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22지044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1.4.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상속)한 후, 2022.9.22.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441, 2022.12.20. 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