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단기차입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내역 및 추계소득금액 산정내역에 의하면, 경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이 과다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3.13.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단순경비율 93.5%를 적용하여 OO상사 주식회사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후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은 2002.1.21. 설립되어 수원 시내 지물포와 인테리어공사 전문 가게에 도배장판시공에 사용되는 부장재를 도매로 납품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5.10.5.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건설경기 불황과 누적적자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9.5.17. 이를 폐업했다.
(2)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사업자금에 충당된 개인부채도 많아서 2019년 5월경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2021.11.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2018.7.23. 임의경매로 처분됨에 따라 청구인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으로 살고 있다. 청구인은 고령(1962년생)으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이 있을 때 가끔 건설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6년이 지난 2023년에서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3) 쟁점법인의 단기차입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우리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여 차입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는데, 2018.2.12. 개인인 제3자 대위변제로 상환되었는바, 법인의 단기차입금과 임원의 단기대여금도 이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
(4)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당시 세무대리인과의 계약도 해지된 상태이다.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나, 쟁점법인이 결산신고도 하지 못하고 폐업한 것에 대하여는 죄송한 마음뿐이다. 부디 세금독촉으로 인한 고통과 현재 어렵고 힘들게 사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1) 처분청이 2022.10.7.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모두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무신고 7년) 내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2023년 3월경 이루어져 국세기본법 상 부과제척기한(5년) 내에 이루어진바, 모두 적법하다.
(2) 청구인의 대위변제 사실 및 가지급금 조정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상여처분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해 쟁점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OOO원에 대한 원리금 OOO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OOO원만큼의 가지급금이 상환되었으므로, 상여처분금액이 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8.2.12.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원은 제3자인 a으로부터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2017년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 부진으로 기초생활 수급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어 OOO원이 넘는 고액을 마련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상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자금으로 해당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은 쟁점법인 명의의 모든 예금계좌에 대한 장부작성ㆍ세무조정 등의 법인세 결산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하는바, 쟁점법인의 장부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단편적인 금융거래내역만을 기준으로 2016사업연도말 법인세 신고서 상의 가지급금 OOO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 OOO원을 차감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①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② 쟁점금액을 제3자 대위변제로 상환하였으므로 상여처분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17.8.28.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무납부)한 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차감고지세액 △OOO원을 체납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내역 (단위: 원, %) OOO
2. 처분청은 위 <표1>의 익금산입금액 OOO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이익처분한 후, 소득세법 제155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최종적인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 OOO
4. 한편 처분청은 위 <표1>의 익금산입금액 OOO원 중 추계소득금액 OOO원의 산출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재산법인세과-858, 2024.3.15.), 이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폐업한 소기업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업종코드 513263에 의한 단순경비율 93.5%가 아니라, 93.05%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추계소득금액이 과다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OOO원 산정내역 (단위: %, 원) OOO (나) 쟁점법인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세무서장이 2023.3.17.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법인사업자)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1.21. 개업하였다가 2019.5.1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6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액 (단위: 원) OOO
3.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유동자산으로서 주주ㆍ임원ㆍ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 미수수익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우리은행, 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매월 대출이자가 지급되었다가 2018.2.12. a이 OOO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대출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2016∼2020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의 2016∼2020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주민등록표(등본)ㆍ주민등록표(초본) 및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에 전입하였다가 2018.9.17. 현재 주소지로 전입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 b이 2002.3.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2018.7.23. 같은 날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수원지방법원은 2021.11.18. 청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에 따른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면책한다는 내용의 결정(2020하면12749, 2020하단12749 파산선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으로부터 6년이나 지난 시점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예외적으로 무신고 내지 부정행위인 경우에 7년 또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8.5.31.이고, 이에 따라 일반 부과제척기간(5년)의 만료일은 2023.5.31.인바, 2023.3.13. 에 이루어진 이 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단기차입금은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쟁점금액으로,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2018.2.12. 제3자 대위변제로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단기차입금과 임원의 단기대여금도 이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주주ㆍ임원ㆍ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 및 미수수익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상환근거로 제시한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단순히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대출이자가 지급되었다가 2018.2.12. 제3자인 a이 약 OOO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대출약정이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쟁점법인 대출금의 규모 및 해당 상환금액과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및 미수수익 간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내역 및 추계소득금액 산정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및 국세청고시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93.5%(업종코드 513263)이 아니라 93.05%로 잘못 적용함에 따라 익금산입대상인 추계소득금액이 과다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경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2018.3.30. 국세청고시 제2018-7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7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