2022년 8월 9일 오후 12:17, E: 혹시 서류 보냈니? 2022년 8월 10일 오전 8:06 2022년 8월 10일 오전 8:06, A: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콜백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는 지금 매수자 측에서 준비중에 있어서 저희도 대기 상태 입니다 오늘까지 확답 듣고 바로 회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8월 10일 오전 8:45, E: 알겠어요 수고많습니다 (중략) 2022년 8월 16일 오후 4:50, A: 회장님 저번에 진행 했던 [G] 원금: OOO원(OOO) 시작일: 21.12.20 단가: OOO원 수량: 71,428주 내일 매도 진행 하고자 합니다 ! 신 상무 통해 계약서 작성해서 내일 오전까지 송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6일 오후 4:50, E: 엄대표가 훨씬 좋아졌어ᆢ 2022년 8월 16일 오후 4:51, E: 매도가는? 2022년 8월 16일 오후 4:52, A: 우선 급히 매도를 진행 해야 하는건이라 더이상 시간을 늦추기엔 부담이 많이 가서 급히 매수 하고자 하는곳에서 매수신청을 진행 하게됐습니다 매도가는 매도단가: OOO원 2022년 8월 16일 오후 4:52, A: 입니다 2022년 8월 16일 오후 4:53, E: ㅇㅋ 2022년 8월 17일 오후 1:57 2022년 8월 17일 오후 1:57, A: 회장님 많이 바쁘실까요?? 2022년 8월 17일 오후 2:08, E: 나 남서울ᆢ 2022년 8월 17일 오후 2:08, E: 괜찮아 2022년 8월 17일 오후 2:13, A: 신용성 상무 톡: 주식이동은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는 알아도 증권계좌에 로긴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8월 17일 오후 2:32, E: 어디로 보내라고? 2022년 8월 17일 오후 2:36, A: OOO입니다 2022년 8월 17일 오후 3:08, E: 보냈어요 2022년 8월 17일 오후 3:09, A: 감사합니다 회장님 ~~. 2022년 8월 17일 오후 3:15, E: 대금은 언제 입금? 2022년 8월 17일 오후 3:15, A: 오늘 입금 들어갑니다 !~ 2022년 8월 17일 오후 3:19, E: ㅇㅋ (중략) 2022년 8월 30일 오전 9:15, E: 근데 E는 어떻게 이번주 할수 있니?? 2022년 8월 30일 오전 9:58, A: E 안그래도 요청서는 이미 보냈고 저희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정확한 일정 확인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0일 오전 10:16, E: 그래 수고많아 땡큐 (중략) 2022년 10월 13일 오전 9:29 2022년 10월 13일 오전 9:29, E: 엄대표! 굿모닝~~ 2022년 10월 13일 오전 9:31, E: E 이번주 매각건은 어떻게 진행하나? 2022년 10월 17일 오전 9:00 2022년 10월 17일 오전 9:00, A: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E 관련 환매 진행건 지금 내용이 좀 정리는 됐습니다만 상대측에서 매수 일정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일 한번 더 체크 하고 확답이 나오는대로 금일 다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10월 17일 오전 9:34, E: 수고많아요ᆢ 2022년 10월 19일 오후 6:09 2022년 10월 19일 오후 6:09, A: 회장님 운동 잘 하셨습니까.? 저 때문에 혹시나 볼 안 맞으실거 같아서 금일 아까 신 상무랑 통화를했고요 우선 계약서를 좀 작성을 해야해서 내일 필요한 서류 여부에 대해서 다시 연락 드린다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오후 6:13, E: 거래 당사자가 정해졌어요? 2022년 10월 19일 오후 6:16, A: 일단 두군데 협의 해놨는데 유상증자가 1주일 정도 딜레이가 되서 유증 확인 후 진행 하고자 한다하여 그래서 계약서 진행을 미리미리 챙겨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 2022년 10월 19일 오후 6:23, E: 알겠어요ᆢ (중략) 2022년 10월 28일 오후 2:05, A: 인사가 늦었습니다 회장님 … 오전에 회의겸 미팅이 줄줄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오후 2:08, A: 안그래도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E건은 지금 대기 거의 막바지 단계라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 다시 체크 하고 또 체크 하고 신속하게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오후 2:18, A: 유상증자를 OOO원에 해서 11월 까지 최종 마무리 짓는걸로 이미 확정은 되어 있는데 사려는 매수자 측에서 왜케 주춤하는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ㅜ ㅜ 2022년 10월 28일 오후 3:39, E: 잘알겠어요 수고많네 잘 해봅시다 (중략) 2023년 1월 26일 오후 2:39, E: 통화 한번 합시다 ᆢㅎ 2023년 1월 26일 오후 2:46, A: 회장님 2시간 안으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오후 2:47, E: ㅇㅋ 2023년 1월 26일 오후 6:23, E: 통화한번 해요 2023년 3월 2일 오후 2:33 2023년 3월 2일 오후 2:33, E: 통화한번 부탁해요 2023년 3월 31일 오후 12:15 2023년 3월 31일 오후 12:15, E: 통화 한번 부탁해 2023년 3월 31일 오후 11:11, A: 회장님 죄송합니다 콜백이 늦었습니다 제가 내일 오전에 다시 전화 드려도 괜찮으실까여?? 2023년 4월 1일 오전 5:57 2023년 4월 1일 오전 5:57, E: 굿모닝! 오전에 전화 줘요 2023년 4월 1일 오후 2:48, E: 엄대표! 힘들더라도 힘내서 잘 꾸려가고ᆢ 2023년 4월 1일 오후 2:49, E: 내건은 다음주에는 꼭 정리해야지 나두 숨통을 틔네 마이너스돼도 괜찮으니 좀 정리하자 2023년 4월 3일 오전 8:37 2023년 4월 3일 오전 8:37, E: 엄대표! 굿모닝~ 주말은 미팅이 잘됐나? 2023년 4월 3일 오전 8:37, E: 딜만 되면 금액은 상관없으니 이번주에 좀 해보자 2023년 4월 3일 오전 8:37, E: 답 부탁해 2023년 4월 3일 오후 1:55, A: 네에 회장님 안그래도 급히 매수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 오후 2:39, E: 금액 상관없으니 성사시켜보자 수고많네 2023년 4월 5일 오후 2:55 2023년 4월 5일 오후 2:55, E: 통화부탁해 2023년 4월 7일 오전 10:39 2023년 4월 7일 오전 10:39, E: 통화부탁해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3.4. H㈜에게 ㈜E 발행의 보통주 13,636주를 1주당 OOO원(전체 양도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A의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매매차익을 비영업대금에 따른 이자소득(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으로 보았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OOO 판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A 등의 거래상대방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수수하였으며, 증권계좌 및 주식 명의개서 신청을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는바, 쟁점주식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은 관련 거래에 따라 적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주식양수도계약서상 해당 주식을 A 등 지정된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달리 환매를 예상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주식의 환매를 전제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일정한 이자율을 보장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 청구인은 2021.11.29. ㈜C로부터 매입한 ㈜E 주식 30,000주 중 13,636주를 2024.3.4. H㈜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5.8.27. 선고 OOO 판결), 청구인은 관련법령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점, 쟁점거래에는 ‘OOO’ 및 ‘OOO’와 같이 A이나 A의 관련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차익을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세무서장이 2024.2.5.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