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도 OOO시장이 2022.9.8.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임야 OOO㎡ 중 OOO㎡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그 부속토지는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합계 OOO필지 OOO㎡(이하 “건축물대장 부속토지”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숙박시설 및 그 부속시설 OOO㎡를 연면적으로 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일은 2012.8.7.로 착공일은 2012.8.13.로, 사용승인일은 2021.7.15.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건축물대장 부속토지에 대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바닥면적(OOO㎡)의 7배에 해당하는 토지(OOO㎡)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은 2021.7.15. 숙박시설 등을 준공한 후 건축물대장 부속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임야에서 유원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2021.9.10.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허가부서)은 2021.12.2. OOO의 관광농원사업 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1.
2. 제목 관광농원사업 준공검사 결과 알림(OOO관광농원, OOO)
3.
4.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우리 시 OOO면 OOO리 OOO번지 일원 농어촌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검사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농원 운영시 농어촌 정비법 제85조 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와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6. 2. 관광농원사업 준공검사 내용
7. 가. 명칭: OOO관광농원
8. 나. 사업자: OOO
9. 다. 위치: OOO시 OOO면 OOO리 OOO번지 외 OOO필지
10. ※ 당초: OOO시 OOO리 OOO번지 외 OOO필지(분할, 등록전환)
11. 라. 면적: OOO㎡
12. 마. 사업기간: 2009.7. ∼ 2021.6.30.
13. 바. 주요시설: 영농체험시설, 숙박시설 등
14. 사. 준공검사 결과: 준공인가
16.
17. OOO관광농원 준공 승인 검토 보고
18.
19. 1. 신청사항
20. ○ 사업비: OOO원
21. ○ 시설별 이용계획 및 규모
22. 구분 시설명 면적(㎡) 구성비(%) 영농체험시설 관상수재배 OOO 27.3 화훼재배 OOO 22.5 소계 OOO 49.8 건축부지 숙박시설, 관리동, 부속창고 OOO 28.1 휴양시설 체육시설 OOO 2.9 녹지공간 자연림 OOO 19.2 합계 OOO 100
23. 2. 검토결과
24. ○ OOO관광농원의 사업방향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도시민들에게 농어촌의 자연자원,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활용한 영농체험 기회 제공 및 숙박시설과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어 휴양을 위한 힐링공간을 제공한다는 운영방침으로, 장기적으로 도시민, 관광객들에게 지역사회, 농어민들과의 건전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농촌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5. ○ 신청인은 OOO면 OOO리 OOO 외 OOO필지에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승인을 득하고, 부지면적 OOO㎡ 중 OOO㎡에 해당하는 영농체험시설(화훼, 관상수)과 기타 자율시설을 조성하였음
26. ○ 개별법에 따른 검토결과,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 또한 사업계획과 같이 조성하고,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하고자 함
27. (마) OOO이 위(라) 관광농원사업 준공검사 신청당시 제출한 영농체험시설 등의 현황을 보면 관상수 등 묘목을 재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은 2021.12.14. 처분청으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에 대한 아래 확인증을 받았다. 신고번호 제2021-4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성명: OOO 상호: OOO관광농원 소재지: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외OOO필지 업종: 관광농원 조건: 별첨 농어촌정비법제8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12.14. OOO시장
28.
29. 신고조건
30.
31. 1. 사업자는 관광농원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며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 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32. 2. 사업자는 사업취지 부합·건전운영 실태,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의 행정기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3. 3. 관광농원 사후관리와 관련 사업자가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됩니다.
34.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6 첨부 (사)농어촌정비법제89조 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그 제3호에서 제81조 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서 관광농원은 영농체험시설을 기본시설로 농수산물 등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업개발승인 면적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영농체업시설(기본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변동현황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된 토지분 재산세 등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 OOO㎡, 2022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은 OOO㎡로 감소이유는 하천 비과세(OOO㎡) 및 등록전환시 측량에 따른 감소 등임 (자) 청구인은 OOO이 2022년 조경공사 등을 경영하는 OOO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 OOO에 홍가시 등 묘목 OOO원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이영수증 및 매출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본원에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은 2022.11.22.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 출자일시: 2022.11.22.(화)
○ 출장장소: OOO면 OOO리 OOO
○ 출장목적: 이의신청 현지확인
○ 청구인 주장: 신청인은 해당 토지 OOO㎡ 중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음
○ 담당자 의견: 현지 확인 결과, 농원 오르막길 진입로를 기준으로 좌측부분은 종려나무, 홍가시나무 등 다수의 관상수를 식재하였고, 묘목을 재배중임이 확인되며 단순히 관광농원의 조경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신청인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추후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회에서 심의예정임 (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의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며 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그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구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에서 관상수 등 묘목을 재배하는 영농체험시설로 운영하겠다고 하며 관광농원사업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의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별도 이견이 없는 점, 농어촌정비법제89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관광농원이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숙박시설 운영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간이퇴비장
-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 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83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제8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 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8.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농어업전시관 (기본시설)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습관 (기본시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관광 농원 사업 영농체험시설 (기본시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 제공시설
○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시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농어촌민박사업 기본시설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 다.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조식 제공시설(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라.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 가.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나.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