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고급오락장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23지0407 / 조심2015지0299 / 조심2009지0832 / 조심2012지07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상호: OOO, 이하 “쟁점고급오락장”이라 한다)이 설치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OOO의 부속토지 12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급오락장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2.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7.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고급오락장은 영업주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이 인수받기 이전인 2011년부터 동일한 업종‧시설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던 곳으로 객실이 5개인 경우 재산세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계속하여 4개의 객실만을 유지하여 사용하여 왔다. 임차인은 총 6개의 객실 중 1‧2‧3‧5번방을 영업용 객실로, 6번방을 직원대기실로, 나머지 1개를 창고로 사용하여 오다가 2021년 장마철에 5번방에 심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수리하지 못하고 5번방을 폐쇄한 채 직원대기실로 사용하던 6번방에 음향기기를 이동‧설치하여 임시로 영업용 객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처분청의 고급오락장 현황조사시 쟁점고급오락장은 1‧2‧3‧6번방 총 4개의 객실을 영업용 객실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 공무원이 실제로 폐쇄된 5번방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5번방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판하고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전년대비 7배 이상의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제4호에 따르면 고급오락장 중과세 대상요건에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 중 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와 ②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또는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세기준일(6.1.) 현재 반드시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 것(조심 2015지299, 2015.7.20.)이고,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는 객실에 전기를 차단하여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노래방기계 및 부대시설을 그대로 갖추고 언제든지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조심 2009지832, 2009.12.30.)하다고 결정한바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고급오락장의 영업장 면적이 495.64㎡(공용면적 포함)이고, 1‧2‧3‧5번방 외 직원대기실로 사용하던 6번방을 객실로 변경하여 총 5개의 객실을 영업용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객실의 외부공간은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청구인이 누수로 폐쇄하였다고 주장하는 5번방은 처분청이 2022.6.16. 현지조사시 영업용으로 사용 중임을 확인했던 객실로 처분청의 현지조사 이후 소파와 집기를 들어내고 찍은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쟁점고급오락장이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이고, 객실의 외부 또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과세대상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고급오락장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고급오락장의 임차인인 OOO은 2018.10.4.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상호:OOO, 영업장면적:340.31㎡)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6.16. 쟁점고급오락장을 현지출장 후 작성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6개의 객실 중 창고를 제외한 5개의 영업용 객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부에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누수로 인해 5번방을 폐쇄하고 영업용 객실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파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객실의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객실 내 소파와 탁자가 벽면과 분리된 채 적재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객실은 이미 처분청이 2022.6.16. 현지출장시 영업용 객실로 사용 중임을 확인한 객실인 것으로 확인되며, 2022.7.20. 임차인이 촬영한 폐쇄객실의 사진과도 일치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다목 2)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제5항 본문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를, 나목에서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누수로 인하여 폐쇄한 5번방을 제외하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고급오락장의 객실은 총 4개이므로 재산세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인바(조심 2012지798, 2013.7.16. 같은 뜻임), 쟁점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누수로 인한 폐쇄를 주장하는 5번방은 처분청이 2022.6.16. 실시한 고급오락장 현지조사시 소파와 집기, 음향기계 등을 갖추고 객실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고급오락장은 5번방을 포함하여 총 5개 객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객실 외부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