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자산의 하나인 출자지분은 상법상 회사(법인)에 출자된 전체자산에 대한 각 출자자의 소유 및 출자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바, 甲조합은 법인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등록 단체로서 구성원에서 수익을 분배하는 등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구좌는 각 구성원이 보유한 거래처‧가스보유량 등 각 사업장의 가치를 출자가액을 환산하여 배분한 것이므로 일종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점, 양도세가 과세되는 영원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액화석유가스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6년 초에 회합하여 각자 보유한 사업관련 부동산, 현금 및 기타 현물을 평가한 후 그 평가액에 대하여 당사자들 모두 동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자가 이루어졌다.
(2) 다만, 동의는 구두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7년 3월에 정관을 작성하였고, 정관에는 상법상 회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설립, 주식, 기관에 대한 사항이 빠짐 없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 조합원들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은 그 원천인 쟁점구좌를 출자지분으로 보았기 때문이므로, 쟁점구좌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OOO은 실질적으로 각 가스업체의 실적을 통산하여 구좌 개수에 따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도관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조합이 자체적으로 창출한 잉여금을 분배한 것도 아니고, 액화석유가스 판매 매출은 조합원들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으므로,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해서 회사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94조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소득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OOO은 형식적, 실체적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구좌의 양도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정관상 조합은 조합명의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조합 자체적으로 가스판매 허가 및 소유권 등록이 불가하고, 조합 고유의 자산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산은 조합원이 공동사업자로서 출자한 합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조합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제3자나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원천설을 따르고 있는 소득세법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의 원천을 따져 과세함이 타당하다.
(5) 청구인들이 조합 설립 당시 산정한 출자금액을 보면, 개인 보유 차량, 창고, 용기 등에 대한 산정액은 개인사업자의 지위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조합에 소유권(명의) 이전 없이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고, 시설투자비는 조합 설립 이전인 2015.4.1.부터 2016.3.31.까지 개인사업자의 매출액(판매량)을 투자비로 환산한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지분매각 원천은 조합 출자당시 개인사업자의 자산 및 매출 규모로 평가한 사업체의 가치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 청구인 a 등 12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2016.5.1. OOO을 결성하고 각자 출자한 자산의 평가액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총 64구좌(1구좌 당 OOO원)를 배분하였다. < 표2> 최초 조합원의 지분내역 (2) OOO의 배당지출 결의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매월 조합원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통산 수익을 구좌 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배당금 지급내역(예시, 청구인 a) (단위: 원)
(3) 청구인 a 등은 자기 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으며, OOO 명의로 발생한 매출(수입금액)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들의 쟁점구좌 양도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 표4> 쟁점구좌 양도내역 (단위: 구좌)
(5) 한편, 세종세무서장은 2021.10.20. OOO이 2016년 5월 설립되었으나 미등록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직권등록하고, 그 구성원을 보유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구좌가 출자지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법률이 정한 일정한 개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 자산의 하나인 출자지분은 상법상 회사(법인)에 출자된 전체 자산에 대한 각 출자자의 소유 및 출자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바, 상법 제172조 에 의하면, 회사인 법인은 기본적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OOO은 법인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법 상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등록 단체로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등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구좌는 각 구성원이 보유한 거래처･가스보유량 등 각 사업장의 가치를 출자가액으로 환산하여 배분한 것이므로 일종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사업경영을 위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