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청구인은 2004.4.16. 고모 A으로부터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8.6. 할머니 B으로부터 같은 동 1161-74, 75 토지(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04.6.30. 쟁점1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4.4.16. 증여분 증여세를, 2012.10.31. 쟁점2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8.6.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2.7.26.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2.9.30.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3.5.3.∼2023.5.2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신고 시 기결정한 증여재산가액 합계 OOO원(취득세 추가 반영)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3.7.3.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 등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서장 등이 증여와 관련하여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23년 9월경 처분청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면,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며 각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어떤 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일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여지가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청구인 본인이 직접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세무관서에 접수하였으며, 해당 세무관서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3.9.8.)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을 벗어난 소급감정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증여세 신고 시 결정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관할 과세관청은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표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결정 내역 구분 쟁점1부동산 쟁점2부동산 증여재산가액 납부(결정)세액 증여재산가액 납부(결정)세액 신고 OOO OOO OOO OOO 결정 OOO OOO OOO OOO (단위: 원) 청구인은 2022.7.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합계 OOO원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구분 신고 경정 비고 양도가액 OOO OOO 취득가액 OOO OOO 취득세 추가 반영 취득가액 종류 환산취득가액 상증세법상 평가액 필요경비 OOO OOO 양도차익 OOO OOO 장기보유특별공제 OOO OOO 양도소득금액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세율 45% 45% 결정세액 OOO OOO 차감고지세액 OOO (단위: 원) 청구인은 취득가액으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A 대구경북지사가 2023.9.8. 쟁점부동산의 각 증여일 기준 합계 OOO원의 감정가액으로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증여세 신고 시 결정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에 의하여 공시가격으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증여받은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