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7.2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20.8.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7.2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20.8.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제출한 우리 시 OOO구 OOO동 OOO번지 일원 ‘OOO OOO구 OOO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붙임 승인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을 엄수하여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승인 현황 대지위치 사업주체 사업규모 평형별 세대수 OOO구 OOO동 OOO번지 일원 청구법인 지하OOO층/지상OOO층, 주동 OOO개동 아파트 OOO세대,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OOO㎡ 건축면적: OOO㎡ 연면적: OOO㎡ 84형 OOO 110형 OOO 계 OOO (중략) 시행 건축주택과-12517 (2019.7.11.) (중략) 승인조건 (중략)
3. 도로 개설 관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시장이 2019.7.11.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통보할 당시 송부한 문서의 주요 내용은 위 ＜표1＞과 같다.
(2) OOO시장이 2019.7.2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시 고시 제2019-151호 내용 중 발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일원상 OOO OOO구 OOO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OOO시청 건축주택과 및 OOO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19년 7월 22일
1. 사 업 명
2. 사업주체
3. 사업개요
4. 사업기간: 2019년 12월 ∼ 2022년 6월 (2년 7개월)
5. 사 업 비: OOO원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중략)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OOO OOO 주거용지(공동주택) OOO OOO 공공시설용지(도로) OOO OOO
(3) OOO시장은 2019.9.10. 도로 면적을 종전 OOO㎡에서 OOO㎡로 변경하는 고시를 하였는데, 도로결정 조서는 아래 ＜표5＞와 같고, 도로편입토지 조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5＞ 도로결정 조서 내용 중 발췌 (단위: m) OOO ＜표6＞ 도로편입토지 조서 (단위: ㎡) OOO
(4) 청구법인은 2019.9.30.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는바, 그 사업개요는 아래 ＜표7＞과 같고, 2019.5.31.∼2021.12.30. 기간 동안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표7＞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OOO OOO구 OOO동 공동주택 주변도로 개설공사 (대로2류 OOO호선, 중로2류 OOO호선, 중로2류 OOO호선, 소로2류 OOO호선)
○ 사업시행자: 청구법인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2022년 6월 30일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특법상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경감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장기간 동안 목적 용도대로 개발·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권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저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지특법 제84조 제2항 규정이 2016.12.27.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과세기준일(6.1.)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한정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명확히 개정된 점, 청구법인의 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7.2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20.8.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