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 AAA․BBB․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1.12.6. DDD으로부터 ㈜EEE컨트리클럽(골프장)의 발행주식 37,501주(이하 “발행법인” 및 “발행주식”이라 한다) 등을 증여받고, 발행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한 보충적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OOO원)는 증여당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OOO원으로,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3.2.9. 청구인들에게 2021.12.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4.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증법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당시 마땅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신고한 것은 적법한데도, 쟁점감정가액은 적법한 증여세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액에 해당하여 증여당시의 적법한 시가는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증여당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기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단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 점 쟁점감정가액이 위법한 소급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OOO 외 492필지 토지 957,411㎡ 및 건물 9,907㎡)은 발행법인 소유의 골프장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기준시가와 감정평가법인(4개)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감정가액과 관련된 일자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적법한 증여세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액으로, 증여당시의 적법한 시가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는 통상 사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액의 소급 여부는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소급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쟁점단서는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확대ㆍ연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증여일(가격산정기준일) 당시의 가치(평가액)를 평가한 것으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부터 감정평가서작성일까지의 가치변동이나 사정 등은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대상 요소 등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서3509, 2021.11.18.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과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쟁점규정에 근거하여) 평가기간을 확대한 다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9.2.12>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4.2.21>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