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은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하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14중19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16. 현재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청구인은 2020.11.16. OOO으로부터 OOO시 OOO군 OOO읍 OOO로 OOO, OOO동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일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9.30.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11.1. 쟁점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8%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12.12.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가 신설되어 청구인과 같은 경우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주택 분양대금 완납일인 2022.9.30.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넉넉지 못한 사정에 자식들 결혼비용을 마련하고자 시골 가까운 곳에 싼 아파트로 주거를 옮기게 된 것이다. 노령 연금을 받고 있는 처지에 투기를 할 이유가 없고,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OOO원이라는 취득세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디 취득세를 취소해 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은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은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하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4)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7.27. OOO시 OOO군 OOO읍 OOO로 OOO, OOO동 OOO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1.1.20. 매도하였고, 2019.2.21. OOO시 OOO군 OOO읍 OOO리 OOO지구OOO블록OOO로트, OOO동 OOO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1.16.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 완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9.30. 쟁점주택 잔금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심 2014중1978, 2015.2.23. 같은 뜻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