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법인의 재원 조달 어려움이나 인력 투입의 어려움 역시 청구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당초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1지3150 / 조심2021지2340 / 조심2021지3241 / 조심2016지0942 / 조심2014지08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다수의 심판례에서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21지3150, 2022.12.22. 외 다수). (나)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대규모 건축 경험과 지식 및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타 지역 대비 건축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 많은 서울특별시에 신사옥 건축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성공적으로 준공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한 OOO산업단지는 서울특별시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을 두고 2007년부터 추진되어온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서울특별시는 위 목표를 핵심으로 건축물이 산업단지의 상징성을 확보하며,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물의 첨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도록 OOO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OOO산업단지는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적용을 받고 있어, 대규모 전략적 개발지역의 특별경관관리 대상에 해당하며, 특색있는 가로 경관 조성에 협조해야 한다. 이 외에도, OOO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국토해양부의 도로경관설계, 서울특별시의 경관계획,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강서구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규제 하에서 협소한 부지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연구소를 신축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사 대비 난이도가 높다. 따라서 이러한 고난이도의 공사를 원활·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을 근거리에서 관리하면서 이러한 건축에 대한 경험이 있어 관련 규제 및 시공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기존에 이러한 건축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공사만을 전담할 역량을 갖춘 대기업 또는 규모가 큰 일부 중견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강점을 통해 3년이라는 기간 안에 건축공사를 완성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대규모 건축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재원 조달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하며, 연구소 건축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즉, 건축, 설계 등에 대한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물적 여유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 배치 불가 및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유예기간 내에 준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2개월 전에 설계 완료 후 건축허가를 신청, 그 후 28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는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한들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상황적, 물리적 제약 하에서 유예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들에게 OOO산업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울특별시 내 토지를 분양받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수도권 내 고급 연구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중차대한 기회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건물 건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사료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8.4.6.)부터 변경 감리계약 체결일(2020.5.15.)까지 자금조달 및 공사 도급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수차례 계약이 타절되어 공사가 지연되었다. 청구법인과 SH와의 의견청취회의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공사비 확보 2회차에 걸쳐 현장설명회 및 입찰을 진행하였음에도 도급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2018.5.26.경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공사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기 직전 담당자의 변경으로 대출가능금액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2019.4.9.경 AAA은행과 대출약정을 진행하였으나 우선협상대상 건설사인 'BBB건설'과의 최종공사비를 조율하지 못하여 AAA은행과의 추가대출 계약협의가 결렬되었다. 그 이후 청구법인은 공사를 완공하려는 노력으로 2020.2.12. 'CCC'과 관리형 토지신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타절되었고 마지막으로 DDD은행과 대출협의 끝에 겨우 도급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설령 이러한 자금조달 및 계약체결로 인한 지연이 내부적 사유로 보아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착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상술한 바와 같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청구법인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지속하기 위해 공사의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계약, 도급계약, 감리계약을 함께 변경하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종전 사업장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됨에 따라 기존 설계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마) 토목 및 가설공사 작업 시 협의가 이뤄진 설계사무실 인접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복공판을 설치하는 등의 사유로 토목 및 지하골조의 공사가 31일 지연되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잦은 강우(강설)가 발생하여 약 3개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었고,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안타깝게도 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관련 법에 의거하여 공사를 30일 중지하게 되었다.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간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노력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경우,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지942, 2016.12.22.).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일련의 신고 과정에서 취득세를 추징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에 따른 설계 변경(2개월), ② 강우, 강설 등 날씨(3개월), ③ 설계사무실 인접부지 미확보로 인한 지연(1개월), ④ 공사 중 사망사고로 30일간 공사 중지 등이 유예기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 하지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 제1항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 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2012.12.18., 법률 제11570호로 개정되어 2013.6.19.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청구법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인 만큼 이를 외부적 요인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장마나 동절기 등 계절적 공사 장애요인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조심 2014지894, 2014.8.21., 같은 뜻임),
③ 공사 현장 부근에 설계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여 1개월 가량 지연되었다는 주장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④ 공사 중 사망사고로 30일간 공사 중지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긴 하나 이로 인해 공사 중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해 기일이 늦어진 것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7개월 지연된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유예기간으로부터 11개월이 지연되었으므로 남은 4개월은 소명이 되지 않고, 나아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비로소 건축 감리계획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2340, 2022.6.15.). 청구법인은 2018.4.6.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도 전에 2018.3.21. 연구소 신축에 대한 건축 신청이 있어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허가서 등을 교부 받아 공사 준비중에 있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4개월 지난 2020.7.16. 착공 공사를 진행하여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설계계약 변경, 잦은 강우, 사망사고 등을 주장하지만 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다소 공사 일정에 지연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시공사와의 건축공사 계약 기간은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예 간의 말일(2021.4.6.)이 지난 시기에 공사 종료를 계획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유예 기간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근거는 없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증거만으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추징사유 발생일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선결정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4.3.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업, 프로그램 개발업, 온라인광고대행업, IT서비스업 등을 주요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4.6. SH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8.6.5.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3.7. 이 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22.5.3. 쟁점토지 면적 중 이 건 건물의 연구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응하는 부속토지 면적(45.85%)에 대해서는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이 건 건물 신축공사 진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취득 및 이 건 건물 공사일정 ◯◯◯ (마) 이 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건축면적 582.14㎡, 연면적 5,231,53㎡ 교육연구시설용 건물이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5.25.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본문과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1750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위 ＜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약 5개월 전에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예정에 이르기까지 약 27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재원 조달의 어려움, 경험부족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귀책사유에 불과할 뿐 이를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사망사고로 인한 일정 지연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한 기간 등을 외부적인 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청구법인 내부적인 사유로 27개월 이상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장마나 동절기 계절적 공사 장애요인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4지894, 2014.8.21., 같은 뜻임), 코로나19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지3241, 202.10.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97.12.13.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3749호, 2016.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