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있는 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하여 이를 학교 및 산학협력단,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 부설 어린이집, 쟁점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학교에 있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기숙사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내 학교 및 산학협력단, 부설 어린이집, 임대, 쟁점기숙사에 대한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건축물별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후, 2022.9.13. 이 건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건축물 용도별 토지면적 안분 방법＞ 건축물 용도별 토지 면적 = 학교 전체 토지 면적 × 건축물 용도별 건물 면적 학교 전체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용도별 면적 안분 내역＞ (단위:㎡)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 부속토지 면적을 기숙사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어린이집, 임대, 쟁점기숙사)은 건축물별로 물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울타리 등 경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와 같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인 부속토지의 경우 그 건축물의 이용은 당연히 그 부속토지의 이용을 수반하므로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는바, 이 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들은 각 건축물 별로 물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울타리 등 경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각 건축물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그 건축물의 바닥정착면적을 중심으로 그 부속토지가 하나의 사용현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있는 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하여 이를 학교 및 산학협력단,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 부설 어린이집, 쟁점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학교에 있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기숙사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