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1의 대표자이자 쟁점매입처2의 실대표자가 형사 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였다고 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공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장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증 수령 등의 사실만으로는 이 건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매입처1의 대표인 A은 2017.7.3. 경 쟁점매입처1을 사업자등록한 후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약 1년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 영위하다 폐업하였고, 조사청은 A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은 쟁점매입처1이 청구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1.5.26. 선고 2020고합662 판결), 청구인에게는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처1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7.6.1.부터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은 네이버로 검색이 되고, 판매자 정보를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이 확인되며, 화장품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상품의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사업장이다.
2.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A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OOO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A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품주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거래대금은 보통 선지급한 후, 주문한 품목보다도 제품이 적게 공급받은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용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3. 화장품 등의 운반은 화물 또는 택배로 하고, 이는 화물 사진 또는 택배송장 등에 확인이 되며, 결제는 청구인이 A의 OOO 통장으로 2018년 OOO원, OOO통장으로 OOO원, 합계 OOO원, 2019년 OOO통장으로 OOO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일부 현금결제한 것은 현금 사진 등에 의하여 추정된다.
4. 또한 A은 “일부 정상거래가 있고, 일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없고, 정상거래에 대한 증빙은 카카오톡이 삭제되어 없다”고 답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결제는 계좌를 통해서 주로 하고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없다”고 답변하는 등 모순이 발생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에는 주문서, 환불금액 등의 내용이 존재하여 정상거래인 사실이 확인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의 답변에는 신빙성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A은 청구인을 알게 된 시기에 대해 “2018년 2월쯤 1번 만났으며,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의 기억으로도, 2018년 2월 설날 무렵 A 및 그의 남편인 B이 함께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A은 스스로 OOO 카운슬러 최고등급인 마스터 등급으로 본인을 소개하였고, 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쟁점매입처1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A의 남편 B이 일을 하고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의 답변은 신빙성이 있다.
6. A은 “실제 거래한 금액과 수수료 3%를 포함한 금액을 김현구(청구인)가 본인의 OOO계좌로 입금했고, 나머지 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A의 OOO계좌로 입금한 것은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합계 OOO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2018년 A의 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본인의 OOO계좌로 거래대금을 모두 입금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한편, 청구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상거래와 가공거래가 혼합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과세처분에 있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처분청이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쟁 점세금계산서1의 금액 모두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7. 청구인이 쟁점매입처1에 대하여 선입금 방식으로 거래를 한 이유는 쟁점매입처1과 거래를 할 당시 주로 취급하였던 OOO, OOO 화장품은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아 공급자 우위의 시장구조였기 때문에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선입금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카카오톡 등으로 주문한 물량보다도 적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환불을 받는 구조로 거래가 진행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용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8. A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매입처가 아닌 곳이나 사업자등록 되지 아니한 개인에게 수분 내에 지급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개인채무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1의 매출처임에도 불구하고, 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물품대금을 선급받은 후 환불한 금액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는 청구인과 A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할 것이고, A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입금받은 돈을 지급한 것은, 이 건과 별개로 사기 등의 사유로 채무를 부담한 것에 대한 변제로 추정된다.
9. 청구인은 2022.7.27. 수감 중인 A에게 쟁점매입처들 사이의 거래에 관해 질문하였고, A은 “조사 당시 자포자기 심정으로 조사를 받아 정확히 답변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청구인과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답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자료상과의 거래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많은 증거서류들(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택배송장, 용달 사진, 현금거래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쟁점매입처1로부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같은 거래 형태로 재화를 공급받고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조사청은 2018년 제1기의 거래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1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지 않았다. 또한 쟁점매입처들과 더불어 OOO(대표 C)는 A이 운영한 다른 사업체로서 청구인과 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가 되지 않았다. 같은 거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스스로가 동일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그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11. A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9.4.부터 2020.1.28. 경까지 총 2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1의 거래가 어떠한 이유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1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1을 수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2. A에게 쟁점세금계산서2의 발급경위를 붇자, A은 “김현구(청구인)가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더 요구하여 발급하였고 수수료는 3%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OOO원이고, 나머지 차액은 쟁점매입처2가 청구인으로부터 빌려간 화장품을 돌려주지 않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2018.1.25. 쟁점매입처1과 첫 거래 전에 A으로부터 쟁점매입처1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령하고, A의 OOO 계좌번호를 받은 날에 카카오톡으로 발주를 하였고, 바로 다음 날인 2018.1.26. 쟁점매입처1로부터 물건이 입고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사진, 택배송장번호 등을 받았으며, A은 약 보름 후인 2018년 2월 경 그의 남편인 B과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스스로를 OOO 카운슬러 최고등급인 마스터 등급으로 소개하였고, 청구인은 2018년 3월 경 쟁점매입처1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A의 남편 B이 일을 하고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1이 정상적으로 화장품 등의 매매를 영위하고 있는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가공거래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쟁점매입처1과의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택배 송장, 용달 사진, 현금거래내역 등의 증거서류들을 보관하고 있고,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물품을 주문하고 거래대금도 선지급한 후, 정해진 기일에 물품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공급을 독촉하며, 부족하게 공급된 물품에 대하여는 환불을 받기도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A을 쟁점매입처1의 대표자로 신뢰하고 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매입처1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거래대금을 A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송금하였으며, 달리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서도 향후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를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의 추가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A이 이의신청 등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A에게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각하 대상에 해당하므로 A이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나) 또한 처분청은 A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의 유죄판결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제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정판결에서 확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카카오톡 내역에는 상대방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건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A이 카카오톡을 탈퇴하여 상대방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고, 카카오톡과 대화내용, 계좌 이체내역 등이 일치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A과 B이 송금한 대금은 물품반환으로 인해 수취하였다고 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반품 관련 재고수불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세금계산서는 환불금액을 차감한 후 발행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고, 재고수불부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량이 과다하여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마) 처분청은 A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로 청구인으로부터 3%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했다는 의견이나, 이는 A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A도 추후 해명을 통해 청구인과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답신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2와의 관련 거래도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2의 실행위자는 A이므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다투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다투고 있다. (사) A은 OOO(대표 D)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A이 D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A이 물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대금을 돌려줬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쟁점매입처1은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매출분이 전액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대표 A은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하였고, A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가공매출 확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가) 조사 시 A은 청구인과 일부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일부는 가공거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A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0년 6월에 고발되어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2021.5.26. 선고 2020고합662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OOO원, 광주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 2021.12.2. 선고 2021노208 판결)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OOO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쟁점매입처1과의 청구인과의 거래에 있어 실물의 흐름과 대금 수수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가공거래로 판단함이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쟁점매입처1은 실제 청구인에게 공급한 화장품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재고수불부, 거래명세서 등의 실물 재고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OOO원(부가세 제외)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OOO원 뿐이며, 해당 금액이 물품 대가인지도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에 A과 B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1과의 대금지급 내역에 대해 대부분 현금(일반 택배, A과 배우자 B이 방문 수령, 고속버스택배)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받는 거래는 흔한 거래형태라고 주장하나, A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거래 대부분이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B(A의 배우자)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본 사실 조차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 보관사진은 간접적인 정황일 뿐 이로써 현금거래 형태를 입증한다고 할 수 없고, 대금지급과 관련된 주장은 수시로 입장을 바꾸고 있어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작성분과 카카오톡 연락 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카카오톡의 상대방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제출한 자료들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A과 B(쟁점매입처2 대표)이 송금한 OOO원을 물품대금 반환으로 인해 수취했다고 주장하나, 물품 반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반환과 관련한 재고수불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반품금액을 반영한 후의 물품대금과 세금계산서 상 금액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마) 또한 A은 화장품 등 유통 관련 업종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처는 통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를 수취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3%를 수취했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매입처2와의 거래도 실물의 흐름과 대금수수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가공거래로 판단함이 정당하다. (가) 쟁점매입처2는 청구인에게 공급한 화장품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재고수불부, 거래명세서 등의 실물 재고 관련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실물 흐름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급내역은 OOO원 뿐이고, 해당 지급액이 물품 대가인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2에 물품을 대여한 후 돌려받지 못해 다른 상품으로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2를 수취하고 그 증거로써 대금증빙과 차용증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제시한 차용증에는 A의 도장이 찍혀있는 반면 A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도장이 찍혀있지 않고, 그 형태도 다른 것으로 보아 동시에 작성된 차용증이라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에 적용이 어렵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6.1.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개업일자 주업종 부업종 비고 A 2017.6.1. 전자상거래업 화장품 도매업 상품종합도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018.1.1. 간이 ￫ 일반 전환 2018.1.17. 부업종추가 2024.2.28. 해운대세무서 관할로 사업장 이전 (나)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ㅇㅇㅇ <표3>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라) 조사청이 쟁점매입처1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자: 쟁점매입처1(대표자 A) ㅇ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OOO ㅇ 조사대상 기간: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ㅇ 사업장 현황: 당해 업체는 2017년 7월 의료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화장품 도소매업을 추가한 이후부터 매출이 급등하였으나(2018년 제1기, OOO원),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2019.5.13. 서광주세무서에서 직권폐업처리함. 2019년 제1기에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음 ㅇ 관련인: 쟁점매입처2(대표자 B) ㅇ 사업장 현황: 당해 업체의 대표 B은 쟁점매입처1의 대표 A의 배우자로 쟁점매입처1이 2019.5.13. 직권폐업된 이후 A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9.9.4. 개업하였음. 2019년 제2기에 단기간 고액의 매출(OOO원)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무납부 상태임 ㅇ 조사업체는 거래상대방인 (주)D, OOO 등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과세자료 통보된 업체로 쟁점매입처1의 거래처 상당수가 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되었거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음. 대표자 A은 2016년∼2018년 동안 수입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OOO원의 고액매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ㅇ 쟁점매입처2의 거래처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자료상 확정 업체들과 동일한 랜카드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ㅇ 세무조사 착수일 현재 쟁점매입처1 사업장은 폐업상태였고, 쟁점매입처2의 사업장을 방문한 바, 약 10평 정도 크기의 사무실에는 물품 포장에 필요한 박스 일부와 PC1대가 확인되었고, PC에서 사업장 매출·매입에 대한 회계프로그램 등은 확인할 수 없었음. 사업장 내 회계장부 및 화장품 재고는 없었으며,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는 장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A 외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ㅇ 쟁점매입처1은 2017.7.3. 간이과세자로 당초 사업자등록 하여 사업 첫 해인 2017년은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2018.1.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한 후 과세기간 약 OOO원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쟁점매입처1의 매출처 중 당 업체와 근거리의 사업장이 일부 있었으나 주요 매출처는 인천, 경기 등 원거리의 사업장이며 이들 대부분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자료통보 되었음 ㅇ 쟁점사업장과의 거래: A에게 쟁점사업장과 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심문한바, 당 업체와의 거래는 청구인에게 수수료 3%를 받는 조건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시인한 내용으로, 일부 정상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음
•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원의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 중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에 대한 이체내역은 OOO원 뿐이고, 해당기간 A 및 B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 OOO원으로 확인됨. A은 심문조서 작성 당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물품대금 환불로 인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계약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확인되지 아니함
•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2가 쟁점사업장의 재고(OOO 화장품)를 빌려가고 동일 화장품으로 돌려주지 못하여 OOO원의 다른 물건을 쟁점매입처2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A의 도장이 찍혀있는 반면, A이 서광주세무서에 제출한 차용증에는 도장이 찍혀있지 않고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동시에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B에게 이체한 금액 OOO원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 판단됨
• A 심문조서 작성 시 쟁점매입처1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인한 업체 OOO, OOO 등을 청구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는 점, A은 쟁점사업장과의 일부 정상거래가 있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A 및 B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도로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액 가공 확정함 ㅇ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가공 비율 등을 판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쟁점매입처1> ㅇㅇㅇ <쟁점매입처2> ㅇㅇㅇ (마)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2020.2.17.부터 2020.4.21.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A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A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20.12.30. 기소 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고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 2021.5.26. 선고 2020고합662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21.12.2. 선고 2021노208 판결). (바)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A의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쟁점매입처1의 거래처와의 계약 및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물품 운반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계약서는 보통 작성하지 않습니다. OOO를 통해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면 계약 조건 등을 정하고 물건을 보내줍니다. 운반은 화물을 통해서 합니다. 결제는 계좌를 통해서 주로 하고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쟁점매입처1의 운영은 본인이 혼자 하였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본인이 하였나요? 답: 네, 세금계산서 발급 및 모든 관리는 제가 혼자 했습니다. 문: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쟁점사업장에 쟁점세금계산서1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상거래가 맞다면 이에 대한 경위, 공급품목,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일부 정상거래가 있고, 일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현금지급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거래에 대한 증빙은 카카오톡이 삭제되어 없습니다. 문: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청구인은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만난 적이 있다면 인상착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2018년 2월 쯤 1번 만났으며,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답: 실제 거래한 금액과 수수료 3%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인이 본인의 신협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입니다. 문: 청구인에게서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쟁점매입처1의 매입처가 아닌 매출처나 사업자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게 수 분 내에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개인 채무로 인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문：쟁점사업장이 매출처임에도 불구하고 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물품대금을 선급받은 후 환불로 인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문：다음으로 쟁점매입처2의 업무수행 방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2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상거래가 맞다면 이에 대한 경위, 공급품목,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정상거래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입니다. 문：정상거래가 맞다면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답：계좌로 지급받았고 쟁점매입처2의 계좌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정상거래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2의 발급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더 요구하여 발급하였고 수수료는 3%를 받았습니다. (사) 조사청이 쟁점매입처1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1과 2018년부터 활발히 거래하였고, 2019년도에 잠시 사업을 중단하면서 배우자 B과 거래하였으며, 대금결제는 A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거래명세서는 판매하는 쪽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2019년 초까지 컴퓨터 사용이 서툴다하여 보내주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아) 조사청이 쟁점매입처2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2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A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려 간 화장품이 있어 그와 동일한 제품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대금 완납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A이 제출한 차용증과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한쪽이 도장이 찍혀있고, 다른 한 차용증은 서명만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2022.10.27. 수감 중인 A에게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의 거래에 관해 물었고, 이에 2022.11.18. A은 조사 당시 자포자기 심정으로 조사를 받아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거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보냈다고 하며 이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내용, 택배송장, 용달 사진, 현금거래내역, 현금시재 보관내역, 방문촬영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제출 증빙자료 내역 증거서류 작성일 작성자 입증취지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2022.6.12. 청구인 2018년 청구인이 A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대가로 A의 OOO 통장에 OOO원, OOO통장에 OOO원, 합계 OOO원을 이체한 사실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2022.6.12. 청구인 2019년에 청구인이 A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대가로 A OOO 통장에 OOO원을 이체한 사실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7.9. 청구인 및 A 청구인이 A에게 출고를 재촉하면서, 부족한 제품 수량에 상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재촉하는 사실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2018.7.10. 청구인 A이 부족한 제품 수량에 상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의 농협 계좌로 실제로 입금한 사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입출금 거래내역 2018.8.1. 2018.8.2. 2018.8.2. 청구인 및 A 청구인 부족한 제품 수량에 상당하는 금액 OOO원의 입금을 독촉하는 사실 및 A이 주문을 한다는 사실과 A이 부족한 제품 수량에 상당하는 금액 OOO원을 청구인 의 OOO 계좌로 입금한 사실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2022.6.12. OOO 2018년 청구인이 A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대가로 A 통장에 OOO원을 이체한 사실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2.16. 청구인 및 A A이 청구인에게 2019.2.16. 공급한 제품 금액 OOO원의 입금을 재촉하는 사실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2022.6.12. OOO 2019년 청구인이 A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대가로 A OOO통장에 OOO원을 이체한 사실 쟁점매입처1의 매입세금계산서 2018.1.30. 등 쟁점매입처1 A 쟁점매입처1이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쟁점매입처1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8.1.3. 서광주세무서장 청구인은 2018.1.25. 첫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A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수령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사실 쟁점매입처2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9.9.4. 서광주세무서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2와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B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령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사실 쟁점매입처2 B의 통장 사본 2019.10.31. OOO 청구인이 쟁점매입처2에 대한 통장 사본을 수령한 사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거래명세표 2018.7.2. 등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1 제품 대금을 선입금한 후, 제품의 출고를 독촉하는 사실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거래명세표 2018.8.1.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1 부족한 제품 수량에 대하여 환불을 재촉하는 사실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8.1.∼2. 청구인 및 A 청구인이 부족한 제품 수량에 대하여 환불 재촉 및 A이 주문서를 넣어달라는 사실 택배송장 2018.8.2. 쟁점매입처1 2018.8.10. 쟁점매입처1에서 청구인에게 제품을 발송한 것을 증명하는 택배 송장 거래명세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8.17. 2018.9.7. 청구인 및 A 2018.8.17. 쟁점매입처1에서 제품이 용달로 청구인에게 출고되는 사실 거래명세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9.17. 2018.9.21. 등 청구인 및 A 2018.9.17. 제품출고분에 대하여 재촉하는 사실 및 2018.9.21. 부족한 제품 수량에 대하여 환불을 재촉하는 사실 거래명세표 및 택배송장 2019.1.7. 쟁점매입처1 2019.1.7. 거래한 제품에 대하여 택배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A에게 보낸 편지 2022.10.27. 청구인 청구인이 A에게 OOO, 쟁점거래처들과 가공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질문하는 편지 A의 답신 2022.11.21. A 청구인과의 거래는 모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의 답장 차용증 2019.12.28. A A이 청구인의 제품을 차입한 후 해당 제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 A 사기행각 피해자 호소 글들 2021.9.4. 등 A이 사기를 행한 사실 청구인과 A의 문자 내용들 2018.1.26.외 청구인과 A 청구인과 A이 2018년 1월 말경부터 실제로 제품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들 청구인 현금 보관내역 203.7.29. 청구인 청구인은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현금거래가 가능한 사실 A의 사무실 촬영 사진들 2018년 3월경 청구인 A의 남편이 쟁점매입처1에서 근무한 사실 택배송장들 2818.2.2. 외 다수 쟁점매입처1 쟁점매입처1이 청구인에게 제품을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택배송장들 청구인이 A에 받은 아모레 제품 홍보자료 2018.3.2. 청구인 A이 실제로 제품을 공급한다는 사실 및 청구인이 제품의 출고를 독촉하는 사실 청구인과 A의 문자 내용들 2018.12.12. 이후 청구인 및 A 청구인과 A이 2018년 12월 이후 실제로 제품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들 청구인과 B의 통화녹음 2024.6.13. 청구인 및 B 청구인과 이 사건 거래처들과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청구인와 A의 카톡 대화내용 2018.6.11. 청구인 및 A OOO의 대표 C는 A의 직원이라는 사실 거래명세표(OOO) 및 청구인과 A의 카톡 대화내용 2018.8.30. 청구인 및 A 2018.8.30. OOO와의 거래를 A과 한 사실 OOO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2018.6.18. 외 OOO 2018년 제1기 및 제2기 OOO와의 거래도 청구인이 A을 통하여 한 사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1의 대표자이자 쟁점매입처2의 실대표자인 A은 형사 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였다고 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의 자료는 쟁점매입처들과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A은 청구인과의 거래 중 일부는 정상거래이고, 일부는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구분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A이 운영한 다른 업체와의 거래 또는 쟁점매입처1과의 다른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1의 대표자이자 쟁점매입처2의 실대표자인 A은 형사 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였다고 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청구인은 가공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A의 통장 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증 수령 등의 사실만으로는 이 건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