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2관0112 / 조심2024관0019 / 조심2024관0020 / 조심2024관0021 / 조심2024관00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85류 주 제1호에 규정된 부분품 분류규정 적용 제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11.13. 쟁점물품에 대하여 ① 태양광모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고, 사각의 판 형상의 유리로서 특정 제품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물품이라 보기 어려우며, ②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2호 다목에 따라 AR코팅은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공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품목분류3과-5681)하였으나, 이러한 결정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2.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다른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는 기계 등과 함께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제7007호로 분류되는 안전유리는 특정의 모양일 필요가 없다. 또한 기계 등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 역시 특정 모양일 필요가 없으므로 단지 ‘사각의 판 형상의 유리’라는 이유를 들어 특정 제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는 결정사유는 태양광모듈의 규격에 맞도록 설계 및 제작된 품목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관세율표 제70류의 경우 각 호로 분류되는 공정범위를 호의 용어, 주의 규정, 해설서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제70류 주 제2호에서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에 대한 공정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7006호에는 추가 작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사물품을 품목분류하면서 관세율표 제70류의 주 제2호 다목을 원용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제7003호, 제7004호, 제7005호 및 제7006호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제7007호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사물품을 품목분류하면서 관세율표 제70류의 주 제2호 다목의 규정이 제70류 전체에 적용되는 것처럼 곡해한 것이다.
4.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7007호의 제조방법을 통해 제작되었으나, 쟁점물품에 적용된 AR코팅과 프리즘 가공은 제70류 주 규정 및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규정하지 않는 가공 범위이므로 해당 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서 분류해야 한다. ‘부분품’에 대한 용어 정의는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관세청이 1988년 세관직원 교육용으로 만든 “미국 신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인 부분품의 정의 기준 및 필수충족 요소로 ①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②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③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고, ④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⑤ 형태나 다른 특성으로 보아 전용(only)되거나 주로(mainly) 하나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쟁점물품에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1. 쟁점물품은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태양광의 투과율을 높이고 집광 및 증폭하는 기능으로 인해 그 기능이 필요한 태양광모듈에서만 사용된다. 다른 산업에서는 높은 투과율과 집광 및 증폭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과 같은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결합되어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직접적이고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태양광모듈에 적합한 규격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프레임을 통해 태양광모듈에 필요한 구성요소가 집적되어 있는 구조이다.
3.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태양광모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면에 부착되는 유리는 반드시 쟁점물품과 같이 AR코팅으로 빛의 반사율을 줄이고, 표면에 프리즘 패턴을 형성하여 빛을 굴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태양광 셀에 투과되는 과정 중의 빛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태양광모듈의 발전기능은 태양광 흡수량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무편광성인 태양광을 최대한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광 투과 및 광 포집 기능을 갖춘 쟁점물품이 없다면, 태양광모듈로서 의도된 발전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4.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태양광모듈 규격에 맞게 결합될 수 있도록 주문․제작된 전용물품이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태양광모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주문, 설계 및 제작된 물품으로 제조 목적에 부합하는 규격에 맞도록 되어 있고, 태양광산업 외에 유리에 대하여 이러한 규격을 요구하는 산업군은 찾기 어렵다.
5.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필수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해야 한다.
(2) 조세심판원 및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70류의 유리재질이 아닌 제85류의 기계 부분품으로 결정하였다. (가) 조세심판원 2023.4.18. 쟁점물품과 유사한 AR Coated LowIron Tempered Patern Glass Cover에 대해 ①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② 형상화된 외관과 치수, 두께에 맞춰 절단, 면취, 이중 AR코팅, 피라미드 패턴 가공 등이 되어 있어 설계 당시부터 지정한 발전량에 따라 특별히 설계, 가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물품 없이는 태양광모듈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반적인 강화유리에 비해 고가인 쟁점물품이 범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물품을 제7007호의 안전유리가 아닌 제85류의 부분품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22관112, 2023.4.18.). (나) WCO 제53차 품목분류위원회(Harmonized System Committee, 이하 “HSC”라 한다)에서는 쟁점품목과 유사한 “휴대폰용 커버 글래스”에 대하여 ① HS해설서에서 제7006호에 대한 설명과 달리 제7007호에 대한 설명에는 해당 호의 제품이 성형 외에 추가 작업을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고, ② 해당 제품이 휴대폰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③ 해당 제품이 제16부 또는 제85류의 주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④ 빛의 투과율을 제어하는 적외선 잉크로 수행된 인쇄의 가공이 휴대폰의 기능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물품을 제85류의 부분품으로 결정하였다. (다) 관세청은 2014.4.30. 위 결정 내용 등을 수용하여 ‘휴대폰용 커버 글라스’를 스마트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서 HSK 제8517.70-1029호로 변경고시하였다(제2014-41호).
(3) (항변서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서 및 추가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쟁점물품에 이루어진 공정이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하는 경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기계의 부분품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시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규정 적용 제외대상이 아니고, 특정한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같은 규정 나목에 의해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서 분류해야 한다.
2.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2호의 적용범위는 제7003호 내지 제7006호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7007호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적용된 패턴 가공 및 AR코팅은 강화유리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이러한 가공으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더 적합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는 쟁점물품에 원용할 수 없다. 해당 물품의 가공은 사용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정도이나, 쟁점물품에 적용된 AR코팅 등은 광포집 기능을 갖게 되어 태양광모듈의 효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나)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처분청은 HS해설서 제7007호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부분품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강화유리의 가공범위를 벗어나 물품이므로 이러한 해설서 내용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태양광모듈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부분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5.22.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이 태양광모듈의 외곽 테두리에 부착되어 뒤틀림방지 등 태양광모듈의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하였다(품목분류3과-3809). 쟁점물품 역시 태양광모듈 최상단에 결합되어 셀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알루미늄 프레임 보다 기여하는 역할이 크므로 제854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패턴 가공 및 AR코팅이 된 강화유리는 태양광모듈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한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처분청은 패턴 가공 및 AR코팅이 이루어진 강화유리는 태양광모듈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온실용 유리로 사용된 예시를 제시하였다.
2. 그러나 쟁점물품의 경우 태양광모듈과 그 부분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직접 쟁점물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실제 해외거래처의 사이트(중국 XINYI SOLAR 및 CSG SOLAR GLASS 홈페이지)에서도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용 유리로만 설명하고 있거나, 다른 용도의 유리와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WCO 제71차 HSC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7007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1. 위 결정대상 물품은 스마트폰용 “Display Cover Glass”와 스마트 냉장고의 터치 스크린에 사용되는 “Display Cover Glass”이므로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공정의 결과로 얻어진 기능은 해당 완제품(스마트폰, 스마트냉장고)의 작동이나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유용한 개선점을 제공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2. 다른 한편 쟁점물품은 태양광 전지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 공정뿐만 아니라 태양광모듈의 의도된 발전 기능을 위해 낮은 철분함량으로 만들어지고, 굴절률을 높이기 위하 표면패턴 및 반사방지를 위한 AR코팅이 이루어져 있다.
3. 공정자체는 위 HSC 결정사례와 유사해 보이나 쟁점물품의 경우 낮은 철분함량, 표면패턴 가공, AR코팅으로 얻어진 빛 반사방지, 태양전지 보호 등의 기능은 완제품인 태양광모듈의 작동에 필수적인 것이다. 즉 사용편의를 증대하다던가 가능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태양광모듈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공정에 해당하므로 HSC 결정사례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원용할 수 없다.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된다. (가) 쟁점물품에 특정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 등을 한 가공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70류의 가공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1.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는 제7007호로 특별히 게시된 품목이다.
2. 우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8541호의 물품이 속하는 관세율표 제16부에 대한 해설서 총설에서는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의 (A)를 통해 “이 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제8541.90호로 분류하기에 앞서 다른 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 즉 강화 안전유리로서 제7007호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3.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에 ‘강화유리’를 포함하며,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또한 안전유리로 가공되기 전의 재료인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제7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위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제7006호의 유리제품에 대하여 제70류 주 제3호에서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700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에 따라 관세율표 제7007호의 해설서에서 규정한 일부 물품(HS 제7015호로 분류되는 선글라스 내지 시계용의 것, HS 제9004호로 분류되는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모양의 구별 없이 모든 강화유리가 분류되는 것이다.
6. 이처럼 쟁점물품을 태양광 모듈의 전면 프레임에 맞게 절단 가공한 공정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 제조공정 중 일부이고, 강화유리의 내부응력 성질 때문에 먼저 규격에 맞는 모양대로 절단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일 뿐 제70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므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쟁점물품에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의 가공이 되어 있더라도, 이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1.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동 호의 용어에서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이 호의 유리는 착색한 것이나 불투명하게 한 것이나 제조할 때 다른 착색 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ㆍ반사나 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또한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유리가 분류되는 제7006호의 용어에서도 “에나멜을 칠한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 등도 제7006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쟁점물품에는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의 가공이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가공은 쟁점물품을 제70류로 품목분류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 가공은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바, 쟁점물품은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세번인 제8541.90-9000호로 분류될 수 없다.
1.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강화 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세번인 제8541.90-9000호로 분류될 수 없다.
(2) 관세평가분류원 및 해외 품목분류사례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공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일관되게 HSK 제7007.19-1000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고 있다. (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 용도 등을 가진 태양광 모듈에 사용되는 커버 글라스[품명: TEMPERED 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ARC)]에 대해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정 의료용 모니터나 차량용 내비게이션, 냉장고 터치스크린 등의 특정 모양으로 절단하고 BM 인쇄, AR 코팅, AF 코팅 등의 공정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해당 물품을 HSK 제7007.19-1000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고 있다. (나) 일본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에서는 유사물품의 결정사유로 ① 특정 형상으로 제조되고 있으나, 강화유리일 뿐 다른 재료와 접합되어 있지 않고, ② 제7007호에는 강화유리를 특게하고 있으며, ③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 …(생략)’라고 하여 ‘제외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제7007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 역시 특정 형상으로 제조되고 있으나 본질은 강화유리일 뿐이므로, 수입 당시 다른 물품(태양전지 모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며 강화유리가 관세율표 제7007호에 특별히 게시되어 있기에 기타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다) 최근 2023.3.13. 열린 WCO 제71차 HSC는 쟁점물품보다도 더 많은 가공 처리가 된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Display cover glass)’에 대해서 관세율표 제7007호인 강화유리로 결정하였다. HSC는 이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에 대하여 가장자리와 홀을 가공한 유리를 재가열 및 급랭하여 강화한 강화유리이므로 특정 기기에 전용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7007호로 분류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더 많은 가공공정을 거친 유사한 물품 사례와 비교해보아도 쟁점물품 역시 재가열 및 급랭한 강화유리이므로 태양광모듈 부분품이 아닌 관세율표 제7007.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추가 답변서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항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007.19-1000호의 ‘강화안전유리’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태양광에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 표면에 다공성 코팅처리를 한 사각형의 판상 유리이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① 혼합(Batch), ② 용융(Melting), ③ 성형(Forming, 피라미드 패턴 생성), ④ 냉각(Lehr), ⑤ 절단(Cutting), ⑥ 모서리 그라인딩 ⑦ AR코팅, ⑧ 유리강화(Tempering), ⑨ 제품포장의 순서로 진행된다.
2. 통칙 제1호에 따르면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통칙 제1호에 따르면, 관세율표 제70류에서는 유리와 유리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롤법(rolling)으로 제조한 판유리에 해당하여 제7003호로 분류할 수 있지만, 롤법으로 제조한 판유리를 절단 후 강화(Tempering) 한 것으로 제7007호의 강화안전유리로 분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의 용도는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두께가 8mm이하인 강화유리에 해당하므로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AR코팅과 프리즘 패턴 가공은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AR코팅은 쟁점물품의 제조공정과정 중 강화공정 이전인 원판 유리인 제7003호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제7003호에는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라고 되어 있고, HS해설서 제7003호에서도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으로 도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AR코팅이 강화 안전유리의 범위를 벗어난 가공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HS해설서 제7003호에서는 “유리의 표면에 부조(浮彫)무늬를 하거나 단련 등에 의해서 각인하는 것은 주입법 제조과정(casting process)이나 롤법 제조과정(rolling process)중에서 이루어진다. 주입법의 방법에 있어서는 반(半)용융(鎔融) 유리의 상태에서 모양을 새긴 주입 테이블이나 롤러에 의해서 그 모양대로 새겨진다. 롤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모양이 되어 있는 마지막 단계의 롤러에 의하여 요구되는 무늬가 새겨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프리즘 패턴 가공 역시 제70류의 가공범주를 넘어서는 가공법이 아니다.
4. 패턴 및 AR코팅된 강화유리는 태양광모듈 뿐만 아니라 타용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패턴이 있고 AR코팅된 강화유리는 태양광 모듈에만 쓰이지 않고 높은 광 투과 특성을 가져야 하는 물품에 두루 사용하고 있음을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 WCO 제72차 HSC는 스마트폰/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를 제7007.19호로 결정하였다. (나) 쟁점물품은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품목번호인 제8541.90-9000호로 분류될 수 없다.
1. 태양광모듈에서 쟁점물품은 태양광 셀을 보호하고 태양광 투과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태양광모듈에서는 쟁점물품 뿐만 아니라 밀봉재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태양광 모듈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IEA PVPS(태양광발전시스템 프로그램)의 연구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은 태양광 모듈의 전면재는 일반건물의 창유리와 동일한 소재가 사용된다.
2. 쟁점물품은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쟁점물품이 없다하여 태양광 발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므로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유리기판이다. 태양광모듈은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양면의 밀봉재(EVA sheet), 전면과 후면에 장착되는 유리와 백시트, 프레임과 정션박스로 구성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광학코팅 및 프리즘 패턴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 글라스(Glass) 커버로서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내용, WCO 제53차․제54차 HSC 결정내용, 2014.4.30.자 스마트폰용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2관112, 2023.4.18.)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에 적용된 AR코팅 및 프리즘 패턴 가공은 관세율표 제70류 주 및 HS해설서 제7007호의 규정에 따라 강화유리의 가공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41.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태양광모듈용 저철분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사례, 기타 용도의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회신사례, 유사물품에 대한 일본세관의 품목분류 사례, WCO 제71차․제72차 HSC 결정내용 및 2024.4.1.자 스마트폰용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5호)’의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에 적용된 AR코팅 및 프리즘 가공은 관세율표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태양광모듈의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어 관세율표 제7007.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라) 다수의 해외 유리가공 회사의 홈페이지(www.csgglass.com, www.yuhua-glass.com, www.mornglass.com 및 www.hanjinglass. com 등)에서 여러 가지 형태(일반․AR코팅․패턴 형성 및 AR코팅 강화유리)의 저철분 태양광유리를 홍보하고 있고, 패턴 형성 및 AR 코팅이 된 강화유리를 온실용 유리로 홍보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며, 온실용 유리 중에는 프리즘 패턴 형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패턴이 형성된 것도 있고, 광 투과율이 최대 98.5% 이상인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AR코팅 등이 이루어진 저철분 강화유리가 전자제품 디스플레이용․쇼핑윈도우․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된다. (마) WCO 제71차․제72차 HSC 결정내용을 반영한 위 (다)항의 HS품목분류의견서에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Display cover glass for smart-phone)’에 대해서는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강화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코팅되어 있다[예: 적외선(IR)선택도, 반사 방지(AR) 및 지문 방지(AF) 코팅]. 단, 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Display cover glass for refrigerators)’에 대해서는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강화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쇄 또는 코팅되어 있다(예:비전도성 차폐 잉크 인쇄 및 지문 방지 코팅)”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물품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로 분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넘어섰고,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었거나 결합될 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특성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은 패턴 형성(일반유리 제조 과정) 및 AR코팅(일반유리 상태) 이후 열처리 공정(Tempered)을 거쳐 강화유리가 되었고, 이후 검사․세척․포장공정이 이루어진바,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외 유리 제조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일반유리, AR코팅만 된 유리, 패턴 형성 및 AR코팅이 된 강화유리 등이 태양광유리 외에도 온실용 유리․전시장용․박물관용․전자제품 디스플레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물품과 같이 패턴 형성 및 AR코팅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같은 태양광유리를 제7007호로 분류한 국내외 분류사례는 다수 확인되는 반면, 제85류 전기기기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원) 청구번호 (심판청구일) 처분일자(처분청) 수입 신고번호 수입 신고일 세 목 처분세액 2024관18 (2024.1.5.) 2023.11.3. (부산세관) OOO호 등 75건 2018.9.5. ∼ 2023.6.16.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 2024관19 (2024.1.5.) 2023.11.3. (양산세관) OOO호 등 2건 2018.11.26. ∼ 2019.1.11.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 2024관20 (2024.1.5.) 2023.11.6. 2023.11.8. (인천공항세관) OOO호 등 2건 2020.7.10. ∼ 2020.9.3.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 2024관21 (2024.1.5.) 2023.11.3. (인천세관) OOO호 등 4건 2019.11.19. ∼ 2022.2.25.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 2024관22 (2024.1.5.) 2023.11.3. (평택세관) OOO호 등 2건 2018.12.31. ∼ 2019.11.22.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 합계 OOO호 등 85건 2018.9.5. ∼ 2023.6.16.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 1 강화 안전유리 7007 19 기타 8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90 부분품 8 (양허관세율: 0)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강화 안전유리 19 기타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한-중 FTA 5.6%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90 부분품 90 00 기타 0
□ 제70류 주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0류 주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총 설 (중략) 이 류의 각 호는 그 구성하는 유리의 다양성에 상관없이 각 호에 부합하는 물품을 분류한다. 제조과정은 상당히 다르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주입법(casting)(예: 판유리 제조) (B) 롤법(rolling)[예: 판유리 제조ㆍ망입(網入: wired) 유리제조] (C) 플로우트법(floating)(플로우트(float) 유리제조) (E) 취입법(吹入法: blowing)(기계식이나 비기계식으로 주형을 갖추 었는지에 상관없다)(예: 병 제조ㆍ앰플 제조ㆍ장식품 제조ㆍ간혹 판유리 제조) (F) 인상법(引上法: drawing)이나 압출법(extruding)[특히 판유리 제조ㆍ막대(rod) 제조ㆍ관(管) 제조ㆍ유리섬유 제조] (G) ∼ (IJ) ＜기재 생략＞ 이 류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제조법이 분류상의 결정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제7003호는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에 한정하며 제7004호는 인상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나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에 한정한다.
□ 제7003호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 주입법 제조과정(casting process)[이 방법은 대형 판유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롤법으로 대체되기도 한다]에 있어서 용융유리(molten glass)를 고정된 테이블에 부어 넣는다. 유리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하여 테이블의 측면에 두 개의 금속테가 있다. 그리고 다음은 도가니가 비게 되면 매우 무거운 금속 롤러가 테 위를 굴러 점착성의 유리를 테의 두께가 되도록 압착한다. 다음 이 유리가 요구되는 경도에 이를 때 서서히 소둔로(燒鈍爐)나 유리용해로(lehr)에 통과시키면 여기에서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마침내 완전히 냉각된다. 주물(鑄物)안에 프로파일(profile)(예: U자형)은 반용융(反鎔融) 상태에서 유리 리본을 길이 방향으로 구부려 얻어질 수도 있다. 롤법 제조과정(rolling process)에 있어서는 용융유리(molten glass)를 롤러 사이에 통과시키면 여기에서 연속된 리본 모양ㆍ판 모양ㆍ프로파일(profile) 모양의 것을 얻으며 그리고 나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유리용해로(lehr) 속으로 운반한다. 유리의 표면에 부조(浮彫)무늬를 하거나 단련 등에 의해서 각인하는 것은 주입법 제조과정(casting process)이나 롤법 제조과정(rolling process)중에서 이루어진다. 주입법의 방법에 있어서는 반(半)용융(鎔融) 유리의 상태에서 모양을 새긴 주입 테이블이나 롤러에 의해서 그 모양대로 새겨진다. 롤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모양이 되어 있는 마지막 단계의 롤러에 의하여 요구되는 무늬가 새겨진다. 위에서 설명한 유리의 형은 제조과정 중에 구멍이 생기거나 망입(網入: wired)을 할 경우도 있다. 판 모양ㆍ부조무늬ㆍ캐시드럴(cathedral)과 이와 유사한 형의 유리는 파괴나 파손을 막기 위하여 망입이 행하여지며 이와 같이 해서 만든 유리는 건축용에 적합하다. 망입유리는 압연되는 때에 연한 유리 속에 망선형(網線型)의 철망(鐵網: steel wire)을 끼워 넣어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호의 유리는 제조할 때 다른 색깔의 유리로 입혀지는 경우가 있거나 흡수ㆍ반사ㆍ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로서 계속적인 가공을 한 유리는 다른 호(예: 제7005호ㆍ제7006호ㆍ제7008호ㆍ제7009호)에 분류하며, 또한 제조과정 중에 롤법에 의한 가공이 된 안전유리(safty glass)(제7007호)는 제외한다.
□ 제7004호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 인상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와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는 더 가공하지 않고 제조할 때의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수가 많다. 이 유리가 주로 사용하는 곳은 창ㆍ문ㆍ진열창ㆍ시계ㆍ온실ㆍ액자 등 뿐만 아니라 가구용품의 부분품ㆍ사진판ㆍ안경용 평면 유리 등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인상법으로 제조한 유리와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이지만 표면이 연마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제7005호ㆍ제7006호ㆍ제7009호 등 해설 참조).
□ 제7005호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시트(sheet) 모양의 플로트유리(float glass)를 분류한다. 이의 원료는 노(爐: furnace)에서 용융된다. 용융된 유리(molten glass)는 노에서 용융금속으로 만든 플로트 탕(float bath)에 공급된다. 용탕에서 이 유리는 액층 상태의 평면을 이룬 후 액체표면이 매끄럽게 된다. 이 상태에서 플로트 탕 끝에 닿기 전에 어떠한 표시나 일그러짐 없이 롤을 통과시켜 충분히 굳어지게 온도를 냉각시킨다. 탕으로부터 이 유리가 소둔용 레어(annealing lehr)를 통하여 옮겨지면 그 유리의 끝이 냉각되고 절단될 수도 있다. 이 유리는 표면을 연마한 것이 아니라 제조과정의 결과로 완전한 평판 유리가 된다. 이 호에는 또한 제7003호와 제7004호의 유리로서 표면을 연마한(ground or polished) 것을 분류한다(보통 두 가지 공정이 병행된다). (중략) 이 호의 유리는 종종 창ㆍ문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용 등에 사용하며, 거울ㆍ테이블과 책상의 윗부분ㆍ선반ㆍ진열장 등의 제조와 제7007호의 안전유리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나 이 류의 주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을 한 시트(sheet) 모양 유리ㆍ곡면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제7006호ㆍ제7007호ㆍ제7009호 등).
□ 제7006호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제시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ㆍ유리로 만든 복층절연유닛(제7008호)ㆍ거울 모양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곡면유리ㆍ구부린 유리: 즉, 평면 유리판을 고온 굽힘이나 고온곡면(적합한 노(爐)에서 주형을 할 때)으로 제조한 특수 유리(예: 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 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연마한 것ㆍ광택을 낸 것ㆍ둥글게 한 것ㆍ노치한 것(notched)ㆍ모따기한 것(chamfered)ㆍ사각지게 한 것(bevelled)ㆍ프로파일한 것(profiled)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slab) 유리ㆍ저울ㆍ그 밖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ㆍ관측용 슬리트(observation slit)와 이와 유사한 것ㆍ여러 가지의 사인판용의 것ㆍ지시판ㆍ사진틀에 사용하는 유리ㆍ창유리ㆍ가구의 전면에 사용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穿孔)된 유리나 홈이 파진 유리 (D)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砂吹入)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酸)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 젖빛유리 ;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한 유리ㆍ부식한 유리 ; 에나멜을 칠한 유리(즉, 에나멜이나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창용으로 투명한 것]에 의하여 무늬ㆍ장식ㆍ여러 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ㆍ뒷면을 대지 않은 것이나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모양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한다. (중략)마찬가지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나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지지 않은 가구 제품의 유리판은 분리해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동시에 제시하고(조립여부에 상관없다) 명백히 가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가구 제품과 함께 분류한다. 사진용 유리판[감광(感光: sensitised)한 것ㆍ노광(露光: exposed)한 것ㆍ현상(developed)한 것]은 제37류에 분류한다. 전도성이 있는 금속 페이스트(paste)로 만든 전기배선을 붙인 유리판과 전기저항체로서 작용하는 금속 스트립이나 디자인을 붙인 가열용 전열유리판은 제85류에 분류한다.
□ 제7007호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안전유리(safety glass)”는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망입(網入: wired) 유리나 선택적 흡수유리[예: 방섬광유리(anti-glare glass)ㆍX선 보호유리]와 같은 보호용 유리는 분류하지 않는다. [The term “safety glass” covers only the types of glass described below and does not refer to protective glass such as ordinary wired glass and selective absorption glasses(e.g., anti-glare glass, X-ray protective glass)]. (A) 강화유리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②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B) 접합유리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 제16부 총설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제84류의 위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제8541호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43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어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8541.90 - 부분품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광전관(photoemissive tube)[또는 광전셀(photoemissive cell)]은 그 작용이 외부 광전효과[광전자 방출(photoemission)]에 기초를 두므로 제8540호에 속한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광전도 셀(photoconductive cell)[광저항체(light dependent resistor)]: 보통 두 전극 사이에 반도체 재료(황화카드뮴·황화납 등)가 들어 있는 것으로, 반도체 재료의 전기저항은 셀에 들어오는 빛의 강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화염검출기·자동카메라용 노출계·이동 물체의 계수용 노출계·자동정밀측정 장치용 노출계·자동문 개폐장치 등에 사용한다. (2) 광전지(photovoltaic cell):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셀레늄(selenium)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주로 조도계와 노출계에 사용하며, 실리콘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고도의 출력을 가져 특히 제어나 조절장치에 사용하며, 광섬유 등을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는 빛의 임펄스(impulse)를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태양전지(solar cell):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보통 집합하여 로켓과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한다.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에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구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소자[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diode)와 같이 단순한 것일지라도]를 부착한 패널(panel)이나 모듈(module)을 제외한다(제8501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