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가. 청구인은 2015.10.5. 개업하여 경기도 BBB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합계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과 CCC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4.6.부터 2023.5.15.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고 필요경비 OOO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2023.5.3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23.7.11. 2016년·2018년 쟁점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0., 202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주업종이 음식점업으로 개업 당시부터 배우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단독으로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와 공동사업 약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면서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이를 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고, 개업당시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당초 계약에 의한 손익분배 비율이 처분청에 제출된 바는 없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소득금액의 50%를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입금액의 합계인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았으나, 해당 금액은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 현금매출액과 합산하여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으로 하여 연간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고, 해당 매출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 입금액의 합계액인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았으나, 이는 전액 개인적인 거래이고, 대부분의 거래내용이 CD현금 입금 건으로 쟁점사업장의 모든 매출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므로 배우자의 생활비, 카드대금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CD현금 입금 건은 다음과 같이 배우자의 생활비나 공과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입금되었는바, 합리적인 조사나 근거 없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라고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가) 2017.2.24. 입금된 OOO원의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당일 OOO대금의 결제가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배우자가 입금한 것이다. <표1> 현금 입·출금 내역 (단위: 원) (나) 2017.5.24. 입금된 OOO원의 경우도 아래 <표2>와 같이 당일 OOO대금 결제 및 통신료, 보험료 등의 결제가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배우자가 입금한 것이다. <표2> 현금 입·출금 내역 (단위: 원) (다) 2017.6.23. 입금된 OOO원의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b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지급한 건이다. <표3> b에게 차용해 주기 위해 대출받아 지급한 내역 (단위: 원) (라) 2017.5.12. 입금된 OOO원과 2017.12.14. 입금된 OOO원의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b에게 차용해준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받은 것이다. <표4> b에게 차용해 준 내역 (단위: 원) (마) 2017.7.20. 입금된 OOO원과 2017.12.23. 입금된 OOO원의 경우 아래 <표5>와 같이 c에게 차용해준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받은 것이다. <표5> c에게 차용해 준 내역 (단위: 원) (바) 2017.12.15. 입금된 OOO원의 경우 OOO손해보험사에서 입금된 것으로 아래 <표6>의 추가 입금된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6> OOO로부터 추가 입금된 내역 (단위: 원)

(5)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과다계상액으로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데, 이는 해당 인건비 대상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나, 연간 지급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으로 해당 인건비 대상 직원에 대한 이체내역이 아래 <표7>과 같이 다수 존재한다. 다만, 인력사무소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외국인의 경우 인건비의 현금 지급을 선호하여 이체내역을 남기지 못하였다. <표7> 2016년∼2019년 인건비 이체내역 집계 (단위: 원)

(6) 2017년 귀속 연간 매출액이 세무조사 후 경정 전에 OOO원 이었는데, 인건비 필요경비 불산입과 잘못 신고된 대표자의 인건비를 제외한 후의 인건비는 총 OOO원으로 매출액의 15%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음식점업의 인건비 비율이 30%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급명세서 신고시 사업소득자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전액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7) 아울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7.1.1.부터 2017.12.31.로 통지하였으나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절차 없이 2016년과 2018년 귀속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국세기본법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를 위반하였으므로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공동사업 여부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시에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다가 이 건 처분 이후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할 뿐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 손익분배 비율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도 공동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영업신고증도 청구인 단독 명의로 신청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또한 청구인 단독 명의로 하였다. 그리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래로 2016년부터 배우자인 a을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하고 a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배우자 a은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의 기신고 여부와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기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일 매출장부(포스기록 등) 등의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을 기신고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나) 당초 조사시 소명하지 않았던 a 계좌의 현금입금액 출처에 대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배우자인 a의 계좌로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굳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다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a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a 명의의 계좌에 현금 등의 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 역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3) 인건비의 과다계상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건비 과다계상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인 OOO원(쟁점인건비)을 제출하였으나, 입력이 누락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8> 청구인 제출 내역 (단위: 원) (나) 하지만 당초 조사착수시 2017년 귀속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 사업소득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로부터 제공받은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과 용역계약서(사업관련 유무 확인목적)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당초 기한내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로 비용처리한 금액 OOO원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조사종결후 조사 시 확인된 대표자인 청구인 본인의 인건비 OOO원 포함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OOO원(쟁점인건비)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사후에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한바, d(50**-*97)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이고, e(65-***98)은 당초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기 신고되었으며, f, g, h은 2017년에 타 업체에서 근로소득 있다. 또한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지급내역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일부 지급내역이 있더라도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세무조사 종결 후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사후에 작성된 허위 지급명세서로 판단된다.

(4) 조사대상기간외의 과세기간(2016·2018년)에 대하여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외 세무조사범위확대 없이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처분은 세무조사가 아닌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나) 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 시, 2016·2018년 귀속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단순한 과세자료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조사범위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17년 귀속 조사결과통지서와 별도로 2016·2018년 귀속 과세자료의 처리와 관련하여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와 고지서에 과세자료의 처리에 의한 고지임을 명백히 밝히는 등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사가 아닌 단순한 과세자료의 처리에 불과하다. (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과세예고 통지서는 별도의 처분(과세자료처리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으로 세무조사범위확대의 통지 없이 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과세자료의 처리로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적법하다.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④ 이 건 세무조사가 조사범위 확대 통지를 누락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 등) 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아래 <표9>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9> 과세자료 내역 (단위: 천원) (나) 처분청은 2023.4.6.부터 2023.5.15.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2017년 수입금액 누락액은 OOO원(청구인 계좌 OOO원+배우자인 a 계좌 OOO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청구인 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단위: 원) <표11> a 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단위: 원)

2.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7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 수취액은 OOO원OOO이다.

3.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7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아래 <표12>와 같이 OOO원이나 손익계산서 상 OOO원을 인건비로 처리하여, 인건비 과다계상액은 OOO원(지급명세서 미제출 OOO원+청구인 근로소득 OOO원)이다. <표12>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내역 (단위: 원)

4. 처분청은 2023.5.15. 청구인에게 아래 <표13>과 같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조사과-3640)를 발송하고, 2023.5.3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3>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내용 (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2023.5.22. 청구인에게 아래 <표14>과 같이 과세예고 통지서(조사과-3641)를 발송하고, 2023.7.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4> 과세예고 통지서의 내용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날인되었고, 첨부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2017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f외 12명, 지급총액: OOO원), 차용금증서(2017.8.7. 작성, 차용금액 OOO원, 채무자 b, 채권자 a, 날인없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각 50%)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8.3.12. 선고 2009두7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즉, 사업자등록은 1인으로 하고 공동분배약정 없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노동력을 투입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경우보다 그 형식 및 실질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청구인은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단독 명의로 신청하였고 당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만이 임차인으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a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한 것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청구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더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인 OOO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이와 관련한 매출장부 등의 세부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다며 우리 원에 제출한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누락된 수입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 중 배우자 명의의 계좌 입금액인 OOO원에 대하여는 2017.6.23. 입금된 OOO원의 경우 거래기록이 OOO으로 대출관련 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각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해 처분청이 해당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액 전액을 쟁점사업장의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배우자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의한 객관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점, 청구인은 당초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인 OOO원이 아닌 인건비 과다계상액인 OOO원(청구인 본인의 인건비로 처리한 금액인 OOO원 포함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관련 자료는 조사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상 기재된 명단들은 타사업장에 근로내역이 있거나 대부분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 쟁점인건비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2018년 귀속분에 대해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없었으므로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3.4.6.부터 2023.5.15.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개입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23.5.1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수입신고 누락 및 가공인건비 등 필요경비 불산입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와는 별개로 2023.5.22. 청구인에게 발송한 과세예고 통지서(조사과-3641)에는 과세예고의 종류가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및 단순과세자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세무조사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를 두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