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는 일부 외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민원처리가 통상 민원처리기간 내 그 승인 등이 처리가 되었을 경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12.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9.5.9.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1811호를 본점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5.22.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11.15.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지구)토지매매계약서 본 부동산을 매매계약의 매도자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매수자 OOO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 블럭 소재지 지목 계약면적(㎡) 비고 OOO 블럭 OOO 장 OOO LS 91% OOO LS I＆D 10% 합계 OOO 100 1조(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본건 부동산”이라 함) 매매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공부상에 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목적용지의 사용) ① “을”은 목적용지를 호계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함)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등을 포함한 인허가상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이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갑”의 비용부담으로 목적용지에 설정된 일체의 권리제한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갑”에게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축심의/허가 등 제반인허가 신청용 대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협조하여야 한다. 단, “갑”의 사용승낙은 본 계약서 제2조 제2항의 잔금 납부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을”이 “갑”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 심의/허가 및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완료하였으나 여하한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갑”은 “을”로부터 건축 심의/허가 및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을”은 건축 심의/허가 및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서 취하원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지사용승낙서 제공 시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1개월 단위로 발급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19.5.22. (다) 청구법인은 2019.11.15.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부지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협약서 “OOO부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OOO시(이하 “갑”이라 함), OOO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을”의 공공기여 의무이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OOO부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을”의 자발적 공공기여 의사에 따라 “갑”과의 합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공기여 대상) ＜공공시설의 개요＞ 구분 위치 면적 비고 OOO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OOO부지(지식산업센터 지상 3층) 전용면적 OOO㎡ 부속토지 지분과 함께 OOO시에 기부채납 제4조(협약의 이행) ① “을”은 OOO부지에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지상 3층)에 제3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갑”에게 기부채납 한다.
② “을”은 신의성실로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협의 결과에 따른 공공기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③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공공기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 건축허가 등 사업 인·허가의 취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⑥ “갑”은 협상의 결과로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9.11.22.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9.11.15.부터 쟁점토지에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공공기여 협상을 시작하여 2019.11.2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 후, 처분청은 2020.1.23. OOO신문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의견제출기간 2020.1.23. ~ 2020.2.6.)를 거쳐 2020.3.13. 그 결정(변경)을 고시(제2020-49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공기여 시설 등을 반영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에 약 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된다.
1.
2.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3. [심의개최일: 2020.4.28.]
4. 안건
5. 대지위치
6. 건물용도
7. 신청인
8. 심의결과
9. 제3안(신규)
10. OOO필지
11. 공장 및 지원시설
12. OOO
13. 조건부의결
14. 내용
15. [건축]
16. 1. 1층 로비부분 solid wall partition부분 가변형 partition으로 처리요함(카페테리아 개념의 방문객 대기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가능성 여지 확보차원
17. 2. 옥탑 창호 및 층고·기준층과 동일 높이로 디자인 요망·경관제고 차원
18. 3. 배면(2∼5층) 경사로 부분 알루미늄루바 설치 재검토(배면 알루미늄루바 면적축소)
19. 4. 공공업무시설에 접한 공장 출입문 미표시 되어 표시하시기 바람
20. 5. 공공업무시설 북측 발코니 확보바람
21. [소방]
22. 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부분 자동문을 갑종방화문으로 변경하기 바람
23. [범죄예방]
24. 1. 공장의 출입문은 피난동선이 최소화 되도록 출입문 계획 변경바랍니다.
25. 2. 지하1층 Y11 열의 복도는 위험하고 관리가 어려우므로 재검토 바랍니다.
26. 3. 동선 및 공장, 근생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7. [조경]
28. 1. 휴게시설에 충분한 녹음식재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시 불편한 것인바, 녹음식재하는 것이 필요함
29. [경관]
30. 1. 유지관리를 위해 급수시설을 일정간격으로 배치
31. 2. 장래확장지역은 가능한 비우는 공간으로 조치할 것, 과도한 식재 및 고가수목식재 지양 (마) 청구법인은 2020.4.1.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였고, 2020.4.28. 아래와 같이 2020년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회에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처분청은 2020.5.13. 청구법인에게 통보(건축과-5650호)하였는데, 국토교통부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고시 제2018-510호)을 보면 그 통상 민원 처리기간은 37일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OOO블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32. 2. 공사위치: OOO
33. 3. 대지면적: OOO㎡
34. 4. 연면적: OOO㎡(건축 인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35. 5. 규모: 지하 OOO층∼지상 OOO층(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36. 6. 공사기간: 2020.9.1. ∼ 2022.10.31.(예정사항이며, 실착공일부터 26개월) 2020.4.29. (바) 청구법인은 2020.4.29.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법인”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상 착공예정일은 2020.9.1.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기 처분청과 협의된 위(라)의 공공기여 시설(처분청 기업지원안내센터)의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를 수용하여 그 면적을 확대(OOO㎡→OOO㎡)하고, 그 위치를 그 시설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서쪽향에서 남쪽향으로 변경하여 주었으며, 처분청은 2020.9.8. 이를 반영하여 “OOO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제2020–178호)하였다.
2.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변경
○ OOO지구 OOO부지 및 인근지역 내 필요시설 확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OOO시에 기부채납
○ 공공기여 시설 개요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OOO지구 공공시설 OOO부지 (지상 OOO층) 전용면적 OOO㎡ 전용면적 OOO㎡ 부속토지 지분과 함께 OOO시에 기부채납 (아) OOO은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에 2020.9.9.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0.10.22.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시공법인은 2020.10.21.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 전 선행되어야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제93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확인을 신청하여 2020.11.20. 처분청으로부터 그 확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에서 그 신청에 대한 통상 민원 처리기간은 20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 OOO은 2020.9.23.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 2020. 10.15.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승인을 받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그 신청에 대한 통상 민원 처리기간은 7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제목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알림[OOO(주)]
1. 귀사의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 신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함)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가. 신설승인 처리내역
38. 신청인 소재지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분양면적(㎡) 계 공장시설 지원시설 OOO(주) OOO OOO OOO OOO OOO OOO (차) 청구법인은 2020.10.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시공법인에게 공사현장을 인계하고, 시공법인은 그 시점에 현장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임시동력 및 가설용수인입, 세륜기설치, 경계측량 등 사실상 착공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 OOO은 2020.11.17. 처분청에 시공법인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확인(2020.11.20.)을 받기 전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3. 그 착공신고에 대한 수리통지를 하였으며,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그 착공신고에 대한 통상 민원 처리기간은 3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타) OOO은 2020.11.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분양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22.12.2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파) 행정안전부는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중 지식산업센터의 감면대상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로 개정하였고, 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의 취득이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 등을 고려하여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0.8.20. 지방세특례제도과-1949호 유권해석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2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건축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등 주요사항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설립하는’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2022.12.21.)로 부터 2개월 이내인 2023.2.17. 및 2023.2.21. 처분청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회사명을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것 등으로 하여 설립승인 및 설립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 청구법인은 2022.11.30.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35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8. 쟁점토지를 취득(2019.11.15.)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2020.11.23. 착공하였고, 청구법인이 그 기간을 경과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부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구분 접수일 통상법정처리기한 처리일자 비고 쟁점토지 취득 2019.5.22. (계약체결) 2019.11.15. (잔금지급) 공공기여 협약서 체결 2019.11.15. (협의시작) 2019.11.22. 주민공람 2020.1.23. (시기) 2020.2.6.
○ 통상 법정공람기간: 14일 이상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2020.3.13.
○ 공공시설(OOO㎡) 반영 건축심의 2020.4.1. (접수) 2020.5.8. 2020.5.13.
○ 2020년 제6차 건축심의회(2020. 4. 8.)에서 조건부 의결
○ 통상 민원 처리기간 37일 ※ 5일 초과 소요 공사도급 계약서 체결 2020.4.29. (체결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2020.9.8.
○ 공공시설을 확대(OOO㎡→OOO㎡) 하고 그 위치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변경 건축허가 신청 2020.9.9. 2020.10.22. 2020.10.22.
○ 통상 민원 처리기간 30일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2020.9.23. 2020.9.30. 2020.10.15.
○ 통상 민원 처리기간 7일 ※ 15일 초과 소요 안전관리계획서 2020.10.21. 2020.11.10. 2020.11.20.
○ 통상 민원 처리기간 20일 ※ 10일 초과소요 착공신고서 2020.11.17. 2020.11.20. 2020.11.23.
○ 통상 민원 처리기간 3일 ※ 3일 초과소요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비록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을 9일 초과한 후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공기여 협약체결과 그 사항 등을 반영한 도시계획 변경고시, 건축심의회 의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건축허가 신청, 안전계획서 확인 및 착공신고 등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를 계속적으로 추진한 것을 볼 때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협약체결 후, 추가로 공공기여시설의 확대 및 위치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그 부분을 수용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2022.9.8.)하자 곧바로 건축허가 신청(2022.9.9.),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안전계획서 확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그 진행과정에서 그 승인 등을 담당하는 처분청 등에서 통상의 민원처리기간 보다 약 30일 이상이 추가 소요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는 일부 외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민원처리가 통상 민원처리기간 내 그 승인 등이 처리가 되었을 경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4) 건축위원회 심의기준(2018.8.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로 개정된 것)
1. 목 적 1.1 이 기준은 건축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시 제출 설계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2.4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상정) 되지 않도록 신속히 개최하여야 하며, 여러 심의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기 위해 심의 개최를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심의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2.11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 이전에 6.2.1 다목의 구조안전 심의를 받는 경우 심의결과는 건축허가 내용과 상반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건축허가 받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서 정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단, 구조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설계부실로 인하여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하여 위원장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 가. 원안 의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 나. 조건부 의결: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다. 재검토 의결: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라. 부결: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5 위원회 심의후 7일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5)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지식산업센터 [ ]신설 [ ]증설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첨부서류
1.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와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기간 수수료 없 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7)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111조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② 법 제28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ㆍ설립변경승인신청서ㆍ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 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3. 지식산업센터의 부지면적(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면적(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면적
③ 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④ 지식산업센터 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