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46.4.1. 설립되어 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매년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배정ㆍ지급하면 이를 지급받은 임직원들이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8년 및 2019년에 소속 직원들에게 위 제도에 따라 1명당 OOO원 상당의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가, 2023.11.10. 쟁점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복지포인트가 지급여부, 지급빈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1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ㆍ대상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도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므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무엇보다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단위별로 실제 근무 실적이 있는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근로제공 요소가 고려되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바,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쟁점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 관련 청구법인의 내부자료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 재직자에 대하여 OOO원 상당의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쟁점복지포인트를 청구법인과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통해 사용하거나,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여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쟁점복지포인트의 지급정책에 따르면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표＞ 쟁점복지포인트의 지급 정책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와 무관하게 배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용처나 방식, 기간 등에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연간 일정 액수의 복지포인트가 물품 구매,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현금으로 받지 않을 뿐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에 따라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