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14 사건에서 2018.10.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9.8.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에 따라 2019.9.3.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통주식 4,261,799주(액면가액: OOO원)를 발행(이하 “이 건 주식발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상 2019. 9.9.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2023.6.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4.5.28.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직권으로 경정 및 환급결정한 후 2024.6.17.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 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