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달라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달라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주13617 판결에 따르면 근로복지기준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고, 복지포인트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는 위 판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근거법령, 도입경위, 사용용도, 양도가능성, 배정방법, 사용방법 및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쟁점복지포인트는 대법원 사례와 동일한 사정하에 배정, 사용, 관리 및 소멸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1> 쟁점복지포인트 개요 구분 규정내용 지급빈도 매년 1월 1일 한차례 부여 지급대상 일반직, 전문직, 공무직, 인턴, 계약직원 포인트 공통 포인트로 OOO 포인트(1포인트=1천원),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포인트(OOO 포인트) 추가 지급 사용기한 11월 말일(미사용시 소멸) 양도 여부 양도 불가 급여 여부 내부규정상 급여로 명시하지 아니함 사용용도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생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행성 있는 불건전 지출 등 사용 불가 휴직자 휴직자나 퇴사자 사용 중지 사용방법 온라인몰과 제휴가맹점에서 복지카드를 통해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개인카드 사용이나 현금 결제 후 영수증 청구를 통한 복지포인트 차감 없음) 기타 보완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 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나) 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은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기업복지에 해당할 뿐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쟁점복지포인트는 위 판결에 따른 복지포인트와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하며, 청구법인은 복리후생 운영세칙에서 급여성 복리후생과 비급여성 복리후생을 구분하고 있고 선택적 복지제도는 별도의 장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복지수요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복리후생제도의 선택적 내용을 계속적으로 변경․개선하고 있으므로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이 정한 사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임직원이 물품 등을 구입하여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복지포인트 배정행위는 사용자의 채무 부담행위에 불과하여 복지포인트 부여 그 자체를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고 양도도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1)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소속 직원들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고,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현금성 급여와 동일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급방식 또는 사용방식 등의 차이는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면, 청구법인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임으로써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중립성 및 공평성을 해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해당 판례를 소득세법에 관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복리후생 운영세칙’상 쟁점복지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리후생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청구법인(이하 “시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험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택적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복지항목 중 직원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 예산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급여성 복리후생”이란 직원 및 직원 가족의 소비생활 중 건강․교육․문화활동 등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항목은 직원 건강검진, 자녀 출산장려금, 자녀 학자보조금, 대학생자녀 학자융자금으로 한다.
3. “비급여성 복리후생”이란 급여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말하며, 그 항목은 동호회운영, 휴양시설 등으로 한다. 제2장 선택적 복지제도 제4조(복지포인트) ① 복지포인트(이하 “포인트”)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상 비용을 말하며, 1포인트는 1천원의 선택적 복지비와 동일하다.
② 포인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배분한다.
1. “공통 포인트”라 함은 개인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2. “근속 포인트”라 함은 개인별 근속년수에 의해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3. “특별 포인트”라 함은 장기근속연한이 도래하는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한하여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포인트 지급대상은 일반직, 전문직, 공무직, 청년인턴, 시험원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포인트를 대신하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용기간 등) ① 포인트는 설계일(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확정하여 별표 1의 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 포인트 사용기간은 매년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포인트는 임용 등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월할 계산 시 1개월은 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한 월을 말한다.
④ 포인트는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사용이 중지된다. 다만, 인사규정제18조 제1항 제1호(질병휴직), 제2항 제3호(가족돌봄), 제2항 제4호(육아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8조(구성항목) ①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구성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원칙적으로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행성이 있는 불건전한 지출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며, 항목별 수혜범위, 지급대상 등 세부 선택항목은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관리) ①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한다.
② 배정된 포인트는 한도 내에서 복지시스템 및 복지카드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③ 시스템 및 복지카드를 통해서 사용된 포인트의 회계처리는 급여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④ 직원에게 배정된 포인트는 복지증진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차기년도 포인트 부여 시 부정사용한 포인트만큼을 차감할 수 있다.
⑤ 선택적 복지제도의 보완․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리시스템을 통한 포인트 관리․정산 등의 업무는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기타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포인트 배정기준(제7조 관련) 항목 배정기준 공통 포인트
• 연 OOO 포인트를 배정 근속 포인트
• 근속 1년당 OOO 포인트씩 배정 (근속 1년이 속한 월 포함) 특별 포인트 (해당년도에만 배정)
• 만 10년 근속이 도래하는 직원: 해당년도에 OOO 포인트
• 만 15년 근속이 도래하는 직원: 해당년도에 OOO 포인트
• 만 20년 근속이 도래하는 직원: 해당년도에 OOO 포인트
• 만 25년 근속이 도래하는 직원: 해당년도에 OOO 포인트
• 만 30년 근속이 도래하는 직원: 해당년도에 OOO 포인트 [별표 2] 선택적 복지항목(제8조 관련) 구분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수혜대상 건강관리
• 본인 및 부양가족 건강진단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외래진료비용
• 관인 체육시설 이용
• 치과진료비, 시력교정 등 건강관리비용 직원 본인 및 부양가족 자기계발
• 지식 및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구입
• 외국어 및 정보화 자격 등 학원 수강
• 토플,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 워드 등 각종 자격증 취득 응시수수료 직원 본인 레저/취미
• 래프팅, 번지점프, 서바이벌 등
• 국내/해외여행(패키지상품)
• 호텔, 콘도, 펜션, 렌트카 이용 직원 본인 및 부양가족 문화생활
• 영화/공연/전시회 관람
• 박물관/유적지/동․식물원 관람
• 문화행사(축제 등) 참가/관람 직원 본인 및 부양가족 가정친화
• 취학 전 자녀 유치원/학원 수강료
• 생일 등 기념일 꽃․케익 배달
• 가족 사진촬영, 사진인화 등
• 부모 효도관광(패키지상품) 등 직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청구법인의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쟁점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달라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광2650, 2024.6.28.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른 소액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④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사람이 법인의 자본증가로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 사람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