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법인의 경우 2021.10.20. 조정결정에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돌려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조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이내인 2022.1.14.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이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를 승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005
[주 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2022.3.1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6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17〜2021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는 징수 방식에 따라 크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보통징수와 납세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로 나눌 수 있고, 보통징수 방식의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에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 제도가 달리 마련되어 있는 점,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정청구 제도가 2010.3.31. 지방세기본법제정시 도입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본문 후단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신고․납부세목을 그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매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5, 2020.12.8. 외 다수).
(3) 설령 재산세 부과처분이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토지수용재결 무효로 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B 주식회사임)의 사업중단에 따라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을뿐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시까지 쟁점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사업의 진행 및 소송에 대응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용‧수익‧처분의 권한을 가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시행할 시 소유권이행판결 이전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두11458, 2000.1.28. 참조).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 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해당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서귀포시장은 1997.11.5. OOO일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신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하였고, 2003.10.14. 청구법인/(ddd)/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였다 (나) 서귀포시장은 2005.11.1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를 하였고, 2006.10.18.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다) ddd는 2006.11.30. 및 2007.1.6. 토지수용재결을 통하여 ccc외 17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ddd는 합작투자법인인 B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A 주식회사로 변경됨)를 설립하고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와 수용토지를 이전하였다가, ddd가 일부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통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법원은 2015.3.20. 수용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 4인이 제주특별자치도(피고)와 청구법인(피고 겸 보조감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에서 C 개발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이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사유로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OOO)을 하였다 (바) 종전 토지소유자 8인이 제주특별자치도(피고)와 청구법인(피고 겸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에서도 대법원은 2019.1.31. 원고 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사) C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가 수용된 ccc 외 17인이 ddd과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OOO)을 제기하자, 제주지방법원은 2018.11.22. 지급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을 하였으며, 그 결정사유 중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정 이유＞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2021.10.20. 조정결정에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돌려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조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이내인 2022.1.14.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를 승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2016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시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이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예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